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건의 검색결과, 31페이지

검색결과 총619건

최신순 정확도순

6개 금융협회장, 금융관련 개혁법 4월 통과 건의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각 금융협회장들은 14일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과 김영선 정무위원장,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각각 방문, '금융개혁 및 위기극복 관련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이날 금융관련 법안 통과 요청을 위해 황건호 금융투자협회장,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2009-04-14 13:21
백용호 위원장 "연내 하도급 계약 추정제도 입법화"

아울러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지역 확대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올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단가인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4월 1일부터 시행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정협의 거부행위...

2009-04-06 15:14
방송업계, “과자-라면 TV광고 제한 반대”

또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8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이 시행되면 해당광고의 전면금지로 PP(채널사용사업자)업계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서 케이블TV협회는 "과자ㆍ라면 광고가 금지되면 지난해 케이블TV 광고시장 실적 기준으로 모두 38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중간광고 및...

2009-03-08 11:23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 강제할당은 시기상조"

건의문에 따르면 산업계는 우선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이 산업계 등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29일 입법예고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에서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부과',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등이 포함된 바 있으나 도입시기를 놓고 산업계의 반발이 커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는 것이다....

2009-02-04 11:05
광교신도시 용인지역 전매제한 3~5년 적용

하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에서 수원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신도시 전체의 전매제한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8·21 대책에서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수원시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5∼7년...

2008-12-15 09:41
경기도, 학교용지 부담금 100% 인상 건의

또한 최근 교과부가 2000가구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지구의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 승인 분부터'에서 '실시계획이 승인된 택지지구까지'로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건설 예정인 경기지역...

2008-09-17 10:44
부동산 중개사고 배상액, 2억원으로 늘어

2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책임 한도액도 늘어나야한다는 지자체와 소비자보호원 등의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 한도액을 현실화함에...

2008-06-22 17:02
올 생보업계 최고 이슈 '생보상장'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방카슈랑스 확대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상법(보험편) 및 보험업법 전면 개정 추진 정부는 보험산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법 보험편과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험업법의 경우 금년말까지 전면 검토작업 및 개편방안 확정을 모두 마치고 내년에 본격적인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8월 10일 입법예고된...

2007-12-23 12:00
애완용 거북이,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

또한, 어린이 외에도 노약자, 임산부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애완용 거북이를 기르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거북이 사육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애완용 거북이의 판매규제 및 애완동물 관련 개별법의 입법 등 관련법령 정비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07-08-14 18:18
중개사, 부동산 권리관계 계약서에 명시해야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그간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 서식을 사용했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가 중개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또 각 서식에는 표지를 신설해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2007-08-08 11:01
한국철강협회, 철강환경정책협의회 발족

앞으로 이 협의회는 국내 환경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환경법령 입법 시 업계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 제시 및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를 건의할 예정이다. 심 초대회장은 “협의회 발족을 통해 정부와 상시 대화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업계에서 애로가 있는 환경관리부문 등에서의 문제점을 중장기적으로 도출하고 법규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한 대정부...

2007-06-19 11:07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안한다

앞서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를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5년 연장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방에서 해제 요청을 계속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건교부는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방광역시들의 해제요청은 계속...

2007-02-21 09:24
대한상의,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 확대해석 경계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 비정규직법 판단을 확대해석할 경우 기업들의 비정규직 운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인 법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되면 정규직의 모든 근로조건과 비교한 후 차별이 있을 경우...

2007-02-07 10:06
방통융합추진위, 정통부-방송위 통합

정통부-방송위, 통합한다 ][방통융합추진위, 조직통합 위한 융합안 연내 입법화 정부에 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27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통부와 방송위를 합쳐 새로운 조직을 마련한다는 큰틀에 합의하고 위원회에서 마련한 3가지 '방통 융합안' 가운데 하나를 확정해 연내...

2006-10-27 19:52
손보 노조, 민영의보 개선논의 폐지 주장

또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민영의료보험법제정에 총력투쟁하기로 결의하고 의원입법을 준비 중인 장복심의원 측에도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8월 18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보험업계와의 면담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지칭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현실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에 대해 건의한 바 있다....

2006-10-17 13:46
보험업계, 민영의료보험법 개정안 반대

보험업계는 향후 ▲열린우리당에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시 문제점 설명 ▲보험업계 30만 보험인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제출 ▲입법추진 및 입법참여 의원에 대한 부당성 설명 및 철회요청 ▲보험설계사 등 보험종사자 생존차원의 단체행동 전개 등을 단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장복심 의원은 공보험의 비급여 영역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은...

2006-08-07 08:56
권오승 공정위원장, "순환출자 폐해 막는 방안 도입 추진"

또 최근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출총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철저한 집행, 총수의 사익추구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통제 등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주장이...

2006-08-01 10:17
금감위, 자본시장통합법 TF팀 운영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T/F를 증선위원이 주재하고 금감위 국장 및 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등 9인으로 구성했으며 그 밑에 5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키로 했다....

2006-07-18 16:21
秋건교,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검토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또 도시 규모별 기반시설 설치 현황을 전혀 반영치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획일적으로 정해 형평상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건교부가 마련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 점을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 참패 이후 첫...

2006-06-09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