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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개발사업 등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못한다
    택지개발사업 등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못한다
    아울러 국회 통과를 앞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 전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분양전환이 불발되면 임대사업자가 집을 제삼자에게 시세 수준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자는 이를 악용해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2020-12-09 11:00
  •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세무, 톡!] 주택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장특공제 요건
    주택임대사업자를 지자체로부터 자동말소 통지받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양도 제한 없이 어느 때 팔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임대하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주택은 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전 소유자로부터 포괄양도ㆍ양수에 따라 임대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실제 소유기간은 8년이...
    2020-12-09 06:00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 공급 제안사업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호 공급 제안사업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민간제안사업을 10일부터 공모하고, 24일부터 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2020-12-08 11:00
  • 변창흠 "주택 공급 확대" 발언에 건설ㆍ건자재 업종 '훈풍'
    변창흠 "주택 공급 확대" 발언에 건설ㆍ건자재 업종 '훈풍'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변 후보자는 정치적 관점보다 실무적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임대주택 역할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 매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 중과 등 모순된 규제들의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과거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
    2020-12-07 16:15
  • LH,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LH,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 결과 평택고덕은 극동건설 컨소시엄, 오산세교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각 사업지구별 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주거 서비스를 제안했다....
    2020-12-07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밀양~울산 구간 고속도로 부분개통 9일(수) △국토부 2차관 09:00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서울청사) △도시재생 쳥년혁신스타 선정(석간)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및 건축정책 아이디어 시상식 개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12.10부터 시행 △공공 건설현장! 이제...
    2020-12-06 08:56
  • LH, 하남 감일서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LH, 하남 감일서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사업자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비용은 기금 융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으로 조달하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은 하남감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11필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고, 필지당...
    2020-12-04 10:03
  • LH, '공공전세 주택' 공개…"시세 90% 이하로 공급"
    LH, '공공전세 주택' 공개…"시세 90% 이하로 공급"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2022년까지 전국 1만8000가구, 수도권 1만3000가구, 서울 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정부 지원단가는 기존 매입임대주택(평균 1억2000만 원, 최대 3억 원)과 달리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2020-12-03 16:53
  •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더 오른다”
    국민 10명 중 7명 “내년 집값 더 오른다”
    다음 하락 요인은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25.00%)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 부족(21.30%)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매물 증가(10.19%)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8.3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7.41%) 순으로 답했다. 전세가격 상승 이유는 "새 임대차법 시행 영향" 꼽아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답한 1116명 중 31.09%는 개정...
    2020-12-03 11:13
  • 정부 '공공전세 사업' 미끼 던졌지만… 건설사들 '시큰둥' 왜?
    정부 '공공전세 사업' 미끼 던졌지만… 건설사들 '시큰둥' 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공모 리츠 설립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는 평가제 도입은 사업성을 중시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큰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많아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12-02 15:54
  • 투자 수익률이 관건인데…부동산 리츠ㆍ펀드로 공공임대
    투자 수익률이 관건인데…부동산 리츠ㆍ펀드로 공공임대
    투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 방식보다 주택 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배분체계는 공공과 국민, 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 주체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 구상에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수익성이 관건인 리츠와 펀드 투자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2020-12-02 13:54
  • [종합] 정부, 12월 공실 공공임대 3.9만호 입주자 모집
    [종합] 정부, 12월 공실 공공임대 3.9만호 입주자 모집
    공공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 정해진 인원 이상이 몰리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
    2020-12-02 13:03
  •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 공급…"수도권 전세난 해소 기대"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 공급…"수도권 전세난 해소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대상으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2020-12-02 11:00
  • 홍남기 "이달 중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발표"
    홍남기 "이달 중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발표"
    이어 "중산층 임대는 공공성과 시장성 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국민·사업자와 재무적 투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짤 것"이라면서 "보다...
    2020-12-02 08:26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국세청 조사결과, 고가의 아파트에서 살며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검은머리 외국인’ B씨는 자신이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다른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빠뜨렸다. 국세청은 B씨의 증여세 납부와 임대소득세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B씨의 사레는 단적인 예다.
    2020-12-01 14:42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대의무기간 중 불가피한 상황변경으로 등록임대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세금 감면분의 추징 없이 말소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세부사유는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돼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해...
    2020-12-01 11:00
  •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지만…전세난은 내년 안정될 것"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지만…전세난은 내년 안정될 것"
    올 연말과 내년 초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전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대책이 언제쯤 효과를 거둘 것 같으냐고 질의하자 "전세 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0-11-30 17: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석간)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21학년도 수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추진 2일(수) △국토부 장관 10:00 본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도로교통안전 관계기관회의(세종) 14:00...
    2020-11-29 09:35
  •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이들은 앞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의 이행 대책을 논의했다.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12월 중 모집을 실시한다. 공공전세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한다.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2020-11-26 14:25
  •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김현미 "공공임대주택 자재에 하자 있는 중소기업, 조달시장서 퇴출"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하기만 하면, LH든 서울주택도시공사(SH)든 공공사업자가 사준다는 확신이 서게 된다.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주차장이나 용적률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다. 그 판단에 따라서 추가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사업 촉진 효과가 분명히 있고, 매입한다면 건설사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2020-1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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