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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재산 보호"vs"과잉 형벌"

이날 송삼현 검사는 "중도금을 받으면 매매계약의 임의 해제가 불가능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어도 등기협력의무는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있다"며 배임죄 성립을 주장했다. 심 씨는 2012년 10월 경남 고성군에 소유한 토지 1177㎡(356평) 중 660㎡(200평)를 매도하기로 A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 후 잔금 7700만 원을 받기로...

2018-03-22 17:25
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 부과ㆍ임원 2명 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 11개월)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물량 밀어내기'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7월...

2018-02-08 12:00
삼성전자, 자동차용 '256GB eUFS' 양산… -40℃부터 105℃까지 보증

특히 105℃ 또는 설정된 온도 이상이 될 경우, 온도감지 센서가 호스트 AP(Application Processor)에 신호를 전달, 온도를 저하시킬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제공해 자동차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번 자동차용 '256GB eUFS'는 기존 'JEDEC UFS 2.1' 규격에서 최고 수준 성능인 연속 읽기속도 850MB/s, 임의 읽기속도 4만5000 IOPS(Input/Output Operations Per...

2018-02-08 11:00
檢 '배출가스·연비 시험 성적서 조작' 한국닛산 관계자 불구속 기소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닛산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한 사실을 발견해 3억4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며 한국닛산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닛산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2018-02-02 10:50
공정위, '하청업체 부당 특약 설정' 송원건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송원건설에 재발방지와 대금ㆍ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에 기반을 둔 송원건설은 2015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47억6000만 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송원건설은 2015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전북 정읍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금속창호·유리ㆍ도장공사를 A사에...

2017-12-14 07:32
구글·페이스북·애플 규제 임박… 이효성 방통위원장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규제 받아야"

국내 통신사는 아이폰을 발주할 때 최소 발주 물량이 설정돼 있어 무조건 일정 물량을 발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주 일정도 애플이 임의대로 정해 이통사들은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통사와 고통분담을 하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이통사나 대리점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 또 출시행사 같은 마케팅 비용은...

2017-12-06 14:59
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또 퇴짜…제도 도입 후 세번째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 11개월 간) 매년 자신의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현대모비스는 5월 24일...

2017-11-26 12:38
공정위, 애플 코리아 불공정 관행 조사 착수… 국내진출 8년 만에 제재 받나?

국내 통신사는 아이폰을 발주할 때 최소 발주 물량이 설정돼 있어 무조건 일정 물량을 발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주 일정도 애플이 임의대로 정해 이통사들은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통사와 고통분담을 하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이통사나 대리점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 또 출시행사 같은 마케팅 비용은...

2017-11-26 10:41
[키코 10년 ②] 허위가격도 제공만 하면 ‘OK’…금감원 의문의 유권해석

은행이 키코를 프리미엄(수수료)이 없는 ‘제로코스트’상품으로 판매했으나, 실제는 거래가격을 임의로 설정해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 피해기업들의 주장이다.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제대로 된’거래가격을 받지 못했다면 키코는 그 자체로 사기 상품이 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2011년 삼환강업과 한국씨티은행 간 키코 부당이득금반환...

2017-11-22 11:06
불공정관행 여전한 애플, ‘아이폰X’ 출시일·출고가 제멋대로…공정위 제재 초읽기

국내 통신사는 아이폰을 발주할 때 최소 발주 물량이 설정돼 있어 무조건 일정 물량을 발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주 일정도 애플이 임의대로 정해 이통사들은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매번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통사와 고통분담을 하는 국내 업체들과 달리 이통사나 대리점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 또 출시행사 같은 마케팅 비용은...

2017-11-14 15:57
"대출상품 추천" 남기니 1초 만에 상품 뚝딱…챗봇 완성도·수익성 과제

핀크 기본계좌는 '본인 휴대폰-137' 이런 식으로 뒤에 임의의 세 자리 숫자가 붙여져 설정된다. 다른 은행이나 카드 계좌를 연동시키려면 공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핀크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는 금융 챗봇인 '핀고'의 자산관리와 금융상품 소개 기능이다. 핀고와의 채팅창에 "대출금리가 낮은 상품을 추천해줘"라고 남기면, 금융기관 3곳...

2017-09-04 16:31
[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 점주 협의체서 물품 공동구매…가맹비 대신 로열티

물품을 납품하며 임의로 받던 ‘통행세’를 규제한다면 가맹점 매출의 일정부분을 고정적으로 받는 로열티 제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 로열티는 사업 노하우 전수, 가맹점 교육 지원, 마케팅 제공 등의 대가다. 로열티는 가맹점 매출의 몇 %를 본사가 취한다고 공지하기 때문에 본사의 수익원이 투명하게 노출된다. 박기영 협회장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업계...

2017-08-07 10:29
김정은, ICBM 기습발사 … “美본토전역 사정권 입증”

김정은은 이날 자강도에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진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하고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켓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켓을 기습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됐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그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대륙간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

2017-07-29 09:54
환경부, 벤츠 '배출가스 조작 의심' 차량 내달부터 검사

수시검사는 자동차제작사나 수입사가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 제작(수입) 중인 자동차에 대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해당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의 판매·출고를 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결함시정(리콜)...

2017-07-21 14:02
OTP 설정 필수…개인지갑에 보관하면 더 안전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더 안전하게 계정관리를 하고 싶다면 일회성비밀번호생성기(OTP)를 설정해야 한다. OTP는 이중보호 장치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 속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자. ◇OTP설정으로 보안성 ‘2배’ =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하기 위해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2017-06-07 10:45
비트코인·이더리움 관리, 이것만은 꼭 알자… 베스트 팁3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더 안전하게 계정관리를 하고 싶다면 일회성비밀번호생성기(OTP)를 설정해야 한다. OTP는 이중보호 장치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 속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OTP설정으로 보안성 '2배' =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투자하기 위해선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2017-06-01 15:20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4월 20일께 본격 이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록물을 이관하다가 임의로 중요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전에 제재할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소관 기록관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2017-03-28 10:28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한국닛산이 ‘임의설정’을 통해 흡기온도 35도 이상에서 EGR의 작동을 멈추게 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임의설정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취소사유”라며 “임의설정이 확인돼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정지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9월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2017-02-09 18:19
폭스바겐 대표 “‘임의 설정’ 답변할 수 있는 사안 아니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위해 ‘임의 설정’을 했느냐는 지적에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타머 대표는 “한국 정부와 소비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임의...

2016-10-14 18:34
“폭스바겐 先리콜, 後차량교체명령” 환경부 방침에 피해자들 반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임의설정’을 시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6일 슬그머니 폭스바겐 차량의 리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임의설정 시인이 없으면 리콜계획서를 불승인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것과는 다른 기조다. 피해 차주들과 법률대리인 바른 측은 이에 대해 “환경부가 그간의 원칙과...

2016-10-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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