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연초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이 다소 주춤했지만, 하반기 크게 늘어 연간 4.1%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이 2019년 33만3246사에서 지난해 39만55사로 17% 늘었다. 제품과 서비스 제공방식의 비대면 전환으로...
경기도는 지난달 5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가운데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 기준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국회 “임대사업자 제도 실효성 훼손”…사실상 반대
하지만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후 공시가격이 올라 해당 기준을 넘겨도 합산 배제에서 제외되지 않아 등록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도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므로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거주의무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소액 임차보증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은 1700만~3400만 원이다.
만약 거주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한다.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공공이 참여하고,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신규 취득 시 세액이 면제되거나 감면(85%) 혜택이 제공된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50%, 70%)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은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1회에 한해 양도세...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물량이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올해 신축 매입약정은 2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자격은 주택의 운영을 고려해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한다. 단독 신청 또는 건물 등 자산소유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서울시‧인천시...
정부가 임대사업 공적의무를 위반한 주택(보유자) 369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경감 세액 추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9∼12월 국토교통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시행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에서 위반 사례로 확인된 주택에 대해 이같은 조치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와 지난해 9~12월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첫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무 위반 총 3692건(호)을 적발했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 건수가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주택(915호, 24.8...
시장의 거부감이 큰 공공주도에만 집착해서는 계속 시장과 엇나갈 뿐이다. 민간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택임대시장의 90% 이상을 떠맡고 있는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대책과, 부작용만 키우는 임대차법을 완전히 뜯어고쳐 전세시장부터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보유 주택 수별로 보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71%, 다주택자는 57%가 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에 찬동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임대사업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영리행위인데 이걸 영리행위가 아니라며 허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은 이해되나”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 시킬 때 필수용 외 부동산 소유자는 배제하거나 백지신탁시켜...
그러면서 "용도용적제 개선 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용도용적제가 개선될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 이용도 제고 효과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주건협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논의를 위해 오는 3월 중...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호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한다. 또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 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집주인이 임대 계약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전ㆍ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임대사업자 제도 근거법인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한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민간임대주택법대로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이후 기존 세입자와 다시...
정부는 2017년 8월 다주택임대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주었다. 이들은 임대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자다. 그러나 갑자기 투기꾼으로 내몰려 혜택은 없어지고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현재 2주택자 이상은 228만 명이다. 세금 부담을 못 이긴 이들이 매물을 쏟아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노림수다. 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라...
사업자 대출로 자금을 빌려 주택 구매에 썼거나 임대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산 집에 자신이 거주하는 경우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발견된 금융사 직원 5명도 징계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대출 1082건에 대해서도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가액 대비 대출한도 비율)ㆍ총부채원리금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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