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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시장 양극화 이끈 3두마차는 구조조정·기술발전·서비스업 성장

전체 임금근로자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고임금은 확대(2008년 36.7%→2017년 40.7%)된 반면, 중임금 부문은 크게 감소(54.0%→49.1%)했다. 또 이같은 양극화는 대부분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7년중 중임금 부문 취업자수 비중 하락은 서비스업이 4.0%를 기록한데 이어, 제조업(-2.6%), 건설업(-2.3%) 등 주요 산업에서 모두 떨어졌다. 한은은...

2019-01-13 12:03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의 역할 축소가 정답이다

오히려 이번에 주휴수당, 총액기준 높은 연봉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문제 등으로 드러난 어처구니없는 임금체계의 단순화가 더 시급한 과제이다. 정책을 추진했던 이들도 최저임금과 소득분배와의 관계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것이다. 경제학은 가능한 한 단순한 설명(또는 해법)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오컴의 면도날(Occam’s...

2019-01-11 05:00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면 3000만원 수령…3년간 얼마 내야 할까?

청년 노동자는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올해부터 월 급여총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 등 모두 10만 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2019-01-09 09:43
中企청년 10만 명 목돈마련 지원…"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다. 또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 기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9-01-08 12:00
中企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불합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 한황산업은...

2019-01-06 19:45
지난해 구직급여 6조 돌파 '사상 최대'... 전년보다 28% 증가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6조4522억 원으로 전년(5조226억원)보다 1조4296억 원(28.5%) 증가했다. 한해 구직급여액이 6조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결정된다. 2017년 하한액은 4만6584원이었는데 지난해...

2019-01-06 12:00
[新위미노믹스] 여성 때문에 역차별당한다고?… 착시현상에 가려진 ‘유리천장’

영국에서는 FTSE350(런던 국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350개 기업)에서 여성 CEO가 2017년 15명에서 작년 말 기준 12명으로 감소했다. 유리천장이 깨지기는커녕, 위미노믹스 바람에 반발하는 ‘백래시’가 등장하면서 다시 천장이 단단해지고 있는 셈이다. 홍콩 기반의 영자 매체 아시아타임스는 지난해 3월 일본의 위미노믹스에 대해 보도하며...

2019-01-02 05:00
[종합] 재계 “기업 심각한 타격”…최저임금법 시행령 통과에 반발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2018-12-31 14:58
한경연 "최저임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기업 경쟁력 훼손"

또한 추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이어서 고용노동부의 기존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이런 결과 약정휴일이 있는 기업은 주로 유노조 대기업으로 이들 기업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2018-12-31 13:39
전경련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시급격차 최대 40%"

이에 전경련은 "유노조 대기업은 정기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임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대·중소기업 임금차이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기본급’ 174만5150원, ‘연간 정기상여금’ 600%(격월 100...

2018-12-30 11:00
전국 근로자 수 1800만 명 첫 돌파...간병인ㆍ요양보호사 증가

10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년동월 대비 3.3% 늘어난 31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6만4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44만5000원으로 7.0%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191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1년...

2018-12-27 12:00
박원순식 '생활임금' 파열음...서울시설공단-행안부 ‘엇박자’

서울시설공단은 12일 “생활임금 준수로 인한 총액인건비 인상분이 행안부 경영 평가 시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는 바 최근 이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예산 편성 시 행안부와 서울시로부터 일정 기준을 부여받는다.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

2018-12-16 13:15
대한항공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임금 총액 3.5%↑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 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자리를 갖고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근무기준 및 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 양측은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에 따라 2018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올해 안에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내년 대한항공 창립...

2018-12-16 10:45
일자리 예산, 국회서 줄줄이 축소…노동부 소관 26.7조 확정

구직급여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높아져 올해 지급 총액은 6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예산,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예산, 지방관서 인건비 등이 줄줄이 감액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도 535명에서 41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 안보다 증액된 예산도 있다. 장애인...

2018-12-08 15:51
한경연 “근로이사제 도입, 노사갈등 심화 등 부작용만 우려”

독일의 경우 작년 기준 GDP 규모는 3조 6774억 달러로 세계 4위 수준이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 규모는 2조 2,622억 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형태도 주식회사 보다는 유한회사를 선호해서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주식회사는 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GDP 규모가 1조 5308억 달러로 독일의 절반...

2018-12-04 06:00
상용직 388만원 vs 일용직 141만원, 임금 격차 246만원에 달해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2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14만4000원) 증가했다.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8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141만7000원으로 3.4% 늘었다....

2018-11-29 13:45
[데스크칼럼] 격차가 줄었다고요? 진짜로요?

지난해 중소기업 정규직 연봉이 2.9% 상승한 반면, 대기업 정규직 연봉은 0.9% 감소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눈이 머문 대목은 정규직 평균연봉이 대기업은 6460만 원, 중소기업은 3595만 원으로, 2865만 원이나 차이 났다는 부분이다. 이는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대기업의 56% 수준밖에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2018-11-21 15:59
CJ프레시웨이, 사상 최대 실적에도…3분기 부채비율 300% ‘업계 최고’

부채 총액 역시 7577억 원으로, 지난해 부채 6672억 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CJ프레시웨이의 높은 부채비율은 CJ그룹의 타 계열사와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CJ그룹 중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 중인 CJ CGV는 지난해 216.0%로 집계됐으며 CJ제일제당과 CJ대한통운은 각각 174.6%, 126.72%다. 동종 업계와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신세계푸드의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83.05...

2018-11-19 07:44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6019억, 전년동월대비 60.4% ↑

올해 대폭 오른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주게 돼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0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67억 원(60.4%)이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는 40만1000명으로 8만1000명(25.4%) 늘었다....

2018-11-11 12:00
상용직 343만원 vs 일용직 144만원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중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343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8만 원보다 4.7% 늘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143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136만원보다 5.7% 증가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199만6000원으로, 1년 전...

2018-10-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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