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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농어업·농어촌 회생을 위해 ▲쌀값 23만원(80kg기준) 달성을 위한 쌀 생산조정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최저가 보장제 ▲국가중요농업유산 관리 농가에 직불금 지급 제도화 ▲지역상권 특화 민간기업 육성 등 농어촌살리기법 ▲고부가 수출작물 재배를 위한 노후농공단지경쟁력강화법 제정 등 10대 입법과제도 발표했다. 김 의원은...

2024-01-22 11:00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 일이 아니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도 저출생 대책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선 “급작스럽게 발표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좋은 태도이지만, 빈말로 하지 말자고 부탁하고 싶다. 실현 가능한 안 중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즉시 입법화하고 추경...

2024-01-18 15:55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개혁 과제의 지속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한다.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2024-01-18 11:00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 역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2024-01-17 15:49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향후 공수처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이 새로 생겼을 때 법으로 ‘협력하라’고 규정돼 있지 않는 한 임의적·자발적으로 (타 기관과) 협력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는 입법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필요한 조직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조직은 25년 동안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고...

2024-01-16 13:16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두고도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2024-01-16 11:04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속도감 있게 추진”…실무진 소통 나서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단축 입법예고를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과 지역별 정비사업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박 장관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개정 등은 즉시 추진하여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때”라며 “정책에 효과가 있는지...

2024-01-15 18:04
'코스피 5000'에 '1경전자'?...개혁신당, 총선 포퓰리즘 우려

이에 개혁신당은 입법 과제로▲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이준석...

2024-01-15 16:49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은 이에 대해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가 사회 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한다. 정부가 보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정부 측 공감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4-01-14 14:29
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한편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별소비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이 포함된다. 당은 이 같은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4 11:36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가 “정책집행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7일 입조처에 따르면, 입조처는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과제(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의 자살률 정체와 국민...

2024-01-07 10:33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경기 회복·지속 성장 위한 정책”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투자 및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2024-01-04 15:3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올해 5월 9일까지 한시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 연장한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경우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101.7%다. 20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

2024-01-04 12:11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려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경제정책방향은 상당수 입법 과제가 포함돼 있다. 당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2024-01-03 09:54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업무개선 등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연말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서 뵀던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산업계 인사 모두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2024-01-02 16:14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2024-01-02 15:47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법 예고됐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2024-01-02 15:38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인공지능(AI)...

2024-01-02 13:59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2024-01-02 05:00
총선전쟁 돌입…尹지지율·李리스크·신당·선거제 변수 수두룩

지난 대선·지선을 거쳐 중앙·지방권력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의회권력까지 탈환하면 거야의 벽에 가로막혔던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입법도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내건 민주당이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 총선까지 승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간 이어진 입법 강행 수위도...

2024-01-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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