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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노조법 개정 부작용 예상…노사 대등성 위한 보완입법 필요”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2021-06-08 14:30
  • [사설] 정부-재계 잇단 회동, 규제 혁파 전환점 돼야
    국회 입법은 기업들을 끝없이 벼랑으로 내몰고 경제활력을 쇠퇴시켰다. 성장잠재력 또한 형편없이 떨어졌다. 정부가 뒤늦게 기업들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지만 진정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김 총리와 경제 5단체장의 만남에서는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의 혁파를 비롯한 구체적 현안들이 건의됐다. 그동안 재계가 수도 없이 절박하게 호소해온 사안들이다. ‘기업규제 3법’...
    2021-06-04 05:00
  •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제도화에 대한 재검토 △관광통역안내사 교육 및 양성 지원 등의 업종별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단 취지의 건의가 이어졌다. 서 부회장은 “전체 기업의 93.3%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관한 관심과 적절한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1-06-01 16:23
  •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송영길 만난 손경식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사관계 선진화… 여당서 적극 노동개혁 추진해달라”
    이 밖에 손 회장은 기업들이 경영과 투자 활동에 매진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과 입법 활동을 건의했다. 그는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을 건의 드린다"고도 요청했다.
    2021-05-31 18:02
  •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7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정책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윤혜섭 다인정공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1-05-07 15:41
  •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법률안 마련…국회에 입법 추진 건의
    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 법률안 마련…국회에 입법 추진 건의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제도 관련해 세계 여러 나라와 국내에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실험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 건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2019∼2020년 두 차례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 마련 방안을 의제로...
    2021-05-04 16:47
  • 박광온 법사위원장 선출안 5월로 연기…야당 거센 반발도 예상
    박광온 법사위원장 선출안 5월로 연기…야당 거센 반발도 예상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여당의 입법 독주’라며 공세를 펼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양향자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超)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회의에서 "지금의 반도체 업계...
    2021-04-29 16:40
  • 중견련,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 창간
    중견련,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 창간
    창간호에는 중견련 2021년 사업 추진 계획, 중견기업 성장 촉진 시행 계획, 등대 프로젝트 실행 계획, 중견기업 주요 지원 사업, 기업 규제법에 대한 중견련 보완 입법 건의 등 내용을 담았다. 강승룡 중견련 홍보실장은 “중견기업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에 핵심 메시지를 직접, 일체의 누락 없이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2021-04-22 09:23
  •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13일 공동으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참여한 경제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2021-04-13 12:00
  • 홍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연기…“더 좋은 백신 검토”
    홍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연기…“더 좋은 백신 검토”
    9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소피아 찬 홍콩 보건장관은 이날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 AZ 백신을 당초 올해 말 공급받을 계획이었으나 배송 중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홍콩은 지난해 AZ 백신 750만 회분을 주문, 올해 하반기에 공급받을 예정이었다. 이러한 결정은 유럽의약품청(EMA)과 영국 백신 자문기구인 백신 접종 및...
    2021-04-09 16:17
  •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보완방안 마련해야"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보완방안 마련해야"
    우선 보완입법안에 대한 주요 건의 내용을 보면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1-03-31 17:04
  • 박영선發 ‘LH 특검’에 野 “검찰 수사 먼저”
    박영선發 ‘LH 특검’에 野 “검찰 수사 먼저”
    전한 건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수용하며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을 던졌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검찰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검 추진 외에 공직자 투기 근절 입법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협조를 구했다....
    2021-03-12 11:50
  • 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반드시 기업현장 의견 반영돼야"
    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반드시 기업현장 의견 반영돼야"
    이밖에 “대폭 확대된 내부거래규제(‘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직접 지분을 가지지 않은 이른바 간접지분 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성경제 과장은 기업들의 우려와 건의사항들을 경청하고,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향후 기업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2021-03-07 12:00
  • SK·현대차 등 5개 그룹 수소경제에 43.4조원투입
    SK·현대차 등 5개 그룹 수소경제에 43.4조원투입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를 조속히 입법하고, 운송수단 출시 시점에 맞춘 보조금 도입, 공공조달 확대와 수소버스 전환기술 활도 등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민간의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건의, 기술수요 조사, 협력사업 발굴 등을 종합 추진할 ‘한국판 수소위원회’ 결성을 지원한다. 현재 이 수소위엔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
    2021-03-02 16:30
  • 소상공인 만난 권칠승 “손실보상 법제화 신속하게”
    소상공인 만난 권칠승 “손실보상 법제화 신속하게”
    권 장관은 “일단 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손실보상인지 피해 지원인지는 나중에 구분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손실보상 법제에 관련해서는 빠르면 3~4월 내에 입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는 영업금지 방식의 방역 조치를 지양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할 것을 방역 당국에 건의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협조가 더욱...
    2021-02-26 14:35
  • 경총, ‘중대재해법’ 관련 기업 수요조사 결과 "모호성과 불명확성 해소해야"
    경총, ‘중대재해법’ 관련 기업 수요조사 결과 "모호성과 불명확성 해소해야"
    경총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총은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2021-02-25 11:00
  • “제대로 목소리 내자”…새틀 짜는 경제단체들
    “제대로 목소리 내자”…새틀 짜는 경제단체들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정치권에서 기업들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이 연이어 이뤄진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새 틀 짜기에 돌입했다. 무협 회장단은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구 회장을 차기 무역협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 구 회장은 오는 24일 무협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선임된 후 3년간 협회를 이끌 예정이다. 구 회장이 공식 취임하면...
    2021-02-19 19:28
  •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만나 현장애로 전한다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만나 현장애로 전한다
    온라인 선거･의결제 도입 등 업계 현안들을 건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국회 규제입법의 지속적인 증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한 입법과 함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1-02-18 11:00
  • [종합] 중기업계 만난 권칠승 장관…“꽉 막힌 사람 아냐” 소통 약속
    [종합] 중기업계 만난 권칠승 장관…“꽉 막힌 사람 아냐” 소통 약속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권 장관은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임 시 중소기업인이 뽑은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발전에 입법적 지원을 하는 등 중앙회와 깊은 인연이 있다”며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최근 업계에선 원·하도급 구조에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공정과 온ㆍ오프라인 유통과 소상공인 간...
    2021-02-17 15:00
  •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자율주행 로봇을...
    2021-02-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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