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는 물론, 규제혁신 5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최대한 조속하게 타결한 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검과 추경안 처리에 앞서 한국당 홍문종·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그는 정부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일자리 추경 및 예산, 중점 입법 과제 통과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거론한 뒤 “가장 힘들었을 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준이 한번 부결된 쥐 진행된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처리였다”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가 무난하게 된 것이 전체 흐름으로 보면 꼭짓점과 같은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6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형(61)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60)·민유숙(52)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권 3표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황찬현 전 원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후 28일만에 수장 공백을 끝내게 됐다.
경남 진해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감사원장ㆍ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긴급회동 등 다각도 접촉을 통해 민생입법의 돌파구를 마련해보고자 노력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라며...
지나 도착했다고 한다”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관은 초동대응과정과 스프링클러 작동 문제, 불법 주차문제 등과 필로티와 마감재 등 구조적 원인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착상황을 두고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법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개헌정쟁과 함께 해선 안 된다”며 “민생개혁 입법 처리를 조속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위한 연내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연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하고, 올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여러 개 남았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구성을 마무리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국회는 이와 함께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다. 여야 3당이 2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지...
22일에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선 인사청문회 일정 차질과 여야 대립 등이 없다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당이 중점 법안으로 내세운 민생·개혁 법안들은 18일 현재로선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이 소장은 “임명동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해 준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열린 헌재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헌법 수호라는 사명을 다 함으로써 국민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라며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기...
특히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전담재판부를 담당해 유일한 여성재판장으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의 발전에 공헌한 인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약 한 달간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본회의 동의안 표결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의결, 김 전 실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신산업, 에너지, 규제개혁,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쌓은 산업현장에 대한 통찰력과 함께 원활한 소통능력을 고려해 김 전 실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규칙을 설명하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경위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