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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2015년 6월말 하청 노동자 178명은 아사히글라스 공장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한 통을 받은 뒤 곧바로 공장 출입을 금지당하고 일자리를 잃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노동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사를...

2024-07-11 12:27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디센트 워크란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적정한 보수, 실질적인 노동 3권, 일과 가정의 양립, 개인의 성장, 공정한 취급 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디센트 워크의 정신은 우리 헌법에도 반영돼 있다.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은 근로의 권리, 고용의 증진, 적정임금의 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2024-07-10 15:52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6년 연속 무분규 기대 [종합]

노사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생산 현장 기술직을 신규 채용한다. 지난해 교섭에서 2025년에 300명을 고용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 교섭에서도 2025년 추가 500명, 2026년 300명의 기술직 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그룹사 차원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운용하고 연 50억 원 규모로...

2024-07-08 23:53
30·40대 여성 빼면 '마이너스'…'역대 최고' 고용률은 착시

특히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4월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10만2000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386만6000원)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전반적으로 고용 흐름이 둔화하는 가운데, 30·40대 여성만 미혼 인구 증가 등 영향으로 고용률이 오르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액 증가, 카드승인액 증가...

2024-07-07 05:00
[사설] ‘파행’ 최저임금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7.3%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p) 상승했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 응답자(복수응답)의 59%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자영업자 500명 대상 조사에선 48%의 응답자가 ‘현재도...

2024-07-05 05:00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형태, 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는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에만 집중하거나 기존의 호봉제하에서 근로기간만 연장하는 정책은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젊은 층과 경합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2024-07-03 12:00
진성준, 노사 ‘업종별 차등’ 갈등에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 필요”

그러면서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 아니냐”며 “그런데 이것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하면서 더 낮추자고 하자면 이것이 최저임금이냐, 최최저임금이냐, 초저임금이냐”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7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결론짓지 못한 채 법정시한일(6월 27일)을 넘겼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2024-07-02 11:18
‘초고령사회’ 코앞...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총력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근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서울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직무훈련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인턴십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우선 고령자 채용 수요가 있는 다양한 기업을 발굴해 민간일자리를 확대하고, 즉각 투입...

2024-07-02 11:15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이어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양호한 교육 수준과 IT활용 능력 등 비교적 높은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면 미스매치가 줄어들면서 성장잠재력 추가 하락 정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고령층의 고용연장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2024-07-01 12:00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직원 100만 원 벌 때 사장은 72만 원” [종합]

받는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점으로 지급 능력이 취약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지급주체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 파산과 폐업을 고민해야할 만큼 경영사정이 좋지 않다”며 “이 시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유지･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2024-06-27 14:42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건비가 단가에만 잘 반영된다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의 최저임금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업종마다 각자 채산성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최저임금이 다 같이 높으니 쉬운 일자리로만 가려고 해서 조금이라도 숙련이 필요한 자리는 사람을...

2024-06-27 10:30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노원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아닐 건데, 끝없는 인상이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구조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황규훈 소공연...

2024-06-25 14:53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구직하기가 어려워지고, 기존의 근로자는 해고의 위험이 커진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은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해고 위험이 없는 정규직에게 오롯이 돌아간다. 정규직 최저호봉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자동적으로 인상되고 각종 수당도 같이 올라간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소득자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최저임금...

2024-06-25 05:10
한화그룹, 사회공헌 철학 ‘함께 멀리’ 바탕으로 상생경영 [동반성장]

또한,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호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체불을 방지하고 있다. 금융지원 외에도 경영닥터제 등 생산성 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동기술 개발을 통해 협력사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도 도모한다. 인력 채용이나 회사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한화그룹 우수협력사 일자리 박람회’를 그룹 주요 계열사와 함께 개최하기도...

2024-06-24 05:00
지난달 청년 상용직 19만 명 급감, 그냥 쉰다도 40만 명대...고용의 질·양 악화

2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대상 통계수치를 보면 5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5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최대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는 38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7만3000명이 줄었다. 이는 2021년 1월 31만4000명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

2024-06-23 09:18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 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2024-06-17 10:00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는 최근 고용시장 호조세가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2024-06-16 10:14
연령 높으면 저숙련·저임금 많아…직무 따라 임금 주고 퇴직 후 재고용 필요

수행하는 일자리에 채용되지 못하는 중장년층 근로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KDI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중장년층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결국, 직무 단절 현상은 중장년층 근로자가 경험하는 고용 불안정성 및 재취업의 어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KDI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2024-06-13 12:00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7만5000명), 임시근로자(24만9000명)는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11만6000명)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9000명 각각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506만6000명으로 907만8000명(151.6...

2024-06-12 10:23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대전환의 분기점”“낡고 경직된 규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유연 근로시간 △성과 반영 임금체계 △대체근로 허용 제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3일부터...

2024-06-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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