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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외면받고 있어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이다. 역대 국회 입법 건수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2024-05-10 06:0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입법 활동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9063건)에 불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8일...
    2024-05-08 17:06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최고치다. 직전인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 건수(2만4141건)와 비교하면 1689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발의한 법률안을 처리한 숫자다. 발의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뿐이어서다. 6일 기준 국회...
    2024-05-06 14:59
  •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해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 미래연구원 측은 “다수의 법률안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정책 제언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상임위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30 10:32
  •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한 중학교는 화장실 거울을 없애고, 학생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틱톡용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수업 도중 화장실에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 취해진 조치다. 사실 30개 주와 뉴욕시, 상당수 대학들은 의회가 금지 결정을 내리기 훨씬 전부터 업무용 기기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몬태나주는...
    2024-04-30 05:00
  •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빅오션 소속사인 파라스타엔터테인먼트의 차해리 대표는 “빅오션 데뷔를 준비하면서 AI 보이스 컨버전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 기술은 노래를 들을 때 진동과 빛 시그널을 싱크로 줄 수 있는 메트로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AI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인 딥페이크가 있다. 올 2월...
    2024-04-30 05:00
  •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종합]
    선제적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 등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준도 개편해 성장 디딤돌을 단단히 한다. ‘함께 성장’ 전략도 마련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공급망을 혁신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산업 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2024-04-29 13:16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슈 이런 3가지 핵심 노동공약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현재 중요한 이슈이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격한 논쟁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2024-04-29 05:00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재판 지연 등 사법 시스템 무력화를 막아야 하고, 급증하는 마약사범과 초대형 경제사범을 단죄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2024-04-17 05:00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입법 절차가 거의 마무리 돼 내달 중 EU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특징은 기존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용 AI‘에 대한 규제도 추가됐다는 점과 AI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크게 4단계로 나눴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EU AI법은 위반 시 제재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EU 시장에 AI 시스템...
    2024-04-16 16: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석간) △원자력발전포럼, 국민과 함께하는 성과보고회(석간) △우수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석간) △방산생태계 혁신으로 방산수출 뒷받침한다 △IPEF 필라2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 논의 △자발적 리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단 18일(목) △산업부 장관 10:10...
    2024-04-14 08:56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다.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토된 내용 중 하나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을 다른 수사기관 등으로 넘기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2024-04-11 15:40
  •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힌 ‘D-1’ ...법원행 이재명, ‘휴정 유세’
    회견에서 이 대표는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며 “만일 국회 과반이 저들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 고쳐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빙 지역과 민주당 후보 이름을 하나씩 언급한 그는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를 찾아 투표해달라고 독려해달라”고...
    2024-04-09 15:58
  •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또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면서 "만일 국회 과반이 저들 손에 넘어가 입법권까지 장악한다면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마구 뜯어 고쳐서 이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박빙을 보이는 주요 선거구와 민주당 후보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2024-04-09 11:15
  •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이를 위해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발전기반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의힘은 초·중·고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전면 확대하고, 교육사다리 복원을 위한 개인별 멘토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교원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제공한다. 대학생 학자금 경감을 추진하고, 기숙사...
    2024-04-05 10:30
  •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인터넷 비즈니스는 국제 규범에 맞춰가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 규범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규제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 등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신뢰성과 더불어 기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만의 별도의 법이 생겨도 기존에 산재해있는 법을 정리하는 수준 이외에 특별한 의미가 전혀...
    2024-04-05 05: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와 함께 "1월 4일 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 2월에 발의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할인을 지원하고 농식품, 과일 등의...
    2024-04-04 11:41
  •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2024-04-04 05:00
  •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금융당국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금융거래 안심차단' 도입"
    이날 금융위는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2024-03-28 10:00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 이동 신도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1‧2차 등 첨단 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갖고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2024-03-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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