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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2월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 예고 자본시장처럼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가상자산 감독·검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감독·검사를 위한 인프라와 함께 2월 중으로 세부 절차 업무 규정을 마련할...

2024-02-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농정구축시스템 착수보고(세종) △2월 1일부터 지급단가 2배, 품목 확대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시작(석간) △올해 파종할 콩·팥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인하 및 24년 상품개선 계획 △농촌융복합산업 기초실태조사 결과 △농관원.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 원년의 해 △식품업계와 함께...

2024-01-28 09:42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아울러 현재 국내의 열악한 보호관찰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보호관찰관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들의 재범률은 12%로 성인 대상자의 2.7배에 달하는데요. 보호관찰관 1명당 125명(2022년 기준)의 소년범을 관리·감독하는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24-01-26 16:21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지난해 12월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나타난 2022년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32만882명, 민노총 112만199명이었지만 이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어제 통계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장기간 일관됐던 추세가 일거에 무너졌다는 점이다. 전국 단위 노조가 매년 1월 제출하는 현황 보고를 토대로 정부가 작성·발표한 공식 통계로만 보면 노조 조합원 수는...

2024-01-24 05:00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힌 정치개혁 공약과 관련한 후속 입법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22일...

2024-01-23 14:34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이어 “언론은 공수처가 지난 3년 동안 공이 없다고 보는 듯한데, 그럴 리가 있겠나”라며 “제가 한 게 있다면, 완성은 안 됐지만 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적 기반과 물적 기반, 규범적, 시스템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나간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조직 내 갈등, 수사력 논란 등에 대한 지적에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오해가 많이 있다”며 “사실...

2024-01-16 13:16
17일, 모든 것이 바뀐다...국민의힘 '피의 수요일' 예고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들이 모두 불출마 한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공천 시스템은 룰이 정해져 있고, 그에 맞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첫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당에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동훈 위원장도 계시니 그런 것(중립성)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2024-01-11 15:52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현역의 셀프 공천 심사’ 지적이 나오자 “공천 시스템은 룰이 정해져 있고, 룰에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한 위원장은 공관위원 중 법조인 출신이 많은 데 대해 “국회의원은 입법부다. 법률을 만드는 곳이라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전문성을 파악해서 정확한 틀에서 할 분들을 모신 거고 특별히 법률가라서 배제하거나 내거나 하진...

2024-01-11 13:29
산업통상자원부 2인자들 모두 교체·이동

2018년엔 시스템산업정책관으로 임명돼 한국GM 사태를 해결하기도 했다. 1969년생이며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신임 정 통상본부장은 통상 분야 지식이 해박한 전문가로 꼽힌다. 한·칠레 FTA, 한·미 FTA 등 주요 FTA 체결 협상에 직접 참여했고, 기획재정부,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자문위원과 국회 입법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언론계에서 정 본부장의...

2024-01-10 15:48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2024-01-10 15:14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과기정통부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AI 신뢰성 단체표준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12월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구축해 시범 인증에 착수했다. 이강해 TTA AI융합기획단장은 “과기정통부에서 하고 있는 R&D 중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의료와 국방, 공공안전 등 3개 프로젝트에 대해 시범 AI...

2024-01-08 05:00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며 "그조차 붕괴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해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중...

2024-01-05 11:3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경제안보품목 재정비,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 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도 상반기 내 수립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20조에서 22조 원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 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 시 융자금...

2024-01-04 12:11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유보통합)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교육개혁 입법안은 22대 국회 몫이다. 연금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아 초안조차 만들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으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아 처리해야 할 과제만 쌓여가고 있다. 이 또한 22대 국회가 챙겨야 할 현안으로...

2024-01-02 05:00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생겼지만, 대체로 거대 담론에만 머무르고 있어 실제 업계 플레이어나 이용자들에게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 담론보다는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등을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업계 전체를 주도하려는 방식을 조금 수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2023-12-31 09:00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검색했을 때 올해 주요 키워드로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이다. 5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를 비롯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실제로...

2023-12-29 15:03
AMRO "내년 韓경제 2.3% 성장…통화·재정 긴축 운용 필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잠재적 성장을 제약하는 낮은 출산율 및 긴 수명으로 인한 노동인구 고령화를 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다. 정책 권고도 제시됐다. AMRO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로 되돌리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2023-12-27 15:00
“현실적으로 어렵다” vs “의지만 있으면 추진 가능” 공매도 전산화 놓고 갑론을박

한투연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2020년 12월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차단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의지만 있으면 구축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기명 부장은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2020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반매도, 차입공매도, 권리매도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분업화돼 정확한 잔고...

2023-12-27 14:46
[마감 후]정치권에 휘둘리는 금융시장, 내년이 더 두렵다

지금은 하나라도 퍼주기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것을 지키려고, 위기 상황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애써야 하는 때라는 것이다. 내년에도 금융시장에 부동산 PF를 비롯해 가계부채 관리, 내부통제와 디지털 전환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단순히 이런 과제들을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풀어가려 한다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2023-12-20 06:00
가상자산 제3자 운용금지ㆍ예치금 이용료 입법예고…복잡해진 거래소 손익계산

다만, 당국의 판단에 따라 스테이킹 운영까지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운영을 위탁하던 거래소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킹 서비스는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시장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 전문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인력은 비용이기 때문에 일부 업체는 비용 등을 계산해...

2023-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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