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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병 월급 200만 원' 한목소리…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면, 현재보다 5조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할 것"이라며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200만 원 공약'은 '선택적 모병제'와...

2022-01-11 13:42
잇단 윤석열의 이대남 향한 구애…이번엔 "병사월급 200만원"

병사의 봉급 체계를 조정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 5조1000억 원의 재원은 예산지출 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7일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린데 이어 이번에도 하락세가 두드러진 청년 중에서도 '이대남(20대 남성)' 표심 확보를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0일에도...

2022-01-09 15:30
서울시·자치구, 코로나19 전담 간호‧보건 공무원에 400만원 포상

있지만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인력난을 겪는 현장에 추가 인력도 투입한다. 서울일자리 포털 내 코로나19 의료인력 분야 플랫폼을 구축해 일할 의사가 있는 경력 단절 간호사 등 퇴직 의료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대한간호사협회, 대학교 간호학과 등과도 협력해 의료인력이 필요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지원체계...

2022-01-05 13:13
KB자산운용, ‘KB타겟리턴OCIO펀드’ 설정액 2000억 돌파

KB자산운용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며 “그동안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해 온 기업고객들도 OCIO방식을 활용해 체계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 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해온 기업들은 금리가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짐에 따라 기대수익이 퇴직부채...

2022-01-05 09:31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긴장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일시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될 문제라고 본다면 현재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해주길...

2022-01-04 12:03
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단기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공서열적인 임금 체계나 근로 문화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고, 누군가가 비용을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2022-01-03 15:29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하청·중소기업·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청년 세대’도 주요 의제로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청년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인재 양성의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노동 유연성 확보가...

2022-01-03 06:00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재원 마련 대안 없이… 與野 ‘수백조 퍼주기’ 공약 남발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엄중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13년 8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걸 계기로 공정거래 관련법 등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창조경제’는 최순실 게이트 비리로...

2022-01-03 05: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2021-12-31 10: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국방·병무 분야 정책을 보면, 정부는 내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135만 원)의 50% 수준으로 올해 대비 11.1% 인상했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인상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올해 4만700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6만2000원으로 오른다....

2021-12-31 10:00
윤석열, ‘하나된 국민 모두에게 듣겠습니다’ 청년간담회 비공개로 진행

윤 후보는 “인국공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많은 청년이 불공정을 느끼고 반발한다”며 “그러나 혜택 본 사람들은 철저히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또 “공공부문부터 연공급을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로 만들어가겠다”며 “공공기관에도 제대로 된 경영평가를 반영해 경영진 보수에도 연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21-12-28 20:46
청년 복지사들 만난 이재명 "동일노동 동일대가… 복지지출 GDP 20%까지 올려야"

이 후보는 낮은 처우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토로에 "동일노동에 동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보수체계의 단일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왜 그리 차이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업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2021-12-28 15:07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젠더폭력 대응 체계화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양성평등조직문화 확산으로 일터의 성평등 실현한다. 여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보고를 했다. 여가부는 지난 4년간...

2021-12-27 10:46
국내 주요 경제 단체들이 전망한 내년 주요 '경영 이슈'는?

경총은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를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기술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과 재정ㆍ금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자리 문제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대한상의는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벤처ㆍ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기회형 창업 플랫폼과 생태계를...

2021-12-26 10:00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병사 절반 줄이고 부사관·군무원 10만 충원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력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초연결...

2021-12-24 13:31
한화시스템, 549억 규모 '상생 프로그램' 발족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이란 최저임금 인상 등 납품 단가 인상 요인을 제대로 적기에 반영하는 '제값 주기',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ㆍ가급적 이른 시일에 지급하는 '제때 주기', 현금 또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확대하는 '상생결제로 주기' 등이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2ㆍ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본 협약을 통해 파트너사와 협력체계를 더욱...

2021-12-22 09:16
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 이명박ㆍ박근혜, 명단서 제외

당시 공문에 예시로 언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관련자들도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재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2021-12-21 21:03
기업 10곳 중 6곳 “60세 이상 정년연장 부담“

이러한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도입(확대)’이라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고, ‘임금체계 개편’ 20.8%, ‘고령인력 배치전환’ 14.3%, ‘고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시행’ 14.2% 순으로 조사됐다. 현시점에서 60세를 초과한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53.1%)은 정년연장이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1-12-19 12:00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18년 前부터 금감원 직원들, 금융감독 단일조직 원했다

실제 전 직원들의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성금 형식으로 모금해 체계개편 홍보비로 쓰기도 했다. 당시 금융감독체계개편을 주도했던 금감원 전 국장은 “감독원에 있었던 선후배들의 열망이 대단했다”며 “금감원 임원분들도 모두 국회에 찾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보고서안 대로...

2021-12-17 05:00
심상정 “애국페이 강요 끝내고 정당하게 보상해야”…兵 최저임금 공약 강조

심상정, 군 장병 복지 공약 발표 뒤 1사단 찾아 "헌신하는 軍, 지원 인색해선 안 돼""애국페이 강요, 병장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9일 1사단을 방문해 장병을 격려하며 "국방 수단이자 덕으로만 취급된 군 생활은 개인에게 상실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2021-12-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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