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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단서(제6조의 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것”이라며 “2020년 신설된...
    2022-12-19 10:54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정부, 임대차 보호법령 개정 추진 오 검사는 “상호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에서 느낀 수사소감을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안을 제출‧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2022-12-16 06:00
  •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대위 변제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 김씨가 사망한 탓에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고, 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
    2022-12-15 14:58
  •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집값 내림세에 ‘깡통전세’ 우후죽순…강제경매·보증사고↑
    전달(아파트 73.3%, 빌라 81.0%) 대비 각각 0.3%포인트(p), 0.9%p 올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상승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HUG에 따르면 10월 기준 보증사고 건수는 70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523건 대비 35%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사고 금액도 9월 1098억727만 원에서 10월 1526억2455만...
    2022-12-12 17:00
  •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지회 구성원은 건설기계를 소유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영지회는 201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해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뒤 회원사들에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2018년 3월에도...
    2022-12-06 12:00
  • "부동산 하락세 심화에"…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줄었다
    "부동산 하락세 심화에"…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셋값 격차 줄었다
    이자 부담 확대, 역전세 우려 등으로 월세 전환이 지속하는 데다 갱신권 사용으로 전세수요가 급감했다"며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의 전셋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와 갱신 전세계약 간 가격 갭이 줄면서 임대차3법 도입 이후 불거진 전세 다중가격 현상에 대한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2-12-01 09:29
  • 전세사기 예방·연말정산 꿀팁…서울시, 사회초년생 '영테크' 교육
    전세사기 예방·연말정산 꿀팁…서울시, 사회초년생 '영테크' 교육
    서울시는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한 주택임대차(전월세)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준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월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에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한은행과 함께 '전월세 임대차 교육' 공개 강좌를 진행한다. '초급반'에서는 집을 구하고 계약을 맺기까지 과정별로 알아야...
    2022-11-30 11:15
  • 서울시, "깡통전세 피하는 법, 연말정산 챙기는 법 알려드려요"
    서울시, "깡통전세 피하는 법, 연말정산 챙기는 법 알려드려요"
    서울시가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한 주택임대차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진행 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전·월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에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한은행과 함께 '전월세 임대차 교육'공개 강좌를 준비했다. 초급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운영하지만,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초급반은 다음...
    2022-11-30 11:15
  • [데스크칼럼]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시장
    [데스크칼럼]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시장
    이미 올 들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고정비용 지출이 적은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들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책 실패에 사과하는 이도, 시원한 해법을 내놓는 이도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이 집값에 대해 PIR...
    2022-11-23 06:00
  • 서울 집값 피해 왔더니…경기도 전세난민,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나
    서울 집값 피해 왔더니…경기도 전세난민,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나
    연말을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됐고,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월세 수요와 공급 모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지역 월세 거주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1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월간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107.34를 기록해 지난 1월(100) 대비 7.35%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4.85%p 올랐고...
    2022-11-21 15:44
  •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시행령의 적용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부터이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며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인...
    2022-11-21 12:32
  •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전경련 “노조법 개정안 '위헌' 소지…법치근간 훼손 우려"
    이번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으로 풍선효과에 의해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라며 “노조법 개정 시 ‘제2의 부동산 임대차 3법’이 우려된다. 법 개정 포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라며...
    2022-11-21 06:00
  •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與 “금투세는 금융판 임대차3법...野, 유예하라”
    이 편집인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차3법의 부작용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 증시는 저평가돼 있다”며 “이런 때 조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거위를 삶아 죽이는 법’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금투세 유예 법안은 오는 18일 기재위에 공식 상정되고 내주 조세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2022-11-17 17:27
  •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무순위 청약, 거주요건 폐지…지방 살아도 수도권 아파트 '줍줍' 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내년 초 개정될 계획이다.
    2022-11-10 07:55
  •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스타필드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손질하고, 관리비청구서에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스타필드하남은 내달부터 1년간 자진시정안을 이행하게 된다. 이날 공정위는 동의의결 확정과 별개로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2022-11-09 12:00
  •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또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2022-10-24 11:00
  •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D-10…여야 만나 법제화 목소리 높이는 중소기업계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의 고민은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 등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며 “정교하지 못한 법은 그 이후에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답했다. 이어 “업체마다 형태가 다르니 연동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할 수 있냐는 고민이 있다”며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지만 가장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2022-10-20 15:53
  • 금리 인상 여파, 2030 아파트 '영끌' 매입 3년 만에 최저
    금리 인상 여파, 2030 아파트 '영끌' 매입 3년 만에 최저
    등 '임대차 2법' 시행 여파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집값까지 크게 뛰며 지난해 7월 역대 최고인 44.8%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난해 12월 38.0%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거래 절벽이 심화한 가운데서도 대선 직후인 4월 한때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42.3%까지 다시 올랐으나 이후...
    2022-10-09 19:00
  •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지원…“취약계층 지원”
    서울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지원…“취약계층 지원”
    최초 신규 임대차 기간(최대 2년)까지만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
    2022-09-29 06:00
  • 전세 시들고 월세 ‘만개’…서울 아파트 월세 13개월째 상승
    전세 시들고 월세 ‘만개’…서울 아파트 월세 13개월째 상승
    월세 상승 원인에 대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 확대와 임대차3법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의 월세 전환 사례가 늘어나 공급 확대가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늘어난 전세 사기 불안 심리도 월세 수요를 부채질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2022-09-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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