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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소유 법인 16곳...피해 규모 커지나
    ‘수원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소유 법인 16곳...피해 규모 커지나
    정 씨의 아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피해자 진술도 나와, 가족 구성원들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며 임대 규모를 확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 씨 소유 법인 가운데 몇몇은 의왕, 성남, 제주에 지점을 두고 있어 향후 피해가 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2023-10-09 14:08
  • "월세 보단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월세 보단 전세"···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2년4개월 만에 최대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0년 8월 68.9%까지 올라갔지만,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점차 월세(보증부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었다. 특히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승과 전세사기 여파로 지난 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47.6%까지 줄었다. 하지만 주거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낮아진 전세가를 기회로...
    2023-10-09 09:35
  •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경찰, 피고소인 출국 금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경찰, 피고소인 출국 금지
    고소인들은 정 씨 부부와 대부분 1억 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2023-10-08 17:37
  •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앞으로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부과 세부 내용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양식은 6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2023-10-05 15:43
  • 지방 청약시장도 훈풍 기대…빌라·오피스텔은 ‘터널 속’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지방 청약시장도 훈풍 기대…빌라·오피스텔은 ‘터널 속’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특히, 빌라 시장은 아파트 전세 시장이 포화하고 해당 임대차 수요가 넘어오기 전까지 오르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빌라 매매가격은 약보합을 이어갈 전망이고, 강세 전환 시점은 아파트 전세가 모두 소진된 이후가 될 것이다. 수익형 부동산 매매가격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4 06:00
  •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2023-10-04 06:00
  •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부동산R114, 소규모 주택 관리비 공개 서비스 시행
    이로 인해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 표시내역 세분화, 중개플랫폼에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기능 추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리비 항목 추가, 중개대상물 관리비 의무 모니터링, 임대차 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등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시스템 개발을 마친 R114 플랫폼은 25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비...
    2023-09-25 14:18
  • 올 연말부터 아파트 주담대ㆍ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올 연말부터 아파트 주담대ㆍ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실시간 심사가 가능한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 임대차계약, 보증요건, 대출규제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대환대출 전 과정에서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찾아 대환대출을 신청하고...
    2023-09-25 12:00
  • KB국민은행 "전월세 계약 앞두고 있다면 안전진단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 "전월세 계약 앞두고 있다면 안전진단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은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고객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안전진단(집봐줌)'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 앱에 접속해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시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임대차...
    2023-09-24 23:13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2023-09-24 09:00
  •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임대 신청했지만 절반만…청년농 농지 구하기 아직 어렵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청년들이 발품을 팔아 농지를 찾아도 소유주가 농지은행 등 관계로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겠다고 한다"며 "농지를 빌리지 못하면 땅을 사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도 그만큼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상속 등 농지 처분이 필요할 경우, 농지은행이 우선 협상...
    2023-09-18 13:00
  • “아파트만 잘 나가네”…빌라·오피스텔은 ‘하락의 늪’ 여전
    “아파트만 잘 나가네”…빌라·오피스텔은 ‘하락의 늪’ 여전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올해 발생한 전세 사기 등으로 수요가 대폭 줄었고, 아파트 전세가 하락하자 임대차 수요가 아파트로 먼저 쏠려 비아파트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 전셋값이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 수요가 비아파트로 쏠리기 전까지 이런 침체 상황은 지속할 것”이라고...
    2023-09-18 06:17
  • 서현파트너스-JLL, 세무·부동산 자문 서비스 강화 ‘맞손’
    서현파트너스-JLL, 세무·부동산 자문 서비스 강화 ‘맞손’
    장재훈 JLL 대표는 “JLL의 전문적인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및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고객의 부동산 개발 컨설팅, 매입·매각, 임대차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세무법인은 국세 행정 경력 전문가들이 조세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전문 세무 서비스 법인이다. 재산제세 본부는 국내 최초로 설립됐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 법무법인 두현의 상속...
    2023-09-15 15:41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서울시는 18일부터 27일까지...
    2023-09-15 06:00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해당 서비스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 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2023-09-13 17:39
  • 강동구, 위기가구 발굴에 공인중개사와 맞손
    강동구, 위기가구 발굴에 공인중개사와 맞손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해당 사업을 안내하고, 향후 임대인(또는 공인중개사)이 임차인 등의 위기 상황(우편물 방치, 월세 체납 등) 발견 시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위기가구를 함께 찾는 방식이다. 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구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2023-09-13 14:55
  • 카카오뱅크, 비대면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카카오뱅크, 비대면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고객의 경우 당행 대출은 물론 타행 대출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타행 대환의 경우 상환 증명서류를 이미지로 간편하게 제출하면 된다. 상품 간 갈아타기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 만기 시 상품 요건에 따른 가입 연령 및 최대 보증금을 초과해 보유한...
    2023-09-13 09:21
  •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상가임대차 계약체결,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문제 등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짚어주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설명회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1대 1 현장 대면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현장 클리닉에는 노란우산공제 경영지원단 소속 자문위원 중 해당 지역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노무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2023-09-07 09:31
  • 전세 시장 뜰썩이지만…"역전세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세 시장 어디로 가나①]
    전세 시장 뜰썩이지만…"역전세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세 시장 어디로 가나①]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정책효과와 더불어 전세대출 금리 안정, 임대차시장의 또 다른 축인 월세 상승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까지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셋값이 동반상승했다는 해석과 전셋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 수요자가...
    2023-09-05 18:00
  •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원희룡 "불합리한 관리비, 중개플랫폼 광고 금지하라"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 월세 매물의 관리비 세부내역이 표시되면 사회초년생들의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를 스스로 비교해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며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부동산 광고의 주 사용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제도 시행...
    2023-09-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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