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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들썩이는 세종 집값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행정이나 입법기관 이동은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 낭비와 행정 비효율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좋은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세종 부동산에 투기 열풍이 불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0-07-23 13:35
행정수도 이전?…전문가들 "서울 집값 못잡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주 정부기관이 이동하면 서울의 땅값 안정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행정이나 입법기관이 이동하면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 낭비와 행정 비효율 등 문제점이 발생해 좋은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서울의 집값을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2020-07-22 16:53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합헌”

이어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고 짚었다. 또 “실질적인 세 부담을 고려해보면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이 사실상 봉쇄되거나 사적 유용성, 처분권이 위협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0-04-03 12:00
법원 “변호사시험 5번 낙방 땐 다시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불가”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며 “이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12-22 11:03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민간에 있거나 사회적 논의나 입법이 지체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은 정부가 지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

2019-12-17 13:06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5%룰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도 “불필요한 규제 남발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쓸 자금을 경영권 방어에 낭비하게 한다”며 “이런 제도적 환경이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하고 투자 의지도 꺾어, 결국 국내에 만들어질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2019-12-03 14:00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간한 ‘현안 분석보고서(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양육수당의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는 2016년 2895건에서 2017년 3090건, 2018년 3123건, 올해 6월까지 423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4개월간 2261건이었던 아동수당 지급정지 건수도 올해는 7월까지 3695건이었다. 입조처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2019-11-18 14:34
[기자수첩] 의원정수 확대 이전에 ‘일하는 국회’ 보여줘야

의원 수가 늘어남에 따른 행정 비용 낭비는 물론이고 의원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해져 법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다. 입법부의 실무적 일을 담당하는 보좌관의 입지도 위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세비와 보좌관 수를 줄이고 관련 예산을 최소 5년~10년간 동결하겠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보좌관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땀을...

2019-10-30 17:00
법무부, '수사 대상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추진

법무부는 31일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개정 전까지는 범죄...

2019-07-31 12:00
박용만 회장 "日 수출규제, 민관 협력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며 “누구나 마음껏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한 박 회장은 법의 테두리는 넓어졌으나 규범이 설 자리는 줄고 있다며 선진국형 규범을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간의 입법 관행을 보면, 부작용들을 상정 하고 이들을 원천...

2019-07-17 17:30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 명단ㆍ회의록 공개..'깜깜이 심사' 사라질까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 동일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지정의 해제에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9-07-05 17:36
이해찬 “예산, 확장 재정 운용 필요”…경제 장관들과 오찬

꼭 통과되게 해달라"며 "자유한국당이 추경에 재해 관련 예산이 별로 없고 낭비적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포항 지진 예산 1500억 원 등 재해 관련 중요한 예산이 있는데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도 추경을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당도 (추경 처리에)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참석자들...

2019-06-19 15:17
[인터뷰] "수면 이용자 거부합니다"…김수영 리디 CSO의 '자신감'

단기적으로 수익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돈을 낭비하는 거다. 그런 돈은 다른 데서 쓰면 된다. 좋은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만족하는 분들을 최대한 모아야 한다. 이들이 '진성 고객'으로 연결된다. 팬을 잡으라고 하지 않나." - '리디셀렉트'는 4000여 권의 책만 서비스하고 있다. 몇만 권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내놓는 다른 곳에 비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2019-05-23 06:00
권익위, 부정환수법 시행령 하반기 마련…재정 누수 체계적 대응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재정 환수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별도 입법을 통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재정 환수법은 부정청구로 인한 정부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2019-05-14 15:39
평화 “1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무산시 야3당 공조 강화”

장병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1월 임시회 내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약속은 이미 물 건너 갔다"며 "여당의 무책임과 제1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민심을 챙기고 정치개혁을 이뤄갈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표는 "설 이전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2019-01-28 14:11
[정책발언대] 내가 ‘오버워치법’을 발의한 이유

“나는 멍청하고 산소만 낭비하는 쓰레기, 머리 박고 자살하자.” 경쾌하고 중독성 있는 후렴구이다. 또한 이들은 트위터 등에서 ‘자해러’, ‘우울러’라는 해시태그로 함께 자해할 친구를 찾는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서 자살 유해정보를 접했지만 이제 청소년들은 ‘자살카페’나 ‘자살 동반자 모집 글’이 아니라 ‘유튜브 속...

2018-12-18 18:16
[사설] “규제개혁 골든타임 지난다”는 재계 호소

게다가 정부·여당은 오히려 기업을 옥죄고, 정부 간섭만 더 늘리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 경영권 보호장치는 전혀 없이 기업지배구조를 흔드는 상법 개정안, 대기업 경영 역량의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큰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 정권 지지층과...

2018-11-07 06:00
[종합] 예산안 처리 머리맞댄 당·정·청…이해찬 “야당 설득이 중요”

예산을 가능한 한 낭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합의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규정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세부...

2018-11-04 15:20
경기도 공공공사 단가 삭감 여파…“일자리 2만8천개 감소”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표준시장단가 적용 범위를 100억 원 미만 공공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공사 시공단가 위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관련 조례 개정에 반발해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8-10-04 15:29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2018-09-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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