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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의원정수 확대 이전에 ‘일하는 국회’ 보여줘야
    [기자수첩] 의원정수 확대 이전에 ‘일하는 국회’ 보여줘야
    의원이 300명이든 330명이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하는 국회'가 될 가능성은 적단 것이다. 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것은 내년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이 반영되는 비례대표 수를 늘려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려는 계산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의 공조가...
    2019-10-30 17:00
  •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조국 정국서 비판받은 당의 ‘정의’ 세울것”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정의당 입당… “조국 정국서 비판받은 당의 ‘정의’ 세울것”
    그는 정의당 입당 배경에 대해 “정의당이 노동자·민중을 온전히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정당’이라는 강령에 부합하도록 ‘노동중심성’을 강화해 ‘노동자 자유·권리’를 옹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의당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 정의당이 버렸다고 비판받는...
    2019-10-28 14:17
  •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혁신과 관련,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2019-10-28 11:15
  • [피플] “민주당 막내요? 정당 경력은 16년인걸요”…‘20대 국회 막차’ 정은혜 의원
    [피플] “민주당 막내요? 정당 경력은 16년인걸요”…‘20대 국회 막차’ 정은혜 의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저 또한 스무 살부터 지금까지 16년간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국회에서 일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기간을 생각해보면 정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정 의원은 가까스로 국회의원 배지를 얻었다. 내년 4·15...
    2019-10-23 14:19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고령화시대에 대한 해법으로는 '일하는 복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면서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2019-10-22 11:36
  • 문 대통령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울 것"...: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문 대통령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울 것"...: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고령화시대에 대한 해법으로는 '일하는 복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하겠다"면서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부터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 명에 대해 추가로...
    2019-10-22 10:36
  •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에 스타트업계도 ‘활짝’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에 스타트업계도 ‘활짝’
    문신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2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지하에 묻힌 뷰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들은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올해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16명을...
    2019-10-15 05:00
  • 당정 "영세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계속 확대할 것"
    당정 "영세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계속 확대할 것"
    특정 업체에 속해 일하는 가정 방문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습지 교사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가 아닌 가정 방문 교사는 4만 3000명이다. 가전제품 설치 기사의 경우 단독 작업 설치 기사 1만 6000명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화물차주도 일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2019-10-07 09:23
  •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특정 업체에 속해 일하는 가정 방문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습지 교사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학습지 교사가 아닌 가정 방문 교사는 4만3000명이다.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경우 단독 작업 설치기사 1만6000명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설치기사 1인이 단독 배송·설치하는 소형 가전 설치기사를...
    2019-10-07 08:13
  • 與 "국회 신뢰도 2.3%로 거의 꼴등…'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與 "국회 신뢰도 2.3%로 거의 꼴등…'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현재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 신뢰도가 2.3%로 거의 꼴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혁신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6~7명 정도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를 못 받는 국회의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직업, 직장에 종사하면서...
    2019-09-19 12:47
  • 與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일하는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與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일하는 국회, 유종의 미 거둬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남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을 뵙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제발 국회가 일 좀 하라는 말이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께...
    2019-09-16 12:45
  • ‘조국 민심’ 공방…與 “국민 피로감”, 野 “사퇴 요구”
    ‘조국 민심’ 공방…與 “국민 피로감”, 野 “사퇴 요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조국 정국’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토로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민생을 돌보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민심은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은 실컷 들었으니 검찰에 맡기고...
    2019-09-15 17:25
  •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한 달에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를 맞았지만 실적이 저조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제외) 가운데 8월 한 달 동안 법안소위를 2차례 연 곳은 4곳에 불과했다. 특히 9월 들어 현재(10일 기준)까지 법안소위 개최 실적은 없어 법의...
    2019-09-15 13:31
  • 고용부-중기부-동반위,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줄이기 맞손
    고용부-중기부-동반위,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줄이기 맞손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격차 완화에 서로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 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2019-09-04 11:09
  • [e기자가 간다] 국회에 모인 문신사들 “'법제화'되면 서로 신고하는 일 없어질 것”
    [e기자가 간다] 국회에 모인 문신사들 “'법제화'되면 서로 신고하는 일 없어질 것”
    제18, 19대 국회에서도 ‘문신사 법안’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문신사들은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힌 탓에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구에서 문신사로 일하는 박평일(34) 씨는 “시술을 받은 이후 피부과에서 지우고 싶다고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계좌...
    2019-09-02 16:21
  • 靑 ‘지소미아 종료 조국 의혹 덮기‘ 한국당 주장에 “굉장히 유감”
    靑 ‘지소미아 종료 조국 의혹 덮기‘ 한국당 주장에 “굉장히 유감”
    위해 일하는 자리이기에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은 밝히고 본인 입장은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들어야 할 필요성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의 입장과 사실 여부 등에 대해 들어야 할 필요성과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법정시한인 이달 말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2019-08-23 15:32
  • [스페셜 리포트] 정쟁에 손놓은 법안 처리 '115일째 0'…"일하는 국회법에 페널티 규정 만들어야"
    [스페셜 리포트] 정쟁에 손놓은 법안 처리 '115일째 0'…"일하는 국회법에 페널티 규정 만들어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의무화 한 ‘일하는 국회법’이 지난 17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 것이 골자다. 말 그대로 법안소위를 의무화해 일하는...
    2019-07-29 05: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 협치해야…추경·日수출규제 대응 힘 모아 달라”
    [종합]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 협치해야…추경·日수출규제 대응 힘 모아 달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하반기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며 하반기 경제활력과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2019-07-23 16:47
  • 與, 제헌절 맞아 "국회 첫 번째 과제는 추경 처리…민생 국회 돼야"
    與, 제헌절 맞아 "국회 첫 번째 과제는 추경 처리…민생 국회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일하는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민생 추가 경정 예산(추경) 처리로부터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정신이 살아있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는 헌법 정신을 살려 민생을 위한...
    2019-07-17 12:35
  • 문 의장 "국회 방북단 빠른 시일 내 추진…남북 관계 새로운 전기 마련돼야"
    문 의장 "국회 방북단 빠른 시일 내 추진…남북 관계 새로운 전기 마련돼야"
    '일하는 국회'에 대해선 "오는 17일부터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 심사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복수로 설치하고 월 2회 개최를 정례화 한다는 내용"이라며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또 "84일 만에 정상화된...
    2019-07-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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