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4~2016년 대법원 선임ㆍ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의 소송 경과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이에...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등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팀을 중심으로 특별공판팀을 꾸려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윤 총장은 평소에도 공소유지의 중요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복해 항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임 전 차장은 앞서 지난달 2일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전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장인 윤중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냈다.
임 전 차장은 윤 판사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번 재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신청서를 통해 윤판사가...
검찰은 이번 재판에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우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을 채택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측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전 10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
▲오전 10시20분 ‘음란물 유통’ 위드이노베이션 외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외 8...
21일에는 임종헌씨가 ‘국내선물 알아야 주식이 보인다’를, 22일 박정식씨가 ‘나도 할 수 있다! 가치투자’를, 23일 구현모씨가 ‘쉽게하는 주식투자’ 주제로 저녁 7시부터 진행한다.
한편 우리은행에서 교보증권 주식계좌 개설 후 거래시 사은품(카카오수건)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5월 말까지 진행중이다.
관심 있는 투자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날 자정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임 전 차장은 향후 6개월간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월...
재판부는 “피고인 양승태, 박병대가 임종헌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이 부분 결론인 것 같다”며 “그런데 앞에 보면 고영한 당시 주심대법관이 한 행위의 내용을 기재했다”고 짚었다. 또 기소된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서 읽다 보면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차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차성안 판사의 사촌 형으로, 사법 농단 의혹 연루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탁으로 사촌동생 차성안 판사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을 확인해 대법원에 참고 자료 형식으로 비위 통보했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혐의를 에둘러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실행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안, 전원합의체 회부 등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 계획을 전범기업 측 변호사, 외교부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에 대해 인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고...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으로 파행된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새 변호사 선임으로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임 전 차장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범죄사실 50여 개를 적시했다. 이들의 혐의는 크게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조서 열람, 기록정리 등을 비롯해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기소는 1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한 기소 방향도 정할 예정이다. 첫 공판을 앞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1일께 소환해 조사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 중인 임 전 차장은 여러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연휴 전 출석했으나 입을 굳게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대질 신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가급적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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