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리포트는 상의가 국회와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해 경제계 의견을 달아 작성한 건의서로 2016년부터 제작되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는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경총은 “법률위임 근거가 없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작업중지 및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입법추진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계 입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나 원내대표는 17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입주기업 CEO들을 초청해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고치는 건 물론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 임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반드시 입법·정책적으로 노력해 몇달 후 다시 만나 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가 폐기해야 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현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고,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부지 하세월”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사법 개혁 추진 기구가 사법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지만 부처의 준비나 의지가...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노동시간 유연성, 한국기업 우선하는 규제 축소, 금융 분야 혁신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초부터 이어오던 경제 행보 일환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신뢰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잉그리드 드렉셀...
이어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증여할 때 세율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안도 입법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는 상속세 산출 시 30%의 할증을 적용하는데, 이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정 회장은 “(상속·증여 세율 완화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은 물론 입법기관인...
예보료 부과기준과 목표기금 합리화를 정책 당국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생보협회는 올해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종사자 보호 입법 대응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지원 △새 회계기준(IFRS17)과 킥스(K-ICS) 연착륙 지원 △보험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금...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 또 방 실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저소득가구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새롭게 포함된다. 수혜 대상은 약 1만 가구로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은 올해 전년보다 예산을 2.4배 증액해 총...
또한 박 위원장은 "이 건의 경우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돼 있고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체적 진실에 관해선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힐 것이고,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고유의 소관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아직 해당...
사전에 전해주신 경제계의 건의 내용은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민생경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게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외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하향 국면에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일을 벌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주고 갈등 현안을...
방식으로 변경, 최저임금 제도운용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와 소상공인 단체 등은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건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국회 입법이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개편된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되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초부터 논의될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논의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기자간담회 동안 ”우려스럽다“는 말을 수차례 내놓는 등 최근 기업 환경을 옥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걱정스러움을 드러냈다.
먼저 그는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예고한...
이들 경제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상속세·증여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한국당에 전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별 연장근로 허용, 재량근로제 확대와 같은 현장맞춤형 보완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올해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 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재 입법예고한 수정(안)도 우리 업계 건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대 단체는 이에 유감을 표하며 재논의를 건의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번 수정(안)은 애초 지적되었던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17일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탄력적근로시간 단위기간 연장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보완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탄력근로...
경총 관계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간 사안별로 건의한 사항들을 종합해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경제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구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이미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베트남서 ‘K-푸드·뷰티’도 박항서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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