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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면세사업자 182만명, 다음달 10일까지 수입 등 신고해야"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2020-01-15 12:36
  • [세무, 톡!] 한 주 남은 주택임대 소득 신고
    [세무, 톡!] 한 주 남은 주택임대 소득 신고
    2019년에 주택을 임대하고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됐고,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도 면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2020-01-15 07:00
  • 12·16대책 한 달, 국토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시장 과열시 추가대책"
    12·16대책 한 달, 국토부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시장 과열시 추가대책"
    경우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해 임대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가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 결국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위축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사업이 본격화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2020-01-14 16:48
  • 정부ㆍ여당, '전월세 상한제ㆍ계약 갱신 청구권제' 만지작
    정부ㆍ여당, '전월세 상한제ㆍ계약 갱신 청구권제' 만지작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 제도와 전ㆍ월세 상한제가 함께 시행되면 임대료가 1차 계약 기준 최대 11% 오른다고 분석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임대사업자의 기대 수익이 줄어든다"며 "장기적으로 임대 주택 수는 줄어들고 임대료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01-13 13:10
  •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이 법안은 복지 ‘위기 가구’를 찾아내기 위한 의무협조 대상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내몰림 현상)을 다루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ㆍ지원...
    2020-01-12 14:32
  •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정책사이다] 신혼부부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내용 및 혜택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대상은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 조건을...
    2020-01-09 17:35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등…서울시, ‘공공돌봄 강화’
    공공임대주택에 주거서비스가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9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는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통한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복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2020-01-09 11:15
  • 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2월10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2월10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임대를 해 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2020-01-07 12:06
  • "주택 공급 충분"...서울시, 공급 부족론 반박
    "주택 공급 충분"...서울시, 공급 부족론 반박
    서울시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의 증가를 매물 부족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등록된 신규 임대주택은 17만3000가구다. 전체 임대주택의 37%의 수준이다. 류 본부장은 "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을 투자처로 찾으면서 부동산 자산의 금융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들이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를...
    2020-01-06 16:59
  • [세법 시행령 개정]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실거래가 9억 상가주택 양도세 늘어
    [세법 시행령 개정]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실거래가 9억 상가주택 양도세 늘어
    정부가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선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또 주택 수 산정 방식도 바꿔 주택을 공동 소유한 소수 지분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대신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엔 올해부터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체 세수는 1800억 원 줄어든다. 휘발유 자연감소에 따른 공제율 축소로 300억 원이 늘어나지만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로 1200억 원이 감면되고 5G 시설투자세액공제 범위 확대로 600억 원,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로 200억...
    2020-01-05 15:00
  • 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박차
    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박차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이 임대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갖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문제를 일으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간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20-01-03 09:19
  • [경자년 경제 대전망] 10명 중 6명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를 것”
    [경자년 경제 대전망] 10명 중 6명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를 것”
    ‘수정·개선이 필요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주택공급 확대’라는 답변이 3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및 폐지(28.7%)’, ‘서울 정비사업 규제 완화(11.9%)’,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완화(8.9%)’,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 확대(8.9%)’, ‘기타(6.9%)’가 뒤를 이었다. 저성장 탈출을 위한 시급한...
    2020-01-02 05:00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가구수 2971→2990가구 조정…“분양가 상한제도 피한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가구수 2971→2990가구 조정…“분양가 상한제도 피한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용은 건축계획 변경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 계획했던 공급 규모 아파트 22개 동, 2971가구를 23개 동, 2990가구로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 구성은 전용면적별로 △60㎡ 이하 695가구(임대 139가구 포함) △60㎡ 초과~85㎡ 이하 1248가구 △85㎡ 초과~115㎡ 이하 206가구 △115㎡ 초과 822가구였다. 조합 측은 가구수를 늘린 것은 지난 7월 추가로...
    2019-12-26 15:30
  • 종부세 대상 늘자… 납부 금액 오류도 급증
    종부세 대상 늘자… 납부 금액 오류도 급증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합산배제 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누락하는 등 잘못 고지된 사례가 많아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했는데도 이같은 정보가 누락되거나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취득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되는 오류가 나오고 있다....
    2019-12-24 10:11
  •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 한시 개소세 감면…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신설
    2021년부터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30%ㆍ75%→20%ㆍ50%)이 축소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되고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된다. 아울러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등과 동일하게...
    2019-12-24 10:05
  • 자금출처 불분명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세무조사
    자금출처 불분명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세무조사
    (NTIS)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도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를 골랐다.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2019-12-23 14:45
  • 23일부터 9억 이상 주택대출 줄고…P2P로 주담대 받기도 어렵다
    23일부터 9억 이상 주택대출 줄고…P2P로 주담대 받기도 어렵다
    P2P대출은 아직 P2P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LTV 규제를 받지 않지만, P2P 금융업계는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2019-12-22 18:23
  • P2P금융업계 "주택 매매 목적 대출 취급 금지한다"
    P2P금융업계 "주택 매매 목적 대출 취급 금지한다"
    또한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은 취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어 △법인 대출, 임대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취급 시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 및 홍보행위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양 협회 회원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 조사 결과, P2P금융을 통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잔액규모는 2920억 원이며, 평균대출금액은 약...
    2019-12-22 16:50
  • 행복도시·인천검단·인천영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공모
    행복도시·인천검단·인천영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 공모
    LH는 19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2월 20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9-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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