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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이날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장 최근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예치금 규모는 업비트(2조9400억 원), 빗썸(5400억 원), 코인원(1300억 원), 코빗(530억 원), 고팍스(46억 원)순이다. 예치금 규모가 달라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예치금 운용 여부가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쏠림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객 예치금 규모가...
    2023-12-14 05:00
  •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시장 시스템 고려하지 않은 폐해…셧다운제·타다 금지법 가장 대표적인 법이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와 수면권 보장인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게임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대표적인 악성 규제로 꼽히면서 2021년 11월 폐지됐다. 셧다운제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2023-12-11 05:00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전요섭 단장은 "디파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디파이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라든지 운영자가 있고 저희가 추적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용자보호법이...
    2023-12-10 12:00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국회 입법 과제 추진과 예산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행정 전산망과 관련 "국가안보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당은 디지털 정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개정과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에...
    2023-12-03 15:22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발전을 염두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AI와 같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내려진 결정이 개인정보 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
    2023-11-22 17:20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 제시한다…대한민국 정부박람회 개최
    넥스트팬데믹 대응관에선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 종합’해 다음 팬데믹은 과학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개선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행사 첫날인 23일에 개막행사로 개최되는 ‘청년들이 열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어 활동 중인 청년보좌역들이 각 기관의 청년정책 성과를 소개하며, 함께 참여한...
    2023-11-22 12:05
  • 이영작 LSK Global PS 대표, 과학기술산업 분야 국회의장상 수상
    이영작 LSK Global PS 대표, 과학기술산업 분야 국회의장상 수상
    이 대표는 국내 임상시험 산업 발전 및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약해 왔으며, 특히 임상시험 운영, 데이터 관리 및 통계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시스템 도입 및 실행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11년 ACA(Asia CRO Alliance)를 구축해 아시아 6개국(일본, 중국,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CRO 간 협약을 통한 글로벌...
    2023-11-22 10: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석간) △한-UA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연대 구상 상호지지 표명(석간) △인공지능용 반도체 표준, 우리나라가 주도한다(석간) △대학생들, FTA 활용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세계바이오서밋 개회식(서울), 18:40 세계바이오서밋 공식만찬(서울) △복지부 2차관 10...
    2023-11-20 01:22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권익위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입법취지 훼손과 일반 국민의...
    2023-11-19 09:29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 전체의 원화예수금에서 5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3%에 달합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과 돈을 은행에 맡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는 ‘저축성 예금’ 등을 국민 10명 중 7명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에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
    2023-11-19 09:00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에서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이미지를 검증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서, 빅데이터 기술들은 데이터 규모와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구현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다양한 장점을 주기도 하지만 부지불식중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첫째, 데이터 입력에 따른 차별 가능성이다. 비속어‧인종...
    2023-11-18 10:00
  •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일원화…개인 담보비율 105%로 인하"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일원화…개인 담보비율 105%로 인하"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3~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며 “해외 시장 관련해서는 홍콩 등 협조가 되는 감독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공매도 관련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거래소와...
    2023-11-16 12:45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또한 중앙회 정보통신(IT) 부서 일부 기능을 단계적으로 자회사 MG데이터시스템으로 넘긴다. 자문위는 이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연말까지는 경영혁신위와 실무지원단을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령 및 하위규정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자문위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에 따른 입법 지연을...
    2023-11-14 16:11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정 회장은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고소가 무혐의·무죄로 끝날 경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 의심이나...
    2023-11-14 14:56
  • 전기차 '배터리 여권' 만든다…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보 관리
    전기차 '배터리 여권' 만든다…생산부터 유통까지 정보 관리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 1년간 논의를 바탕으로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여권 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터리를 취급·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 중 사용 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 점검 결과 등을 통합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공급망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2023-11-14 08:52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시스템반도체·로봇 등 10대 초격차 분야에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 2조 원 규모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가동 중이다. 개선된 규제도 1000건을 넘어섰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출범 후 1년간 규제 개선 건수는 △법령 55건 △시행령 176건 △시행규칙 155건 △행정규칙 이하 641건 등 1027건이다. 이 중 투자...
    2023-11-13 05:00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정재욱 변호사는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며 “비공개 정보 같은 경우 주식 시장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공시된다. (가상자산 투자)할 때 정보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개돼야 하고 언제, 어디서 미공개 정보를 볼 수 있는지를 모두 법으로 할 수는 없고 시행령과 지침들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2023-11-10 15:37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춰 형사 처벌 위험성을 크게 낮추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회사에 예방조치를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형편에 따라 무료 자문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그러나 노 변호사는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존중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2023-11-10 07:00
  •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공공의 적' 만들어놓고 법안 처리는 뒷전…10개 중 9개 국회서 잠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7일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금융 부처·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에 올해 발의된 금융 관련 법안 380개 중 가결된 법안 수는 31개(8%),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349개(91%)로 집계됐다. 21대 국회로 범위를 확장해도 전체 1842건의 법안 중 계류 법안은 1382건으로(75%)에 달했다. 처리된 안건은 460건(24%)에 그쳤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2023-11-08 05:00
  • 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한은 “경조금도 비현금지급수단 확산…화폐유통 인프라 약화되지 않아야”
    한은은 “스웨덴의 경우 대형 상업은행의 입출금서비스 의무를 법제화하고,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에 화폐유통시스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권한을 강화했다”며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요국 정책 대응 사례 중 입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은 향후...
    2023-11-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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