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경제 살리기는 부동산 시장 조기 정상화에 달려 있다"며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 적용 대상에 주택 부문도 포함시켜줄 것과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심주거환경정비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최재덕 해외건설협회장은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00억 달러를 돌파했으나...
정부가 최근 대기업이 우호적 M&A로 일정요건의 중소기업 대주주가 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으나, 벤처기업은 인수기업 초기 성장단계인 약 10년간 기술개발투자, 업무제휴 등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소요되어 3년 유예 방안으로는 M&A 활성화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전경련은...
규제와 입법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최인범 한국GM 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 노동비용이 급증한다”며 “규제 도입 때도 기업경쟁력을 고려해 완급을 조절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승철...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30대그룹 사장단은 정부에 투자 이행 약속과 함께 경영현장의 애로사항를 해소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게 △환경·노사·경제민주화 입법 △입지규제·세제·금융·전기요금 △해외플랜트·건설 분야 등 세 가지 분야다.
특히 올 상반기 경제민주화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법 통과는 국회에서 진행될 부분이지만 기업들의...
이어 윤 장관은 역대 최고치 경신이 유력한 10월 수출실적치를 거론하며 이같은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100여건의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을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장관은 대기업도 솔선수범해 과도한 스펙경쟁을 유발하는 채용관행을 개선해 실력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그는 “동양증권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금융위에 시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이후 3개월 입법예고안이 6개월로 변경됐다”며 “금융위가 동양그룹의 회사채·CP 발행과 판매의 위험성 실상과 위기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것이면 무능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양그룹의 건의 때문이라면 그 결탁 의혹이 규명돼야 할...
지난 7월에는 새누리당 홍문종(의정부 을) 사무총장과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의원 여·야 의원 서명을 받아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각각 안전행정부에 전달, 기대를 더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달 경기북부경찰청 조기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해 안전행정부, 경찰청, 각 정당 등으로 전달했다.
경기북부 인구는 6월 말 현재...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입법 등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는 정책방향 공유, 우수사례 확산,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새누리당은 추진과제로 결정된 건의사항을 △홍보강화 △입법추진 △제도개선 △관계부처 협의 △예산 반영으로 분류해 해결할 계획이다.
김기문 회장은 “(손톱 밑 가시 해결에) 현장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시작단계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가 용두사미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새누리당이 특위까지 만들어서 기대감이 더 크다. 끝까지...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부자감세 철회 및 중산층·서민 증세 저지 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2013 세제개편 국민에게 듣는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민주당에 건의사항 내용을 입법화 한 것이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박주봉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율은 6.21%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평균적으로 53.4%에 이르고 있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환경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화평법이 EU,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량 및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규정을 두고...
강 회장은 △대기업 진입으로 인한 규제 해소 △대기업 위주의 왜곡된 기업생태계 전환 △글로벌 수준의 중견기업 친화적 기업 생태계 구축 △과잉입법의 개정 및 폐지와 기업성장 풍토 조성 △중견기업 기반 법령 정비 △국가경제의 지속적 성장틀 마련을 건의했다.
◇ 중견련 “벤처·창업기업 육성 관심 갖겠다”
중견기업의 ‘신발 속 돌멩이’에 대한 논의가...
이를 위해 △대기업 진입으로 인한 규제 해소 △대기업 위주의 왜곡된 기업생태계 전환 △글로벌 수준의 중견기업의 친화적 기업 생태계 구축 △과잉입법의 개정 및 폐지와 기업성장 풍토 조성 △중견기업 기반 법령 정비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성장틀 마련을 건의했다.
아울러 회장단은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해 기업풍토 개선과 경제 펀더멘탈 강화에...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중 약 17%에 불과한 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신고대상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등이다.
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
입법 지연으로 외국 자본과의 합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바라는 건의도 있었다.
허 회장과 김창근 SK 회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해 줄 세우기식 평가보다는 기업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행...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논란이 지속되면서 아직까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규제에 묶여 있는 합작투자는 석유화학 관련 설비투자로 생산품의 아시아 지역...
이들 경제단체는 지난 25일 입법예고가 종료되고, 법제처 등 정부 심의 단계로 넘어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상법개정안의 5대 독소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먼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고,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