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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모두 월급제로 직접 고용돼 근로시간을 적고 임금은 민간기관보다 2~3배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사원 예산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시켰다. 서사원은 17일 직접서비스에서 민간기관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2023-04-26 14:08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이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물가 폭등과 임금 삭감 등을 내세우며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24.7%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업계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염려가 크다. 당장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료와 사료는 물론 농자재비에 전기요금 면세유 가격 등 생산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2023-04-12 11:00
  •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또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특수성 때문에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과 직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라 차별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규직·일률적 월급제로 출범...
    2023-04-12 08:34
  • 고금리에 기업 수익성 악화일로…기업 10곳 중 6곳 “수익 못 내”
    고금리에 기업 수익성 악화일로…기업 10곳 중 6곳 “수익 못 내”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긴축 경영 조치(복수응답)로는 △소모품 등 일반관리비 절약(71.8%) △투자 축소(24.9%) △임금 동결 또는 삭감(11.7%) △희망퇴직, 고용축소 등 인력감축(9.4%) △공장가동 및 생산 축소(8.9%) △유휴자산 매각(8.0%) 등 순으로 꼽았다. 고금리 상황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경영안정자금 대출, 이차보전사업 등의 기업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
    2023-04-09 12:00
  •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사원 관계자는 “당시 재단 내규를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지침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급식비와 교통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과 서울시생활임금조례에 근거해 지난 3년간 전문서비스직에 한해 월급 개념으로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서사원 내부 직원 대상 촉탁직 채용…“단체협약 의거한 재고용” 감사위는 서사원의 촉탁직 채용...
    2023-04-05 14:26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대책은 실효성이 문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공공부문, 대기업 등에 편중돼 있어서다. 양육비용...
    2023-03-28 16:50
  •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논현로] 포괄임금제 폐지론과 고정연장근로수당제
    고정 OT를 모두 기본급화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초과 근로수당을 계산하게 되면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일어난다. 반대로 고정 OT를 삭감하고 실제 연장근로 수당만을 주는 경우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초래된다. 과거 경기가 좋고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에는 고정 OT 폐지론이 임금을 인상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으나, 경기가 어려울 때는 반대의 수단으로 작동할...
    2023-03-22 06:00
  • 올해 임금 인상 못한 기업 절반, 전년에도 못 올려…구조조정 시행‧검토하기도
    올해 임금 인상 못한 기업 절반, 전년에도 못 올려…구조조정 시행‧검토하기도
    나머지 22%는 동결 또는 삭감했다. 임금을 인상한 기업들(175개 사)의 경우 평균 인상률은 6.4%였다. 인상율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영진의 결정(24.6%)으로 조사됐다. 이어 ‘개인 실적’(19.4%), ‘물가 인상률’(18.3%), ‘전사 실적’(17.7%)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임금을 올린 이유는 ‘최저임금과 물가인상 때문’이라는 답변이 69.1%(복수응답)로...
    2023-03-03 12:19
  • 옐런 “미 인플레 여전히 문제...연준 아직 할일 더 많다”
    옐런 “미 인플레 여전히 문제...연준 아직 할일 더 많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후퇴나 실업률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1970년대처럼 임금과 가격 상승이 맞물려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경기후퇴가 불가피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옐런 장관은...
    2023-02-26 10:36
  • ‘현금 사수하라’ 인텔, 임원 급여 이어 배당금 66% 삭감…16년 만의 최저
    ‘현금 사수하라’ 인텔, 임원 급여 이어 배당금 66% 삭감…16년 만의 최저
    시간제 근로자와 7급 이하 직원은 임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겔싱어 CEO는 “우린 휘청거렸고 점유율과 모멘텀을 잃었다”며 “급여 삭감과 함께 연간 30억 달러 상당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조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된 기업은 인텔뿐만 아니다. 애플도 올해 팀 쿡 CEO 연봉을 40% 이상 삭감할 계획이며 골드만삭스는 이미...
    2023-02-23 14:26
  •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뿐 아니라 임금체불 청산·근로자 복직 등 권리분쟁까지 확대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약칭이다. 15일 환노위...
    2023-02-21 14:54
  •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2년간 실질임금 약 4.7%가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1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에서 조기 퇴직이 늘고 있다. 경직된 공직문화와 낮은 보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9급 초임 봉급액 177만800원은 지난해...
    2023-01-27 16:47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2심도 KT 판정승…"원고 항소 기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KT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KT 전·현직 직원 700여 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2014~2015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을 만 58세에서...
    2023-01-18 14:40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85%이하인 저임금 무기직에 대해서는 0.5%p,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75%이하인 경우에는 1%p을 추가 인상해준다. 지침은 또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자에 대해서도 급식비 월 14만 원, 복지포인트 연 50만 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2022-12-19 11:38
  •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코로나19로 직원 해고한 태평백화점…法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재판부는 “2020년 2월부터 여러 차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했고,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 등을 시행하는 등 백화점 매출감소에 대응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다”며 “이는 해고를 회피하려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각 해고 무렵에는 백화점 폐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존속되는 회사...
    2022-12-18 09:00
  • [글로벌 대해고 한파] '부르는 게 값' 개발자…'부르면 나가' 1순위로 전락
    [글로벌 대해고 한파] '부르는 게 값' 개발자…'부르면 나가' 1순위로 전락
    베스파 외에도 게임업계에서는 임금 삭감,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포털 업계에서는 대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인력 채용 속도 조절에 나섰다. 네이버는 지난해 10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했으나 올해는 절반 수준인 500명 채용에 그쳤다. 카카오는 매년 세자릿 수의 인력을 전 직군에서 채용해왔지만 올해에는 두자릿 수로 줄이고...
    2022-11-23 19:00
  •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체협약 해지로 노조활동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단협해지와 임금 삭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서사원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임시장 지우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황 대표는 “서사원은 2019년부터 문제가 제기됐고 2020년 설립 예정된 일부 시설이 축소 변경됐다. 모두 오 시장 취임 전 일”이라며 “오 시장은...
    2022-11-23 16:41
  •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새 지침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성폭력이나 채용 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은 퇴직금을 50% 이내에서 삭감하도록 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할 때 외부위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2022-11-23 14:21
  •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특히,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주식 양도세 완화, 금융투자세법 유예 등 정부의 감세안에 저항하는 동시에 노인ㆍ청년 일자리, 지역 화폐, 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는 강력한 지출...
    2022-11-07 16:29
  • 푸르밀 노조 호소문 “이런 선례 안 돼, 살려달라고 빌고 싶다”
    푸르밀 노조 호소문 “이런 선례 안 돼, 살려달라고 빌고 싶다”
    노조 측은 “근로자들이 임금삭감과 인원 감축 등 최대한 노력을 했다”며 “그러나 회사 측은 소비자 성향에 따라 사업다각화와 신설 라인 투자 등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했지만, 안일한 경영으로 정리해고 사태까지 만들었다. 이 와중에도 신준호 회장은 100% 급여를 수령해 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앞서 “강력한 투쟁과 더불어 생사의 기로에 서서 비장한 마음을...
    2022-10-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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