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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한다…대통령령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2023-07-31 10:47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그러면서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감사를 통해 이상민 장관의 책임과 재난대응시스템의 미비를 적극적으로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2023-07-25 15:37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사고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1년 이상 준비할 시간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주장이다. 서 실장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중소기업들은 대표자가 구속되고, 시스템이 전부 망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망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에 딸린 근로자들과 가족 모두 길바닥에 나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2023-07-24 14:00
  • "직원 채용해도 금방 이직"…채용 컨설팅에 기업들 몰렸다
    "직원 채용해도 금방 이직"…채용 컨설팅에 기업들 몰렸다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A 기업은 급격한 사업 확장으로 지난해 60명을 채용했으나, 면접 평가표 등 체계적인 채용시스템이 없어 당일 분위기와 응시자 인상 등에 따라 즉흥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 온라인 유통업을 영위하는 B 기업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사세 확장으로 최근 2년간 100명을 채용했으나, 주로 ‘명랑성’, ‘호감도’ 등...
    2023-07-24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과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내고 대륙아주에서 BD(Business Development) 사업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민간 인증제(SCC)’를 시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적극...
    2023-07-21 06:00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응모 방법과 심사 절차 및 시상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2023-07-16 12:00
  •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입법영향분석 법제화, 시대적 흐름...9월 입법 목표”[인터뷰]
    박 처장은 “옛날에는 법안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의 척도로 생각해서 양적인 팽창을 했다”면서 “이제는 부실 입법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대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1651건이지만, 20대에서는 21594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2020년에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2만 개가 넘는다....
    2023-07-13 16:06
  • 금융위 "신용리스크,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부각할 것"
    금융위 "신용리스크, 금융시스템 핵심 리스크 부각할 것"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약계층과 기업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향후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재 상임위원은 이달 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최근 은행 혼란은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2023-07-09 12: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대전) △전력시스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시급(석간) △혁신형 SMR 기술개발 성공을 위한 다짐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1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2023-07-09 09:1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법, 국제 흐름 맞춰 준비…업계와 협의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법, 국제 흐름 맞춰 준비…업계와 협의할 것”
    국회는 법안 부대의견에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자문·평가업에 대한 규율 체계 등 구체적인 시장 규율을 다룰 2단계 입법 준비를 하라고 금융위에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지금은 소비자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중심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2023-07-07 09:45
  •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취임 1주년’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 협상 15일까지...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국민이 동의하기에 이번에 (개헌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회 관련 기관의 입법역량 증진을 위한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외교 강화를 통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국민 입법 청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원소개청원 전자제출 시스템’을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3-07-04 14:42
  •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녹색금융 채권 발행 ‘시들’...국회 논의도 '개점휴업’
    얼어붙은 녹색금융 채권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이지만 국회에선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안 발의는 지난해를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올해 발의된 법안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녹색금융’이나 ‘녹색채권’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법안은...
    2023-07-03 16:25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미혼모 등이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맡아 양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해외에는 생명존중과 저출산 해법으로 미혼모 보호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300곳의 임신갈등지원센터를 운영해 미혼모에게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모가 익명으로 출산하면 성은 정부가 정하고 아이가 16세가 되면 출신증명서를 열람할 수...
    2023-07-03 15:59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통보제는 여야가 입법에 공감대를 모은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문제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과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보호출산제'와의 동시 시행 등을 위해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출생통보제 도입 시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2023-06-29 14:54
  •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수년 째 공회전 ‘미등록 영유아’ 방지 입법 급물살…이번엔 될까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출생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사·조산사)이 지자체에 출생 통보를 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서만 모두 11건 발의됐다....
    2023-06-26 16:43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6일 개최한 ‘추경호 부총리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견기업 특별법’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형식적인 재조명이 아닌, 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할 실질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기 부진, 급격한...
    2023-06-26 10:34
  • 서울교육청 ‘교육감 3기 출범’ 맞아 조직개편...“디지털 혁신·기초학력 보장”
    서울교육청 ‘교육감 3기 출범’ 맞아 조직개편...“디지털 혁신·기초학력 보장”
    또, 본청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직도 생긴다. 교수학습 및 기초학력 진단·평가· 분석 기능 등을 통합한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신설해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지원한다. 청사 이전 추진을 위한 기구도 설치된다. 용산구 후암동 소재 새 청사에 대한 원활한 건립 및 이전을...
    2023-06-25 09:00
  •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후순위로 밀리는 공급망법? 기재위 경제소위 ‘소걸음’
    공급망 위험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과 관세 정보 제공, 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한 조항이 마련돼 법안이 통과되면 공급망에 관한 국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재위는 앞서 ‘재정준칙’을 두고도 선진국가 사례를 본다는 명분으로 출장을 다녀왔지만, 논의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 원씩 늘어나면서 정부...
    2023-06-24 06:00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책무구조도 의무 작성이 개선안 핵심CEO엔 ‘시스템적 실패’ 때 책임 묻는다제재ㆍ면책기준 불명확하단 지적엔“제도 시행하면서 명확성 높일 것”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책무구조도(Responsbilities Map)’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끝에...
    2023-06-22 07:00
  •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소부장법 통과됐는데...공급망·자원안보법 제정은 지지부진
    공급망 위험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과 관세 정보 제공, 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한 조항이 마련돼 법안이 통과되면 공급망에 관한 국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실 소속을 주장한 반면 기재부는 자부처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회의가...
    2023-06-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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