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건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조사 대상 단지는 비공개”라며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를 미리 단정 지어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3일 끝나면서 시행령 공포 절차가 본격화했다.
국토부에...
중견기업인들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 논의를 서둘러 마무리하되, 기업과 근로자의 곤란이 함께 늘어나는 불합리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기업승계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로서 ‘계속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자문회의는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대법원장의 입법의견 사항 △대법원 규칙 제·개정 사항 △예산요구 및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해 대법원장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가 새삼 꺼내기 어려웠던 상고심 개편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해법을 찾게 될 것...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노동계의 단결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사용자의 대항권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4일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단결권 강화 내용은 대폭 반영된 반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함께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직접 와서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앞서 김학용 위원장과 티타임을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에 대해 현장 의견을 검토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경총은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또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집중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정치권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국회에 조속 처리를 건의한 법안만이라도 초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4차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은 9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정치권이 눈치를 보고 있어서다. 일본은 이미 4년 전에 입법이 완료된 터다. 일자리 등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끝으로 박 회장은 “다음 달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기업들은 초조한 심정”며 “오늘 건의 중 쟁점이 적거나 해소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주시고, 다른 법안들 역시 이번 정기국회까지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한 달 전인 지난달 16일에도 박 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청년 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이날 박 회장은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등 청년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종석·유동수 간사, 김병욱 위원과 지상욱 위원 등을 만났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
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일주일여 앞두고 입법·예산 지원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적극 대처할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청원을 제기하는 등 국제 여론전을 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내년...
정책적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양 원장이 대기업 싱크탱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경청간담회'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산하 싱크탱크와 미국ㆍ중국 등 주요 해외 싱크탱크와 잇따라 정책 협약을 맺은 데 이은 양원장의 '정책 투어 시즌 3' 행보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경청간담회에서 수렴한 내용을 정책과 입법...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막판 논의를 하고 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는 보험사와 GA 모집조직 간의 형평성 문제를 마지막까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GA대표단들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갖고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양진영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도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통과와 함께 협회도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출범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을 위해 입법과정에 있어 협회의 좋은 의견 수렴 등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기업지원 프로그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안내...
박 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규제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법 환경이 많이 변하지 않는다"며 "젊은 기업인들이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스타트업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겪는 어려움보다 입법 지연, 소극행정, 기득권 충돌, 융·복합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는 “20대 국회 들어서고 12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시고 ‘개점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날 박 회장과 스타트업CEO들이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은 국회...
이어, 최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ㆍ공정화 관련 과제와 함께,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 중소기업인들은...
박 회장은 "지난주 교섭단체 연설하신 내용을 봤는데, 상의에서 드린 건의들이 다수 반영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건의 드린 융복합 사업이나 서비스업, 또 노동 이슈와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향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일본 수출 제재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기업들은 모두 고객과의 약속을...
검찰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수출이 특정 지자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님이 확인됐고, 지난해 폐기물 수출 신고는 약 700여 건에 이르나 직원 1~2명이 신고 수리 업무를 전담해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폐기물 관련 범죄로 인한 불법적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개정·공포하고 동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작업중지명령 기준 불분명…자의적 판단으로 기업 경쟁력 상실 우려”=한경연은 의견서에서 작업중지명령의 구체적 기준 마련하고 해제 요청시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또 국민자산증식과 혁신자본공급을 위해 마련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입법화 및 시행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펀드 시장 연금 시장 고도화는 국민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이번 현장간담회는 여·야 의원들이 국회가 열리면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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