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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대검찰청이 전국청의 위증사범 수사를 분석한 결과, 검찰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2021년 372명에서 2022년 495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622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위증 구속 인원도 2022년 9명에서 2023년 13명으로 4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

2024-02-18 09:00
캐나다 삼겹살·브라질 닭고기 국산 둔갑…원산지 속인 245곳 입건

해당 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형사입건됐다. #경기 남양주의 B 식품제조업체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해 찜닭 밀키트를 제조해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닭고기의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였다. 위반 물량은 510㎏, 위반금액은 1600만 원어치로 형사입건됐다.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한 원산지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2024-02-15 11:00
유명인 내세워 코인 사기 혐의…20대 대표 입건

1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대 손해를 입힌 모 코인업체 대표 A씨와 사기 방조 혐의로 판매책 2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투자자 30여 명을 속여 약 30억 원의 손실을 보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해당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구입하면 상장 후...

2024-02-15 10:03
신체 일부 노출한 채 육교 활보한 남성, 잡고 보니…'현직공무원'

1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공무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7일 저녁 7시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관악구의 한 육교를 돌아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해 혐의...

2024-02-14 06:56
'나는 목격자" 음주운전 사고 후 거짓말한 30대 남…결국 불구속 입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목격자인 척하던 30대가 입건됐다. 10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인도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차에서 내린 뒤 현장 인근에 머물며 다른...

2024-02-11 00:44
연휴 전날 9중 추돌 사고 낸 20대…검거 후 "마약 했다" 진술

9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경 충남 공주시 탄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222㎞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 9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도주하려던 A씨는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 의해 제지되어 경찰에 붙잡혔다....

2024-02-09 22:08
'음주측정 거부' 김정훈, 日 팬미팅 강행…"반성 중, 저를 믿어달라" 호소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된 뒤에도 활동을 강행했다. 9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김정훈은 지난달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일본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생일 기념 팬미팅을 열고 팬들과 만났다. 앞서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지난달 7일...

2024-02-09 18:19
UN 출신 김정훈,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결국 불구속 송치

이에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다가, 조사 후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2019년에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도중, 전 연인에게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활동을...

2024-02-08 19:35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그러면서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돈 낼 생각이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라며 "공무원들도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좀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야 한다. 면피성 처신을 하면 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2024-02-08 12:15
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제22대 총선 대비선거폭력‧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단체 선거개입도 중점 대상 선거범죄총선 72일 전 113명 입건…고소‧고발 86.7%흑색선전 사범비중 41.6%…벌써 허위 유포↑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

2024-02-05 15:07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검찰은 아베파, 니카이파, 기시다파의 회계책임자를 입건했지만, 의원들은 무혐의로 마무리했다. 국민은 납득하지 않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원들, 특히 아베파의 5명 집단 지도층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한국인의 감각으로 보면 아베파 96명의 비자금 6억 엔이 우리나라 돈으로 56억 원정도로 한 명당 6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 ‘50억 클럽’이 화제가...

2024-02-05 05:00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구 정수근, 맥주병 휘둘렀다가…결국 불구속 기소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A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과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정씨는 지난달 20일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골프채로 아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2 22:25
‘아내 폭행’ 혐의 전 프로야구 출신 정수근 검찰 송치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일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 A씨의 이마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처벌을 원했던 A씨는 최근...

2024-01-30 15:44
경찰과 추격전 벌인 음주운전 차량…조수석에는 4살 아들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경기 여주경찰서는 27일 오후 10시 40분경 여주시 월송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음주운전은 때마침 순찰 중이던 교통경찰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 씨를 발견한 경찰이 A 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2024-01-29 16:41
출국금지 해제 즉시 영국 복귀한 황의조…경찰 “조만간 결론 지을 것”

또 황씨는 피해자 신상 일부를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에 입건됐다.황씨는 영상 촬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몰래한 촬영이 아니었고,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도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1-29 16:41
“문 세게 닫아 시끄러워” 층간소음 시비 끝 이웃 살해한 50대

29일 뉴스1에 따르면 사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사천시 사천읍 소재 한 빌라 계단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계단에서 B씨를 마주치자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했고,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2024-01-29 13:19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투명 선거, 공정 선거 치러야” 최 변호사는 “금품선거는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이 단속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입건되는 순간 당선은 무효이며, 최근 문제가 되는 흑색선전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며 “사소한 절차 위반은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금품선거나 흑색허위선전의 경우 대응이 만만치 않다”고...

2024-01-28 09:00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장형진 영풍그룹 전 회장 고발고용당국, 석포제련소 대표 입건도계열사는 20년째 부당 해고 논란오너 일가는 배당 이익 두둑 유독가스 누출로 4명의 사상자를 초래한 영풍그룹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너 일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인명사고가 되풀이하는데도 수십억...

2024-01-28 08:28
'네가 돼지' 올림픽공원 조형물 낙서범, 잡고 보니 초등학생들…"경찰 조사 중"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초등학생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7시경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공원에 들어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조형물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조형물은 국기광장 수련무대 계단식 좌석과 인근 조형물 등으로 ‘네가 돼지’를 비롯해 성적인 영문 등 10여개의 낙서가 남아있었다. 경비원의...

2024-01-25 23:42
임혜동, 오늘 구속 기로…취재진 질문엔 ‘침묵’

박모 씨가 임혜동과 공모한 정황을 발견, 공동공갈 혐의를 적용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오다 최근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혜동은 김하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하성 측은 일방적·상습적 폭행을 부인하며 임혜동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2024-01-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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