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특히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5년 임대 기간을 못 지키는 단기임대사업자 반발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를 내놓고 의무임대기간을 절반만 채우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에 약속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물러났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의무 임대기간(4∼8년)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하고, 4년 짜리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최소 5년이 필요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불과 3년전 정부의 권장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람들에 중과세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키면 양도소득세를 50% 공제해준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70%까지 늘어난다.
현재 국세청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석한다. 5월 국세청은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던 부부에게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한 다세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 되면 전세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져 결국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를 보완하면서 폐지 대상인 등록임대를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운 후 등록말소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7ㆍ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정부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출 규제 소급 적용, 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 주택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정부는 앞서 7ㆍ10 대책 발표 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개편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폐지키로 하고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조치를 발표키로 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보완조치의 핵심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같은 날 주택공급 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과천시에서도 반대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임대차 3법 반대·임대사업자협회’ 관련 카페 회원들은 8일 오후 6시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지난달 25일에도 정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규탄하며 서울 중구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서도 임대차 3법 통과 규탄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또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지난해 10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인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임대차 3법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무엇보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을 어긴 셈이다. 이 대목에서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기간 1년→2년) 시 소급적용 안 했더니 그해 전세값이 23...
민간사업자도 공공지원을 받아 공실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사전청약 물량은 종전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한해 진행된다. 내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예정됐다.
정부가 8·4...
무엇보다도 이 같은 장기임대등록에 대한 세 부담은 민간임대사업 시장을 위축시켜 ‘돈 없는 서민’들이 임대마저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역세권청년주택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8년 임대가 끝나면 사업자가 종부세를 내야 해...
민간사업자도 공공지원을 받아 공실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데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 시점에선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어 분양가를...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정부는 4일 발표한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오피스ㆍ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용도 전환으로 2000가구 이상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이번 발표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 재건축부담금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재건축부담금을 신축 주택으로 물납할 때 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청약’ 대기, 다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중단,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 부과,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 차단 등으로 전세시장이 얼어붙었다.
전세시장 혼란에 따른 불안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은 필연이다. 한국감정원이 3일 발표한 7월 주택가격동향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1.12%, 경기지역은 1.30% 올랐다....
공인중개사들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요인으로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금 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20.7%) △인접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동반 상승(13.2%), △인접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11.3%) 등을 들었다.
올 하반기 유망 투자지역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28.8%가 노원ㆍ도봉ㆍ강북구와 같은 서울 강북지역을 추천했다. 서울 다른...
7ㆍ10 대책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자.
정부는 7ㆍ10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주택 제도 및 아파트에 대한 장기임대주택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불가하다. 그러나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ㆍ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장기임대주택은 허용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까지 등록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