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번 판결은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한정된 판결인데,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시 개별 근로계약 또는 직군ㆍ직급 단위 근로자대표의...
일반적으로 임금 체계는 생산성에 연동되는 성과급과 그 외에 호봉이나 기타 다른 특성을 반영하는 기본급으로 구분된다.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지 않는 임금의 상승이 부담된다면 기본급의 비중을 줄이고,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 계약 형태를 개혁하여야 한다. 가령 기본급은 경력이나 호봉 등을 반영토록, 성과급은 인사고과와 기업의 매출액 증감률 등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에서 정해둔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대응방향을 통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또 경총은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임금체계 실태 및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령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을 예방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제도는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차별을 금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특정 연령집단의...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인상률 합의가 이루어진 횟수는 7회에 불과할 정도로 노사 양측 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현행 결정체계에서는 심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경련은 최저임금 개선방안으로 경제성장률, 근로자 전체 임금 수준 등을...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회사 성장에 힘써준 임직원들에게 노고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대기업 위상에 걸맞은 임금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경영진들의 결단으로 이번 특별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흥그룹이 인수한 대우건설은 지난 11일 올해 임금 평균 상승률 10%에 노사 간...
국정과제에 포함된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은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화,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다. 여기에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을 무겁게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공기업 군살 빼기와 이념에 빠진 전교조의 정상화 대책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에 포함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들이다.
문재인...
김 위원장은 “총 110개 과제 중 7개로 축약된 노동정책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국정운영 전반에서 노동의 주변화, 고립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노동자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체계와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 주도의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과는 오랜 시간 동지였으나 이제는 때론 갈등과 대립의...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 평가를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외부에서 철밥통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대부분 적자가 나도 급여를 줄이거나 하진 않고, 또 반대로 흑자가 나도 직원에게 주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 20%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인세 최저한세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결정되는 임금인상률이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샐러리 캡 미적용 시 예상되는 연봉과 샐러리 캡과의 차액을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분할해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이달과 9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 임직원 업적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시 피드백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삼성전자는 더욱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도입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에서 강력히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러한...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도 추진된다. 해당 임금체계는 청년 취업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는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형 임금체계(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도입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및 업종·지역별 차등화 추진을 통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말을 끊으며 최저임금 과속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냐고 묻자 3초간 망설이더니 "체계적이고 보완을 해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두고 옹호에 나섰다. 이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김 의원이 말을 끊으며 최저임금 과속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냐고 묻자 3초간 망설이더니 "체계적이고 보완을 해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선 "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쟁점이 되는 것 같다"며 "오남용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주...
이어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 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막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한화시스템 측은 중장기적인 미래성장 전략에 따른 △저궤도 위성통신ㆍUAM·블록체인 기술을 기반 디지털 플랫폼 사업 등 신규사업 투자 △혁신 스타트업 발굴ㆍ투자 △ICT 부문 특별임금인상 등을 추진한 영향 △ICT 부문 차세대 보험코어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방산 부문은 TICN(전술정보통신체계) 3차 양산 사업, 철매-II(천궁...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장근로시간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근로시간 규제 방식을 개선을 제안했다....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자체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보조·대체교사 구인난으로 근로시간이 늘었지만, 처우 개선은 더뎌서다. 부족분은 정부 수당 등으로 메워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
아울러 기존 연공 중심의 인사ㆍ임금체계를 지닌 기업은 일의 가치와 성과 중심으로 이를 개편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총은 “기존 연공중심 임금체계는 동기부여가 어렵고 임금 배분의 공정성 훼손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때문에 일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