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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톡!] 갈 데까지 가보는 정부 부동산 대책
    [세무,톡!] 갈 데까지 가보는 정부 부동산 대책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양도세 중과에 대한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그동안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던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요건도 강화한다. 그 외에도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 전수조사 및 부동산법인의 정밀 검증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2019-12-18 07:00
  • [12.16 부동산 대책] 또 꺼내든 수요 억제 카드…“공급 대책 없인 백약이 무효”
    [12.16 부동산 대책] 또 꺼내든 수요 억제 카드…“공급 대책 없인 백약이 무효”
    이어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커져서 계속 보유하기도 어렵고, 임대주택등록 혜택이 축소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도 힘들고, 양도세율도 높아져 집을 처분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라며 “다주택자 중에서 팔 의향이 있는 사람은 보유세 인상 유예기간을 주는 등 퇴로를 열어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투자처를 찾지...
    2019-12-16 17:18
  • [12.16 부동산 대책] 줄어든 세제 혜택에… 주택 임대사업 매력 '뚝'
    [12.16 부동산 대책] 줄어든 세제 혜택에… 주택 임대사업 매력 '뚝'
    정부가 이같이 임대사업 혜택을 줄이고 규제는 강화한 것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해석이다. 다주택 보유 부담이 늘면 임대사업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ㆍ규제 특례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유도했다. 하지만 이후 주택 매매ㆍ임대시장 불안정이...
    2019-12-16 17:11
  •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 세제·대출·청약 규제 망라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 세제·대출·청약 규제 망라
    또 주담대 규제 중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낮춰지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1.25배에서 1.5배로 높아진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기존 27기...
    2019-12-16 15:28
  • [12.16 부동산 대책] 공공성 갖춘 가로구역 사업에 특례…분상제 제외ㆍ면적 확대
    [12.16 부동산 대책] 공공성 갖춘 가로구역 사업에 특례…분상제 제외ㆍ면적 확대
    △공기업의 공동 시행자 참여 △확정지분제(조합원이 적정 추가분담금을 보장받고 공공 사업자가 사업 손익 부담하는 제도)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분양ㆍ10% 이상 공공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방지 등이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성 요건이다. 정부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사업지엔 투기과열지구 내라도 사업 시행 면적을 2만 ㎡까지 가로구역을 넓히도록 허용할...
    2019-12-16 13:45
  • [12.16 부동산 대책] "집 팔아라"…10년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12.16 부동산 대책] "집 팔아라"…10년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 등록을 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2019-12-16 13:44
  • [12.16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취득세ㆍ재산세 혜택 줄인다…가액 기준 도입
    [12.16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자, 취득세ㆍ재산세 혜택 줄인다…가액 기준 도입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해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못하게 하고, 관련 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사람은 2년 동안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 조항도 강화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면 임대 사업자...
    2019-12-16 13: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석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첫 시행 20일(금)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용산 아스테리움) △2019년 11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국토부-제주시-감정원, 제주 단독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짓는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2019-12-15 09:45
  • 코람코, 이마트 광주 상무점 재개발 사업 추진
    코람코, 이마트 광주 상무점 재개발 사업 추진
    하지만 최근 이마트가 상무점 철수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행정공제회는 해당 상업시설의 임대 및 운영방안에 관한 원점에서부터의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행정공제회는 대형 상업시설인 해당 건물의 공실 장기화 우려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산의 입지적 가치 극대화 측면을 고려해 전면 재개발 시행으로 사업방향을 잡고 지난달 재개발 운용사업자 선정...
    2019-12-13 11:20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의 함수관계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의 함수관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나 종부세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을 내놓아서 전국적으로 150여만 채에 이르는 주택이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었다. 주택 임대사업 등록한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양도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제도가 올해 10월에 도입되었다. 임대사업자는 더 이상 집을 팔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2019-12-10 11:30
  •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전월대비 2.5%↓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전월대비 2.5%↓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가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6215명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월(6374명)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507명으로 전월(4874명) 대비 7.5% 줄었다. 서울은 1971명으로 전월(2001명) 대비 1.5% 감소했다. 임대사업 혜택이 크게 줄어든...
    2019-12-10 11:00
  • LH,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파주 운정3지구는 대우건설 컨소시엄, 오산 세교2지구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각 지구에 적합한 사업계획과 주거서비스를...
    2019-12-09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개최 11일(수) △국토부 1차관 14:00 혁신도시성과 보고대회(전주) △수서역세권, 동탄2 신혼희망타운 12월 12일 입주자모집 공고(석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청회 개최(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2019년, 4차) 심의의결 △2019년 철도안전 혁신대회...
    2019-12-08 10:50
  • [정책사이다] 서울 역세권에서 월세가 10만원대…‘역세권 2030 청년주택’ 혜택은?
    [정책사이다] 서울 역세권에서 월세가 10만원대…‘역세권 2030 청년주택’ 혜택은?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역세권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양질의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월 10만 원대,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85~95% 가격으로 신축아파트를 공급한다. 올 8월 충정로3가와 강변역 인근의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경쟁률은 140대 1을 기록했다. 11월 합정역 인근...
    2019-12-05 17:33
  • [세무, 톡!]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을 통한 절세법의 진실 혹은 거짓
    [세무, 톡!]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을 통한 절세법의 진실 혹은 거짓
    또한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단독사업으로 보아 소득세가 추징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으로 절세를 계획하는 때에는 이러한 세금추징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19-12-04 07:00
  • LH,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설명회 이달 6일 개최
    LH,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설명회 이달 6일 개최
    한편 LH는 이날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에 의한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이를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2019-12-03 15:26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마감재 등 주택품질검토와 시공비 검증 및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내년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내년 2월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19-12-01 11:00
  • [종합] 미성년자가 11억 집을 샀다고? 수상한 주택 거래 2228건 적발
    [종합] 미성년자가 11억 집을 샀다고? 수상한 주택 거래 2228건 적발
    A 씨는 이 돈으로 임대보증금 5억 원을 포함해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편법·분할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 40대 D 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 원 전액을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받아 26억 원 상당의 주택 매입에 사용했다. 부모의 대출 용도 이외 사용 의심 사례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2019-11-28 14:00
  • 껑충 뛴 종부세에…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껑충 뛴 종부세에…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일 경우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27일 김종필 세무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9-11-27 09:11
  • [세무, 톡!] 부동산 법인 활용한 절세, 주의점은
    [세무, 톡!] 부동산 법인 활용한 절세, 주의점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이며, 법인사업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우선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법인을 세워 개인과 분산해 소유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종부세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종부세는 인별로 과세 대상 부동산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법인과 분산해 보유하는 경우가 개인이...
    2019-11-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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