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특고 전용 고용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보험 적용 방식의 경우 입법예고안은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특례규정을 통해 본인이 원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한경연은 특고도 가입 여부를...
업계가 건의하는 전문인력 양성방향에 맞춰 학계는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실시한다. 국가적 차원의 주요 콘퍼런스를 공동으로 기획‧개최해나가고 주요 수요처대상 공동 마케팅 및 투자유치 IR데이 등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로드맵에 따른 UAM특별법 제정(2023년 목표) 시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완료 시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증환자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안성병원의 격리병상 설치에 따른 의료인력 지원과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환자 진료 참여를 위한 중앙정부 대책 마련, 경기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을 건의했다.
방역 대책 회의 후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폐기법안 중 21대 국회에서 우선 재추진되어야 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이번 회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그동안 법 통과를 고대해왔던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ㆍ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 애로사항, 정책 건의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제기된...
것”이라고 건의 배경을 밝혔다.
한경연이 의견을 제시한 입법예고안 쟁점 분야는 총 6개로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사업장 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우선 한경연은 노사관계 협력순위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하고, 최고 등급인 'S'를 부여하도록 해 인사상 우대조치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이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 중 하나로,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정경제를 개혁과제로 꼽은 바 있다. 정부 역시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력 집중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국산차 업계는 정부에 추가 대책을 건의하는 동시에 자체적인 할인 마케팅으로 판매 호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2일 차 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출고가격이 약 6700만 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 시 개소세 추가 인하 효과를 본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폭을 현행 70%에서 30%로 축소하지만, 100만 원이던 할인 한도를 없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가격을...
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보는 산업 중심의 대응 과제 발표에 더해 이번 입법과제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앞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해외 사례와 싱크탱크 연구 등을 참고해 대안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은행, 보험 등 금융사에 레그테크 기반 AML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건의 TF' 자문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사는 솔루션 개발이 완료되면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자에게도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의뢰 입법 방지책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업종별 주제 발표에서 자동차산업은 생산량이 4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공급망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 수요 감소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됐다.
전자산업은 올해 세계 시장이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후방산업(소부장) 육성, 스마트 IT 제품 대응, 디지털 뉴딜 인프라...
아울러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하고, 국민통합, 협치 환경 측면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정부ㆍ여당의 입장에 대해 "한해 들어 세 번이나 추경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체 그림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30개 경제단체는 27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 건의’를 내놓았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유동성을 지원해줄 것과,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선택근로 확대 입법, 규제 완화, 경직적 노동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제계가...
또 주52시간제 보완제도인 탄력근로제와 R&D 분야 선택근로제의 유연성 확대를 조기 입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협의회는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혁신 △환경분야에 과도한 기준과 까다로운 행정절차 개선 △정유산업의 석유 수입부담금과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운수산업의 차령 제도 및 산업특성을...
대한상의가 국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과제들을 건의하고 신속한 처리를 호소한 것은 그동안 수십 차례다. 그런데도 국회의 외면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다 해도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경제계가 이달 말 만료를 앞둔 20대 국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9개 경제입법 과제'를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상의리포트를 신임 원내대표, 해당 상임위 등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뉴딜 정책’ ‘투자 활성화’ ‘소외ㆍ피해부문...
이에 국토부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 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도 새로 마련한다.
기존의 단일한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 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활용)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 건의 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그러면서 공급자 관점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지역구에 노후화된 주민센터, 공공어린이집, 경로당 등 주민복지시설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 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모두 주관 부처가 달라 통합 신축이 어려운데 이는 공급자 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국민의 편의성 입장에서 각 부처와 협의에...
다만,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국회의 입법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다.
차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추가 조치를 건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국회가 20대에서 21대로 넘어가는 시기라 의견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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