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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일몰 D-2] 일몰제 해법 ‘특례사업’도 지지부진
    [도시공원 일몰 D-2] 일몰제 해법 ‘특례사업’도 지지부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실효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인근 개발 용지와 사업 연계 △예치금 제도 조정 △비공원시설 부지의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환경운동 단체 일각에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원 보전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김수나...
    2020-06-29 08:24
  • '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정부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2020-06-25 11:00
  •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경작용 1%, 비경작용 5%로 높게 설정된 한국도로공사의 임대계약 사용료율을 국유재산에 맞춰 비경작용 중 사회적기업은 2.5%, 소상공인은 3%로 인하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0.42~1.27%)를 50% 내외로 인하해 택지개발 확대를 유도한다. 연구비 지급이...
    2020-06-25 10:39
  • 전국 172곳 공공주택 6만8022가구 입주자 모집
    전국 172곳 공공주택 6만8022가구 입주자 모집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600호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을 지속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의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해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희...
    2020-06-24 11:00
  • 파주와동ㆍ울산다운2 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파주와동ㆍ울산다운2 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8월 2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에 들어간다.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2020-06-23 11:00
  • HUG, 전세금 반환 보증ㆍ분양 보증 등 보증료 인하
    HUG, 전세금 반환 보증ㆍ분양 보증 등 보증료 인하
    주택사업자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후분양 대출 보증 또한 30% 할인에 들어간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HUG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투입해 보증 이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개인 채무자에게는 지연 보상금을 40~50% 감면해 채무 상환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는다....
    2020-06-22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5km) 개통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사업자 공모 24일(수) △국토부 장관 10:00 UAM Team Korea 발족식(국립항공박물관)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10:30 UAM Team Korea 발족식(국립항공박물관) 14:00 자율주행 산업발전 컨퍼런스(더케이호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공고 7월 실시(석간)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2020-06-21 09:29
  • 국토부 “6‧17 대책 후 풍선효과 지역, 추가 규제로 묶을 것”
    국토부 “6‧17 대책 후 풍선효과 지역, 추가 규제로 묶을 것”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의무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 부여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 설립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2020-06-19 13:51
  •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주택 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도 금지된다. 분양권 전매는 제한된다. 가계대출 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을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로 제한된다. DTI는 50%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가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0...
    2020-06-19 13:48
  • 굿바이 '대전살이'… 6·17 대책에 '맹모 이사길' 막혔다
    굿바이 '대전살이'… 6·17 대책에 '맹모 이사길' 막혔다
    장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을 세 놓지 않으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토해내고 과태료도 최대 3000만 원까지 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임대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임대사업자 가운데선 정부를 믿고 집을 세놨더니 뒤통수를 맞았다는 원성도 나온다. ◇국토부, 장기임대사업자엔 예외 인정...
    2020-06-19 06:25
  • “6ㆍ17 대책으로 은행 전세대출 둔화 불가피”-하나금융
    “6ㆍ17 대책으로 은행 전세대출 둔화 불가피”-하나금융
    18일 최정욱 연구원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그동안 계속된 규제로 이미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어 이번 정책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면서도 “주택 매매와 임대사업자의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영향이 다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이용 제한과...
    2020-06-18 08:56
  • [6ㆍ17대책] 숨은 투기 세력까지…'초강력' 대책, 시장에 먹힐까
    [6ㆍ17대책] 숨은 투기 세력까지…'초강력' 대책, 시장에 먹힐까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키로 한 것이다. 최근 강남과 목동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불러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기로 했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도...
    2020-06-17 16:27
  •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나?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주택구입용 시설자금뿐 아니라, 주택수리비 등 운전자금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가? =주택매매업·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7월 1일) 이후에는...
    2020-06-17 16:12
  •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법인으로 주택 투자 못 한다…대출 막고 세금 올리고
    먼저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음 달부터 금지한다. 기존 규제지역 내 사업자는 LTV 20~50%까지 대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힌 셈이다. 아울러 법인 소유 주택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세율인 3~4%로 인상 적용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올려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2020-06-17 16:10
  • [6·17대책] 대출규제 일문일답…“주담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6·17대책] 대출규제 일문일답…“주담대 받은 날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되는데.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조치 시행일(오는 7월 1일) 이후 금융권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2020-06-17 11:32
  • [6·17 대책] 부동산 법인 주담대 금지…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6·17 대책] 부동산 법인 주담대 금지…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했다.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은 인상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는...
    2020-06-17 11:15
  •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은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이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이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2020-06-17 10:54
  • [6·17대책] 20대 국회서 무산된 종부세 인상, 21대서 재추진
    [6·17대책] 20대 국회서 무산된 종부세 인상, 21대서 재추진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이 같은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진보정당이 전체 300석 중 190석을 차지한 덕분이다. 특히 종부세법이나 소득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이변 없이 내년부터...
    2020-06-17 10:42
  • [6·17 대책] 모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6·17 대책] 모든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적용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이며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선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를 규제하지 않았다.
    2020-06-17 10:12
  •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6‧17 대책] 경기ㆍ인천ㆍ대전ㆍ청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법인의 경우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 원)는 폐지했다.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고,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한다. 18일 이후 8년...
    2020-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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