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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내년 말 시행…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강화

오는 7월에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벌이고, 다음 달에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정부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를 최대 5년까지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2020-05-20 16:35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이에 불법 전매시 청약 제한을 10년으로 강화하는 주택법과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특별법 등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 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를 최대 5년까지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수도권 주택...

2020-05-20 13:31
[주거종합계획] 공실 오피스ㆍ상가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공실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를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엔 주택과 오피스텔로 제한돼 있던 공공주택 사업자 매입 대상이 오피스 빌딩과 숙박 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매입 금액은 가구당 1억5000만 원 범위 안에서 95%까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한다....

2020-05-20 12:37
[주거종합계획] 임대차 신고제 도입…연내 관련법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등록임대·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정보 관리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미신고나 거짓신고를 가려내 지자체의 검증 과정과 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2020-05-20 11:00
[주거종합계획] 1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공유주택 지원펀드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공실 오피스와 상가 등을 적극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키로 했다. 작은 규모의 건물 전체를 매입하거나 대형 건물의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대상의 범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오피스‧상가 등을 매입‧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현재 주택‧오피스텔에서 오피스...

2020-05-20 11:00
'순항ㆍ우회ㆍ좌초'… 항로 엇갈리는 성북동 재개발

공기업을 공공 사업자로 참여시키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절반을 공적 임대아파트로 조성하는 게 조건이다. 사업성을 두고 갑론을박에 시달렸던 성북1구역으로선 낭보다. 오병천 성북1구역 추진위원장은 "임대주택 의무 공급이 부담이지만 용적률이나 종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준다면 해 볼 만하다"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측과...

2020-05-20 06:15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2개월 내에 체결해야 하지만 지침 개정안은 이 시한을 각 6개월로 늘렸다. 기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사업 좌초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임대사업자의 주택매입자금 출처와 보증이 부적절한 사업장의 구역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도 마련했다.

2020-05-03 17:19
202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런 경우에는 지급 안 돼요!"

심사 결과 제출된 전세보증금이 시세와 차이가 커 임대인에게 확인한 결과 전세금을 과소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간주전세금 적용 결과 재산기준 초과로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비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축산업(소 20마리)을 하는 김모(40대) 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장려금을...

2020-04-28 15:08
공릉역ㆍ홍대입구역 등 5개 시범사업지 ‘역세권 콤팩트시티’로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고려한 지역(권역별ㆍ자치구별) 안배, 자치구와 토지주의 사업추진 의지,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역활성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10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사업지별로 ‘토지주+시ㆍ구 주관부서+SH공사+서울연구원’으로 구성된 TF 주도로 총 23차례(대상지별 4~5회) 논의절차를 하고...

2020-04-28 14:00
LH, 입주자격 완화 영구임대 2025가구 입주자 모집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실 상태인 주택이 증가하면서, 작년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시 입주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0-04-27 10:01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ㆍ임대주택 6만2000호 등록

올해 1분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사업 전면 과세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 연2000만 원 이하도 전면 과세가 시작하며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했다. 이 때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올해 1월) 민간임대 주택법 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2020-04-24 06:00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 동의시 '의무관리 전환'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 결정 방법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2020-04-24 06:00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사업 참여 촉진”

서울시는 “개선기준을 즉시 시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2020-04-24 06:00
10년 방치된 거창 모텔, 행복주택 63채로 바뀐다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하고 2022년 준공할 계획이다. 17곳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중 서울 광진구와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시 복합상가 등 3곳은 공공지원(법률지원 및 컨설팅) 자력 재개로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17곳은 공공주도 정비사업 8곳...

2020-04-22 11:00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서울 성북구 소재 사회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22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 따르면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사회주택 사업자 ㈜두꺼비하우징이 '따뜻한 사회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오픈한 ‘콘체르토 장위’다. 공공에서 임대받은 토지에 건물을 지어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형태로 건설됐다. 이 주택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공법,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손실...

2020-04-22 10:29
[단독] 헌재로 간 '임대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부영, 헌법소원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달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분양 전환 전까지 의무 적립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냈다. 헌재는 위헌소원 청구서를 수리하고 심리를 준비 중이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도색, 배관 수리 등 임대주택 주요 시설 유지ㆍ관리에 쓰기...

2020-04-20 0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선도사업계획 수립 △20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3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안전우선 정책기조 확산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석간) △교통카드 빅데이터로 본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 △쪽방촌 정비 연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020-04-19 10:13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동 역세권 청년 주택’ 576가구 들어선다

서울시는 “인근의 노후화된 신길6동 주민센터를 사업부지 내에 포함해 사업자가 철거 후 신축해 기부채납 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기존 공공청사에 공공임대를 복합건설 하는 사업계획은 있었지만, 민간사업자가 주택사업을 추진하며 공공청사를 신축에 참여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신길동 3608번지 일대에 대한 역세권 청년...

2020-04-08 11:15
연내 전국서 공공주택 8.5만 가구 공급

국민임대는 입주자격 중 다자녀가구 인정 범위가 기존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는 자녀가 2명인 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나...

2020-03-29 11:00
내달부터 시중은행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초저금리로 대출

올 1~3월 이자를 연체했더라도 연체를 해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원금 만기 연장 또는 이자 상환 유예 대상이 되는 대출은 상환 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도 포함)이다. 보증부대출은 포함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기업대출이라도 부동산 임대·매매업과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2020-03-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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