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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업계 신년 키워드 '코로나ㆍ52시간ㆍ디지털'
    중기업계 신년 키워드 '코로나ㆍ52시간ㆍ디지털'
    감소로 근로자들의 이탈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날씨 영향을 받거나 근로시간 감소 시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조선ㆍ건설, 인력난이 심한 용접ㆍ주조 등 일부 업종의 타격이 크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부담 요소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당은 오는 8일까지 임시국회 내에 제정안을 통과한다는...
    2021-01-04 14:55
  • 대졸 청년, 첫 일자리 상용직 '감소'…임시·일용직은 증가
    대졸 청년, 첫 일자리 상용직 '감소'…임시·일용직은 증가
    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29세 이하 대졸자 가운데 첫 일자리가 상용직인 사람은 10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6만7000명(5.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첫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인 사람은 35만8000명으로, 5000명(1.5%) 늘었다. 상용직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1-01-02 09:28
  •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대해선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선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음압설비 긴급 확충한다. 전국 상시 선별진료소(620개소) 외 임시 선별검사소...
    2020-12-29 15:22
  • 기업, 내년 3월까지 25.3만 명 뽑는다...역대 최저 수준
    기업, 내년 3월까지 25.3만 명 뽑는다...역대 최저 수준
    반면 정부 재정일자리인 공공행정 등에서 종사자가 늘면서 임시일용 근로자(206만5000명)는 22만2000명 증가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내년 1분기까지 고용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 실장은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코로나19 극복 재정일지리 만료 등이 맞물리면서 이달을 포함한 내년 1분기까지는...
    2020-12-29 13:05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 폐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해선 별도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 16만 명의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하고, 1만 명에게는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2020-12-29 11:30
  • 2021년 현충일·광복절 일요일…‘공휴일 가뭄’ 예고
    2021년 현충일·광복절 일요일…‘공휴일 가뭄’ 예고
    1일, 근로자의 날 1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 등 총 117일의 휴일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 4일, 설날·추석 연휴 6일, 신정·어린이날·부처님 오신 날·현충일·성탄절 5일을 포함해 총 67일이다. 여기에 직장인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인 ‘근로자의...
    2020-12-29 06:00
  •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경총 "고용보험 확대적용, 노동시장 영향 고려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3일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대폭 확대해...
    2020-12-23 15:22
  • [종합] 국민 4명 중 1명 작년보다 소득 줄어…가장 큰 걱정은 '경제력·감염병'
    [종합] 국민 4명 중 1명 작년보다 소득 줄어…가장 큰 걱정은 '경제력·감염병'
    고용주와 자영업자, 상용직근로자는 노후를 준비했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임시·일용직과 실업자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60대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응답이 67.1%에 달했다. 20·30대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음’, ‘앞으로 준비할 계획’ 등을 꼽았다. 아울러...
    2020-12-16 14:53
  • 기업 90% "중대재해법 반대…처벌 수위 과도"
    기업 90% "중대재해법 반대…처벌 수위 과도"
    8%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는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 20.3%,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 16.9%,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 10.1%, ‘기타’ 3.9% 순으로 나타났다.
    2020-12-16 11:00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1777명으로 노동자 10만 명당 9.6명이다.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EU...
    2020-12-14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아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현장방문(석간)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17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기업 명단공표(석간) △’21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안내 △‘21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시행 18일(금) △고용부 장관 15:00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2020-12-13 09:51
  • 코로나19 여성ㆍ20대 이하ㆍ임시직 근로자에 가장 큰 타격
    코로나19 여성ㆍ20대 이하ㆍ임시직 근로자에 가장 큰 타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고용감소가 큰 계층은 여성, 20대 이하, 임시직 근로자였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감소가 다른 계층들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준내구재인 의류·신발 항목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자연 친화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진도, 강원 양양, 인천...
    2020-12-11 12:00
  • [출근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4000억 원 지급·14일부터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받는다 外 (경제)
    [출근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4000억 원 지급·14일부터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받는다 外 (경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4000억 원 지급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 원이 저소득 근로자 91만 가구에 10일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작년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지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단독가구 53만 가구가 평균 36만 원, 홑벌이가구 35만 가구가 평균 54만 원, 맞벌이가구 3만 가구가 평균 54만 원을 각각...
    2020-12-11 06:00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을 빌미로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요구하면서 노사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올해 통과는 어렵게 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재계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중소기업...
    2020-12-09 19:46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제정법안 통과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청회도 열렸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해당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어 처리가 됐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불만이 많다. 9일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
    2020-12-09 18:50
  • ‘고용 안정’ 상용직 일자리 1년 새 23만개 증발
    ‘고용 안정’ 상용직 일자리 1년 새 23만개 증발
    눈에 띄는 점은 작년 182만9000명이던 임시임용직 근로자(임금근로자) 수가 올해 10월 206만5000명으로 1년 새 23만6000명 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증가는 올해 7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일터를 잃은 실직자와 미취업 청년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일자리 사업 덕분이다. 생계유지를 위해 일자리 사업에 뛰어든 실직 상용직 근로자가 적지 않음을...
    2020-12-07 09:22
  • 자녀 수 많을수록 자녀 어릴수록 여성 고용률 낮다
    자녀 수 많을수록 자녀 어릴수록 여성 고용률 낮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66만 2000명(76.6%), 임시·일용근로자는 50만7000명(23.4%)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1만4000명, 0.8%)는 증가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13만4000명, -20.8%)는 감소했다. 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취업 여성 중 임금근로자를 임금 수준별로 보면 200~300만 원 미만 68만3000명(31.5%), 100~200만 원...
    2020-12-04 12:00
  • 숙박음식·제조업 고용악화 지속…3차 유행 '쇼크' 우려 고조
    숙박음식·제조업 고용악화 지속…3차 유행 '쇼크' 우려 고조
    이에 힘입어 임시일용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23만6000명이나 늘었다. 전반적으로 종사자 수 감소폭이 개선되긴 했지만,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의 경우 코로나19발 고용충격이 여전히 집중됐다. 지난달 숙박·음식업 종사자 수(112만5000명)는 전년보다 16만2000명 줄면서 전달(16만5000명)에 이어 16만 명 넘게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2020-11-30 12:00
  • 조달청 내달 1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안전 점검
    조달청 내달 1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안전 점검
    조달청은 한파, 강풍에 대비한 임시시설의 안전, 임시전력 사용상태, 화재 안전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 중지 등으로 재난사고 예방할 계획이다. 또 레미콘 품질관리, 화기 금지구역 지정 등의 실태 점검을 통해 겨울철 습식공사 품질과 근로자 안전도 확보할 방침이다. 정재은 조달청...
    2020-11-30 10:07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그들이다.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했으며 약 50만 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2020-11-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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