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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7월부터 현재까지 양곡법 개정안 6건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모두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앞서 양곡법 개정안과 유사한 성격이다. 쌀을 비롯해 주요 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나...
    2023-11-07 15:03
  • 공매도 대책 논의한 당정협의회..."내년 상반기까지 금지"
    공매도 대책 논의한 당정협의회..."내년 상반기까지 금지"
    차단 시스템' 구축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특히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 이번 공매도 금지의 발단이 됐다. 당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대책과 다양한 제재 수단 등을 서둘러 입법화할...
    2023-11-05 21:39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민주당 입법 독주 국면에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새 양곡관리법 논의에 들어간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윤 대통령의...
    2023-11-05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석간) △대한민국 시스템반도체 설계분야 미래를 엿보다(석간) △조선업 생산인력 3분기 수급실적 발표(석간) △Invest KOREA Summit 계기 투자유치 △발전업계, 겨울철 차질없는 에너지공급 다짐 △2차관, 몰타와 통상·에너지분야 협력 논의 △자유무역지역 30년후 밑그림을 그리다 △전기매트류 화재사고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8일(수) △산업부...
    2023-11-05 10:36
  •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 시스템에 대한 기술 기업에 더 많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에 대한 합의라고 할 수 있지만 분열된 의회를 통과할 만큼 초당적인 힘을 충분히 얻은 입법 제안은 아직 없다”면서 “이와 달리 유럽은 자체 AI 규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기업들은 통상 연방 규제에 불만을 품지만 MS, 구글...
    2023-10-31 14:57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또한,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이태원 참사 1주기' 안전시스템 상황 점검도 당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11월...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돼야 국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체계...
    2023-10-29 12:30
  •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대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참사 원인 파악과 방지 대책을 위해 많은...
    2023-10-29 11:53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특히 당시 법안 통과를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완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2023-10-25 15:41
  • 김기현 대표 “與 ,대통령 1호 영업사원 활동 강화 힘 보탤 것”
    김기현 대표 “與 ,대통령 1호 영업사원 활동 강화 힘 보탤 것”
    또한 김 대표는 “식민지 아픔과 6.25 전쟁 폐허 속에서도 아픔을 딛고 오늘 우리가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당시 1달러라도 더 고국에 돈 보태자며 허리띠를 졸라맸던 여러분의 애국심과 열정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여러분이 좀 더 당당하고 보람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고국에서는 제도·입법·시스템적으로...
    2023-10-24 20:14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준공(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그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여당 소속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주택법에는 조합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2023-10-23 15:53
  •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3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단, 상급단체의 회계 미공시를 이유로 한 산하조직 조합원 세액공제 배제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2023-10-23 15: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예방 시스템 시범운영 26일(목) △2023년 환경교육도시 7개소 최종 선정 27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환경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노동부 2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안전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3:40...
    2023-10-22 08:57
  •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증원에 ‘4대 요건’ 적용 안해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증원에 ‘4대 요건’ 적용 안해
    대학원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 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기술이전 및 특허실적 등 대학원 정보 공시 항목을 내년 3월까지 발굴하고, 2025년부터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전략적 특성화, 체질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2023-10-19 14:25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자문을 받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위험성 평가도 명목상으로만 실시해 실질적인 위험성 개선 절차가 없었다고 봤다.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이지만, 양형 등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12일에는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2023-10-19 05:00
  •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시론] ‘민생외면’ 닮은꼴 한·미 정치
    예컨대 대통령과 사법부, 경찰, 언론, 의료시스템, 대기업, 노조 등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 미국인은 절반이 채 안 된다. 지난 6월에 실시된 AP통신 조사에서도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숫자는 반반이었다. 거대 양당 주도의 의회와 소수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의회 반란, 민생을 외면한 정파 싸움…. 한국과 미국은...
    2023-10-18 05:00
  • ‘2030 여성’ 표심 다지기 나선 민주...‘나도 국회의원’ 교육 시작
    ‘2030 여성’ 표심 다지기 나선 민주...‘나도 국회의원’ 교육 시작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전하고, 국회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당의 교육, 기회의 시스템을 더 고민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위해 참석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여성 인재 양성의 좋은 기회가...
    2023-10-15 16:03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10월 11일까지 발의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법안은 44건이다. 이중 43건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실에서 발의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한 명만 오염수 관련 피해 지원 법안을 냈다. 야당에서 발의된 법안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에 집중됐다. 민주당 김한규...
    2023-10-12 16: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4:35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등장으로 재판 지연, 편파적 법관 인사 등 재미를 본 민주당은 신임 대법원장 임명 당론 부결로 대법원 구성 등을 막아 사법 시스템을 훼손시켰다. 민주당은 금연의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계승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답을 해야 한다.
    2023-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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