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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까지 등록임대...

2020-07-28 17:34
이재명 “경기도 공무원 4급 이상 다주택자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ㆍ금융 특혜 폐지와 시장 공급 유도를 위한 유예,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 등도 재차 건의했다.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이 밖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건의했다.

2020-07-28 14:53
[종합]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함 랩장은 이어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의 임대사업자 규제와 대출 규제에 따른 갭투자 축소로 줄어든 전세 물량을 공공부문에서 메우지 못한다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집주인들이 법...

2020-07-27 16:23
“임대차 3법 강행 땐 전세대란 불가피”…전문가 속도 조절 한목소리

함 랩장은 이어 “한국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민간의 임대사업자 규제와 대출 규제에 따른 갭투자 축소로 줄어든 전세 물량을 공공부문에서 메우지 못한다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대차 3법을 단순 부동산 법안이 아닌...

2020-07-27 14:47
'규제 틈새'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활활'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 증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대폭 개편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4년 단기임대 제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주택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풍선효과로 거래량이...

2020-07-23 11:19
세입자 없는 집 임대등록 시 임대료 상한 밝혀야

이는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한 후 세제 혜택만 받고, 의무기간 내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 의무를 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법 시행 후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

2020-07-23 11:08
[2020 청년정책]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체 주택…주택 종류부터 입주 방법까지!

민관협력형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은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공공지원 방법으로는 토지임대와 리모델링비 지원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토지임대 방법은 공공이 토지를 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은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이고 리모델링비 지원 방법은 공공이 준주택(고시원, 모텔 등)의 리모델링...

2020-07-22 18:22
추경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촉구… "임대차 4법 추진 중단"

그는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추진 중단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2020-07-21 18:03
강남아파트 통째 판 매도인 "다주택 팔라는 정부 시책에 맞춘 것"

A씨는 "이 아파트를 지을 무렵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던 시기여서 이전부터 보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짓고 20여년 간 임대사업자로 있었다"며 "최근 매수자를 찾다가 이지스자산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운용 측은...

2020-07-21 17:02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가 비전을 담아 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대안 없이 비판만 나열해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등록 임대사업자의 각종 특혜나 보유세율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다"고 논평했다.

2020-07-21 16:02
KB증권, 호주 부동산 펀드 운용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

이 펀드는 호주 현지 사업자가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 임대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인데, 대출 차주인 LBA 캐피털이 대출 계약서를 위반하고 애초 약정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해온 점이 지난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긴급 자산 회수 절차를 밟았고, 투자금의 87%가량을 우선 회수했다. 이후 KB증권은 일단...

2020-07-20 19:18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2020-07-20 10:26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모두가 알아야 할 가격에 대한 기본 상식

다수의 사업체가 공생할 수 있다. 이런 차별화가 가능하려면 가격 책정의 자유가 사업자에게 있어야 한다. 임대료나 전세, 월세가 고정된다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 개선이나 대규모 개발의 동기는 사라진다. 영국, 미국 등의 일부 지역에서의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가져온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건물,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더라도...

2020-07-19 16:41
이지스자산운용, 강남 아파트 통매입...투기 규제 우회 전략?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은 “개인이 투자용으로 다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모펀드라는 방식을 통해 투자하고, 나중에 자산가치가 올라간 뒤 차익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주택 규제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자로서는 법인을 세우거나 자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고...

2020-07-19 10:28
맥 못 춘 '6ㆍ17 대책'…발표 한 달 동안 서울 집값 0.7% 상승

윤 연구원은 "사실상 임대사업자 혜택까지 폐지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하반기에 증여와 매도 사이에서 절세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서울 도심 내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조금씩 내놓을 매도...

2020-07-17 15:12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주택 표준임대료 공시와 임대료상한제를 도입하는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과 함께 표준임대료 제도를 포함한 ‘임대차 5법’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20-07-15 15:16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이에 대해 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2020-07-14 09:00
'월세살이' 내모는 집값 대책에…···“내집 마련은커녕 전세도 위태”

정부와 여당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을 대폭 올리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한 영향이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과 앞으로 예상되는 전월세 가격 규제에 미리 보증금을 높이거나 월세 조건을 걸면, 당장 갈 곳이 없는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월세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0-07-13 15:46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장려했지만 ‘갭투자’와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전제한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책으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2020-07-12 17:29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아울러 논란이 됐던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에 대한 8년짜리 장기 매입임대 제도의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은 보유한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될 때까지만 유지된 뒤 폐지된다. 정부는 이달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보완대책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침을 담아 단기 임대, 장기...

2020-07-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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