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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하겠다"며 "교육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2024-07-03 13:07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우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다각도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2024-07-03 12:30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22대 국회 지형상 금융 생태계를 초토화할 수 있는 입법 규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반영한다. 22대 국회는 5월 말 임기 개시와 함께 금융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접수된 금융권 관련 법안은 26건이다. 금융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다수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2024-07-01 05:00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된 금융권 관련 법안은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 발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발의가 됐거나 발의 예고된 법안 중에는 금융사의...

2024-07-01 05:00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가 대신...

2024-07-01 05:00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령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2024-06-30 14:25
한덕수 “합의 없는 국회에 국민 실망...정부, 지원에 더 힘쓸 것”

이어 “사고 현장 수습과 함께 희생자 장례, 부상자 치료, 피해 보상 등 전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이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30 11:42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그는 “회사를 키우려면 투자를 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되는데 GA 업권이 이에 대한 이해나 기반이 없어 평가모델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신규채용, 시스템 고도화, M&A 등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회사를 키워나가야 업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업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약력△1968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3년...

2024-06-21 10:25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2024-06-20 12:00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19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개진된 사안은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다. 12일 입법예고가 시작된 후 일주일 만에 7332건(오후 2시 기준)의 국민 의견이 등록됐다. 개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2024-06-19 16:03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특히 안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밝힌 입장에 "교육 제도 혼란보다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는 즉각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회적 합의...

2024-06-18 16:15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주요 입법 과제는 △K칩스법 일몰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기술보호 방안 마련(산업기술보호법) △전력 인프라 확충(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기반시설 지원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이다. 특위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정책 및 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 위원장은 ‘특위 차원 1호...

2024-06-18 13:26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민사보다는 형사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배임죄 고소 건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편이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배임죄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배임죄 구성 요건 중 명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기업이든 잡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2024-06-17 15: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협업시스템 가동 △슬기로운 농식품 생활, 물가잡는 송터뷰 19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마련 민·관·학 협의체(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2024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서울) △결혼이민여성, 농촌살이 어렵지 않아요 △한농대, 수험생과 학부모들과 함께 캠퍼스투어 △농업-식품산업 간 연계 발전 촉진할 '기능성원료은행...

2024-06-16 08:51
與, 특위‧당정협의회로 의회 무기력 돌파할까

다만 여당의 특위 활동은 입법권이 없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당정은 13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등을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지만, 이를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이 제안한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야 한다. 공매도 전산화는...

2024-06-15 06:00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국민의힘은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확정한대로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 정책위의장은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확정안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

2024-06-13 16:09
지역에서 만든 전력, 지역에서 쓴다…분산에너지 특별법 14일 시행

정부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분산법을 제정했다.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06-13 11:00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그중 상당수가 ‘선심성 지역구 법안’ 성격이어서 중앙 정치 무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게 아니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 건수는 오후 3시 기준으로 381건(의원 입법)이다. 하루 평균 27건 꼴로 매일 새로운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쌓이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2024-06-12 16:19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이날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부터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해 완성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선거 기간 정책협약과 간담회를 통해 들은 각계 전문가들의 말씀에 힘입어 낡은 제도와 법,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는...

2024-06-11 17:22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더불어민주당은 황정아 의원이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언급한 'R&D 카르텔' 대응 차원에서 황 의원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가 핵심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예산 관련 국회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2024-06-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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