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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법관 탄핵 마무리 수순…10일 최종 변론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퇴직한 공무원의 파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도 나뉜다. 헌재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판결 주문에 법관의 지위를 상실한다거나 파면한다는 내용이 나오기는...

2021-08-07 09:00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재정적 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요소들이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쉽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나...

2021-07-07 05:00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최종변론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만료 정지에 대한 입법 보완 없이도 소급적 변형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고 권력분립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이동흡 변호사는 “소급입법과 같은 것이어서 헌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며 “이미 퇴직한 사람을 2월 28일 자로 파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2021-07-06 18:18
'규제샌드박스 5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항에는 이미 법령 정비를 마칠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융합법도 개정해 법적 혼동을 없애자는 게 발의 배경이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률까지 정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반영해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2021-05-21 11:31
도시재생사업 대체 어떻길래…서울시-서울시의회 격한 '신경전'

민주당 시의회 지도부 “도시재생, 계속할 수밖에” 도시재생 출구전략이 성사되려면 입법권과 예산권을 쥔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선 총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 의석은 7석에 불과하다. 이번 용역에서 보듯 민주당 소속 시의회 지도부는 도시재생사업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2021-05-14 05:00
청와대 "윤석열 검찰, 국회 존중해야" 비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직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중수청에 강하게 반발했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2021-03-02 16:24
[종합] 미얀마 군부, 정권 이양 5년 만에 쿠데타…아웅산 수치 구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미얀마 군에 이양됐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총선 결과, 수치 국가고문의 강력한 통치권이 인정됐다”며 “미얀마 국민의 뜻을 군 지도부가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4일 미얀마에 크리스틴 슈래너 버거너 특사를...

2021-02-01 16:46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군사 쿠테타 강력 비난...현지 특사 파견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모든 입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이 미얀마 군에 이양됐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은 행위는 미얀마의 민주 개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총선 결과,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강력한 통치권이 인정됐다”며 “미얀마 국민의 뜻을 군 지도부가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1-02-01 14:59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이 때문에 유럽처럼 발의 전 사전평가가 요망되지만, 그간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입법권 침해’라는 논리에 막혀왔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도 선진국과 같은 권위 있는 입법평가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기관장과 들어가는 예산, 분석 방향 등에서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권위를 세우긴...

2021-01-14 05:00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서울시는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대법원이 이날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초구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서초구는 28일 재산세감면신청서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음 달 7일부터...

2020-12-30 15:45
[기자수첩] 개인정보위, 입법 혼선 최소화 해야

입법권을 가진 행정기관으로써 과잉 입법과 그로 인한 정책 혼선 등의 기미도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공시제도’ 입법화를 검토 중이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이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와 중복된 규제일 수 있다. 더욱이 과기정통부와 국회는 현행 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2020-12-29 17:00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법부는 국회의 심장과 같은데, 지금 국회는 완장 찬 정권 홍위병 세력에 의해 입법권이 무력화되는 등 그야말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며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중한...

2020-12-10 14:55
재산세 감면 공포한다는 서초구…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이어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서초구의 개정 조례안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초구의 구세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을 일으키고 주택 가액에 따른...

2020-10-22 19:35
검찰, 조범동 항소심 첫 재판서 정경심 공범 재차 주장…“권력기생형 범죄”

검찰은 "원심은 법률 규정과 기존의 판례가 아닌 별도의 구성요건을 조 씨와 정 교수에게 적용해 헌법에 따른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는 사실상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층에 속한 정 교수가 사모펀드 횡령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에...

2020-09-09 17:15
[종합] 정부 "전공의, 의료정책 철회 요구 납득 안돼…입장정리 분명히 해야"

이어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 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2020-09-01 13:06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그는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2020-08-17 13:28
김부겸, 당 혁신안 발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임기내 완료"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중앙정부의 대폭적 권력 이양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등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며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등 국민의 손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역사와 시대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임기 내 완수, 중범죄...

2020-08-17 13:10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설립 표준 조례안 배포

지난 2월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됐다. 이에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됐다.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자치법규 입안 관련 검토)...

2020-08-04 10:14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임대인들은 부당한 소급 입법이라며 반발하지만 여권은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 보호보다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재 판례를 내세운다. 이 같은 법정 공방은 7월 국회가 끝나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그 사실을 인지한 지 30일 안에 소원을 청구해야...

2020-07-21 06:10
[데스크칼럼] 제왕적 대통령, 트럼프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을 최고행정권자(제2조1항)이자 군대의 최고사령관(제2조2항)으로,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자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의회주의에 따라 입법권에 대해서는 거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당시 대통령은 사실상 매우 무기력한 존재였다. 지금도 헌법상으로 달라진 건 없다. 대통령에게는 법안 발의권도, 예산 작성권도 없다. 의회 출석권도 없다. 그래서...

2020-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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