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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빚으로 빚 갚는' 자영업자...당정, 또 다시 '심폐소생술'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 문제는 하루이틀새 발생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2024-07-01 17:34
‘빚에 치여 결국 문 닫는다’...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의 대출 건전성 문제는 하루이틀새 발생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정이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매번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2024-07-01 17:32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24-07-01 12:00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갑작스러운 부의 증가로 경제가 붐을 이루면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급등했다. 1980년대 주택 거품이 터지면서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었다. 경제가 발전하며 국부가 증가해 국민이 잘살게 되기 위해서는 더 좋고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자원은 스스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2024-07-01 05:30
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소득세는 취업자 수 및 임금증가 추세가 유지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소득세도 늘어 7000억 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로 국내분이 증가하고 수입분도 늘어 1조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2조6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줄었다. 5월까지 진도율 41.1%로 지난해 46.6%, 최근 5년 평균 4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나타냈다....

2024-06-28 11:00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노동계는 반대

이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 '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표결 결과를 보면 2019년 최저임금을 정한...

2024-06-27 20:46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류 전무는 "이들 국가는 대부분 오랫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구분적용 등을 통해 그 수용성을 제고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격하고 일률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고 차등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2024-06-27 16:20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여건입니다. 직원이 100만 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 원을 법니다.”(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80.3%가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을 느낄 정도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합니다.”(이재광 중기중앙회...

2024-06-27 14:42
기재차관 "구조적 과제 해결로 韓경제 지속 가능성 제고"

성장・생산성의 경우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의 규제, 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등으로 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 산업구조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지역과 관련해서는 거점연계형 국토관리 및 지역 활성화, 산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해외인력 유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대전환 전략 마련 및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2024-06-27 14:00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지불능력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영능력, 노동생산성, 업종의 채산성에 영향을 받는데...

2024-06-27 10:3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5% 증가(PPP 기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2번째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2021년 기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언덕을 무너뜨릴 폭주는 멈춰야 한다.

2024-06-27 05:00
"임금 8% 인상ㆍ임금피크제 폐지"…SK하이닉스 노사, 올해 '임단협' 스타트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이 8% 수준의 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노사는 조만간 협상안을 두고 임단협을 시작할 계획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2024년도 임단협 요구 안건'에 대한 노조원 투표를...

2024-06-26 16:32
"자영업자 54.4%,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경협, 전국 자영업자 500명 대상 최저임금 인식 조사자영업자 절반 "현재 수준에서도 고용 여력 없다"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벌어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개선책 마련 시급 국내 자영업자의 54.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봤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원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2024-06-26 11:00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車 업계 파업 번지나

지난 13일 임금협상을 결렬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현대차 노조가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한다. 쟁대위 출범식은 27일로 예정돼있다. 노조는 전면적인 파업보다는 ‘특근 거부’ 카드부터 꺼낼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월 특별성과급 지급을 두고 사측과...

2024-06-26 08:2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업종별 차별...

2024-06-25 15:55
확 줄은 금융권 희망퇴직…신규 채용문도 굳게 닫혔다

은행권, 최대 24~28개월치 임금역대급 실적에도 퇴사 조건 나빠져보험사도 희망퇴직 조건 크게 축소시중은행 신규채용 전년 절반 수준 하반기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권 희망퇴직이 시작된 가운데 ‘역대급 이익’에도 퇴사 조건은 오히려 나빠졌다. 희망퇴직 퇴로가 막히면서 ‘인생 2막’을 찾아 떠나는 직원 수가 줄어들면서 덩달아 채용문도 훨씬 좁혀질...

2024-06-25 05:00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6년 만에 파업하나

반면 사측은 임금성 제시안으로 기본급 10만1000원(호봉승급포함), 성과급 450%+1450만 원+자사주 20주를 제시하는 등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노측 교섭위원은 “별도 요구안은 10년 넘게 요구해온 내용들”이라며 “역대 성과에 걸맞은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예년 같은 수준 제시로 (노조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결정지으면 6년 만에...

2024-06-24 18:13
"금융위기 때와 다름없다"…생존 급한 건설업계 허리띠 졸라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달 초 건설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외환위기를 겪고 난 직후인 2000년대 초반이나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수준보다 악화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임원 임금 조정 그 자체의 비용 절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이를 통해 경영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2024-06-24 16:31
한화그룹, 사회공헌 철학 ‘함께 멀리’ 바탕으로 상생경영 [동반성장]

또한,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체불을 방지하고 있다. 금융지원 외에도 경영닥터제 등 생산성 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협력사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도 도모한다. 인력 채용이나 회사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를 그룹 주요 계열사와 함께 개최하기도...

2024-06-24 05:00
지난달 청년 상용직 19만 명 급감, 그냥 쉰다도 40만 명대...고용의 질·양 악화

2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대상 통계수치를 보면 5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5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최대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는 38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7만3000명이 줄었다. 이는 2021년 1월 31만4000명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

2024-06-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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