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건의 검색결과,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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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소프트웨어·ICT 융합산업 규제 완화…ICT 융합 특별법 개정”

첫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사물인터넷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 건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정치권이 나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사물인터넷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

2016-06-21 15:19
수산업계, 김영란법 도입시 연간 1조2000억원 피해…적용 제외 권익위에 건의

수산업계가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수산물 적용을 제외하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수협은 현행 김영란법이 도입되면 수산물 피해액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근해 수산물을 생산하는 92곳의 수협조합장들은 전국 어업인을 대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금품대상의...

2016-06-20 17:23
신설되는 정무장관 하마평 무성…서청원ㆍ최경환ㆍ조윤선 등 물망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청와대 회동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소통 강화 위한 정무장관직 신설을 건의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벌써 적임자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임장관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연결하는 정무장관 역할을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를 폐지함에 따라 양측을 잇는 가교가 끊어졌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2016-05-15 18:15
농협중앙회 “김영란법, FTA보다 더 충격...농ㆍ축산물 제외 해야" 성명서 발표

그동안 농협 및 관련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물 기준액을 5만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성명서를...

2016-05-12 22:57
경제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 건의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현행 상법과 금융업법보다 규제가 강화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다며 경제계가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는 20일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2016-04-21 11:00
'유일호 경제팀 100일' 재정 14조 추가 집행 등 경제회복 총력...수출ㆍ내수ㆍ고용 등 먹구름 여전

노동개혁4법 입법은 지연되고 있지만 노동관련 양대지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가 확산됐다. 또 2월에는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됐고, 자본시장개혁 5대 추진방향 같은 2단계 추진방향도 마련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화했고 규제프리존특별법도 3월 국회에 제출해 미래성장전략 육성도 추진했다....

2016-04-20 19:40
정부ㆍ14개 시도지사 "규제프리존 특별법 19대 국회 처리" 한목소리

14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조속 입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14개 시·도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규제 과제를 발굴해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2016-04-19 15:15
기활법 활용지원단 뜬다…中企에 법률ㆍ세무 컨설팅 제공

지원단은 전문 컨설팅 서비스, 기업 일대일 비공개 상담, 기활법 온ㆍ오프라인 설명회 개최는 물론, 기업 상담과정에서 발굴한 다양한 사업재편 관련 애로를 정부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까지 맡게 된다.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을 공동단장으로 대한상의 내에 사무국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가의 자문이나 컨설팅 서비스 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률...

2016-04-07 11:00
유일호 “현재 경제상황 어렵지만 IMF 외환위기 때와 달라”

경제민주화를 꾸준히 추진해서 13개 법안의 입법을 완료했고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도 지속해서 개선됐으며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입법을 하루빨리 처리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깨어있는 긴장감’을 갖고 경제 상황 변화에 선제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2016-03-16 14:05
황교안 총리ㆍ대한상의 회장단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황 총리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노동개혁”이라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동개혁 법안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입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수출회복에도 주력할 예정이며 상반기부터 재정을 선제적으로 집행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2016-02-25 15:09
시도지사협의회, 청와대 방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건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9일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협의회장과 국무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건의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을 반영하는 협력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2016-02-19 16:50
세계경제 불안 대응·내수경기 침체 등 ‘현정부 경제정책’ 질타

또 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입법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현행 규정보다 강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외교·안보 및 경제위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2016-02-19 11:30
“규제 관련 법, 지방조례 한번에 확인하세요”

국민불편과 기업애로 건의 처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국무조정실의 규제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는 통합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규제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규제신문고로 자동이송되도록 해 일반ㆍ규제 민원 구별할 필요 없이 국민신문고 또는 규제신문고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코트라의 외국인투자...

2016-01-31 14:49
중기중앙회, '2015 정책건의집' 발간

규제완화에 대한 경영현장의 요구가 컸던 한 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정책건의집을 협동조합, 연합회는 물론 국회와 정부부처ㆍ유관기관에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생생한 정책건의가 입법화와 정부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1-21 09:05
중기중앙회, '산업부 장관과 中企 간담회' 개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특별법 입법 추진 △신흥시장 수출 인큐베이터 확대 △해외전시회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확대 △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시 납품업체 부담 완화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대상 범위 확대 △시멘트 가격안정 및 부당경쟁 방지요청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2016-01-19 16:07
이달부터 SKㆍ카카오ㆍ삼성ㆍ현대차 등 28곳서 ‘고용디딤돌’ 과정 운영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고용디딤돌 1호 기업’인 카카오를 방문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을 격려하고 SK, 카카오, 삼성, 현대차 CHO로부터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히 노동개혁 입법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2016-01-12 17:25
송언석 기재부 차관 "청년취업 위해 노동개혁 입법 필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청년 취업을 위해 노동 개혁 입법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7일 서울 상명대 캠퍼스에 있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지난해의 노사정 대타협이 구체화되는 5대 입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5대 입법이란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2016-01-07 11:25
中企 산업단체도 “경제활성화법 반드시 처리”

이날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박영탁 상근부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경제활력제고특별법과 노동개혁 5법은 8일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때 기업 인수·합병(M&A)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6-01-07 10:56
산업계,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공동건의문 발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15개 협·단체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9개 조합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활성화법ㆍ노동개혁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기계산업진흥회 박영탁 상근부회장은 이날 공동건의문을 통해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세계경제 저성장 등으로 수출 감소, 채산성 악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2016-01-06 15:17
[포토] 산업계,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법 입법 촉구

박영탁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활성화법 및 노동개혁법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6-01-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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