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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 5법' 추진에 …서울 전셋값 '들썩'
    '임차인 5법' 추진에 …서울 전셋값 '들썩'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로 전셋값 상승을 제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등록 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 축소안을 담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차인 보증금 피해 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제외와...
    2020-06-15 15:01
  • LH, 임대주택 카셰어링 사업 제3기 신규 사업자 공모
    LH, 임대주택 카셰어링 사업 제3기 신규 사업자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카셰어링 사업(이하 'LH 행복카')의 제3기 신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H 행복카는 국내 최대의 주택단지 플랫폼형 카셰어링 서비스로, 시세 대비 80% 수준의 저렴한 요금제, 입주민 위주의 운영·관리로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2013년 LH 임대주택 50여 개 단지에서 최초 도입됐다. 현재 수도권 및...
    2020-06-15 10:07
  •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보증금 반환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다. 가입기한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2020-06-12 06:00
  • [종합] 민간투자 5.8조 하반기 발굴…2조+α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
    [종합] 민간투자 5.8조 하반기 발굴…2조+α 자산매입 프로그램 마련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감면하고 △감염병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절차·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추진하는 내용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2020-06-11 10:54
  •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부동산 규제법 줄줄이 대기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부동산 규제법 줄줄이 대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3법은 시행 직전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며 “임대수익률 저하로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나...
    2020-06-08 15:33
  • LH, 아산배방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로 '극동건설 컨소시엄' 선정
    LH, 아산배방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자로 '극동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극동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극동건설 컨소시엄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지구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주거서비스를 제안했다. 주요 사업계획으로 두 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
    2020-06-08 11:24
  •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성동구, 계약 만기 3개월 전 문자서비스
    "임대료 5% 이상 올리면 과태료"…성동구, 계약 만기 3개월 전 문자서비스
    서울 성동구는 지역 내 1만2475호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하는...
    2020-06-07 16:30
  •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법안 '우르르'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법안 '우르르'
    지난해 12월 민주당 싱크탱크 격인 민주연구원 주최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선 ‘양도세 혜택 축소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강화’, ‘공시가격 상향을 통한 보유세 인상’ 등이 논의됐다. 다만, 여당 발의 부동산 규제 법안 모두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세율 인상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논의를 거듭했지만...
    2020-06-03 15:08
  •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또는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소득금액의 75%, 4년 이상 단기임대주택은 30%의 감면 혜택이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전용...
    2020-06-03 07:00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ㆍ14단지 937가구 분양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ㆍ14단지 937가구 분양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적용돼 청약의 거주심사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은...
    2020-06-02 06:00
  • '연 5%?, 그냥 5%?' 애매모호 등록 임대료 인상 기준
    '연 5%?, 그냥 5%?' 애매모호 등록 임대료 인상 기준
    하지만 일찌감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지난해 2월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선 '연 5%'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1년 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거부한다. 국토부ㆍ법제처 주장에 따르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이라도 직전 임대료에서 5...
    2020-06-01 11:16
  • 민간임대주택 2000호 공급 제안사업 공모
    민간임대주택 2000호 공급 제안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사업자 참가의향서는 6월 11~17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6~7일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8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2020-05-29 06:00
  •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전수조사 '초읽기'…하반기 합동점검 실시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전수조사 '초읽기'…하반기 합동점검 실시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사업자 세제 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ㆍ수도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진신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전국 10만호 수준이다. 임대료...
    2020-05-28 11:00
  • 1분기 숙박ㆍ음식점 창업 줄고 부동산 창업 급증
    1분기 숙박ㆍ음식점 창업 줄고 부동산 창업 급증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한 배경으로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위해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즉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을 한 경우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됐고,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월별 부동산업 창업은 1월 13만4698건, 2월 4만 5514건, 3월...
    2020-05-27 12:00
  •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2020 청년정책] "임대료가 반값?" 청년 창업공간 지원하는 'LH 희망상가'…"아이디어·의지 있다면 도전!"
    이중 청년에게 해당하는 것은 '공공지원형' 중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내 희망상가 제공' 사업입니다. 공공지원형은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50%의 값싼 임대료로 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형은 실수요자...
    2020-05-27 10:29
  • [단독] 역세권청년주택 보증 부담 준다…HUG, 보증료율ㆍ수수료 인하
    [단독] 역세권청년주택 보증 부담 준다…HUG, 보증료율ㆍ수수료 인하
    앞으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등 민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증보험 가입 부담 완화로 각종 민간 주택임대사업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수수료를 낮추고 보증 절차를 간소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제도 개선...
    2020-05-27 10:00
  • [세무, 톡!] 해외부동산 보유 시 세금은?
    [세무, 톡!] 해외부동산 보유 시 세금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는 5월 1일∼6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이 때 해외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 과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의 주택 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 주택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데, 주택의 경우...
    2020-05-27 07:00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27일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27일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앞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모집 절차를 마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2020-05-26 11:00
  • 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주건협 “지방광역시 전매 제한 재검토해야”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서민 실수요자...
    2020-05-25 13:15
  • [출근길] 국토교통부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LG 구광모 대표 서산 사고현장 방문·올림푸스 한국 6월 말 국내 카메라 시장 철수 外 (경제)
    [출근길] 국토교통부 '2020 주거종합계획 발표'·LG 구광모 대표 서산 사고현장 방문·올림푸스 한국 6월 말 국내 카메라 시장 철수 外 (경제)
    ◇주택법 개정, 불법 전매 시 10년 동안 청약 제한…부동산 시장 감독 강화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도 강화하고 임차인 보증금 피해...
    2020-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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