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관련 소명을 거부했다. 대신 부친이 매년 명절마다 자신에게 준 현금을 자택에 보관했다고...
이어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일하는 국회로 복원시키겠다”며 “정쟁 법안은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갈등 양상뿐”이라고 짚었다.
그는 “(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농촌 살아보기 체험과 같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고려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소멸 위기를 해소하려면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한 달 살기 체험 등과 같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생활인구 늘리기를 위한 복수주소제...
특히 유 수석은 부동산과 거시경제 전문가이면서도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질적 향상이나 그에 따른 노동구성의 변화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 육아시간 배분 연구 등 저출생에 대해서도 연구해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를 둔 워킹맘인 그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정진석 비서실장은 "신임 수석은 인적 자본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구의 육아시간 배분 연구 등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여러 원인과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저출생수석비서관 임명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극장업을 운영하는 대기업과 한국영화 발전을 담당한 공공기관의 위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예술도 아닌 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한 셈이다.
최근 기자는 영진위가 ‘독립예술영화지원팀’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위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일을 단독 보도했다. 반대한 위원들은 이 같은 통폐합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근로자는 OECD 평균보다 25일, EU 평균보다 44일 더 일하는 셈이다.
이날 주제 발료자로 나선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간이 점점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에 비해 긴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다”면서 “보건업종의 경우 작업 준비나 인수인계과정이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선 노동 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국회에선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법적 보호를 골자로 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발의되고 있다. 회색지대에 있던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디센트 워크(decent work·좋은 일자리)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걸었다. 디센트 워크란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적정한 보수, 실질적인 노동 3권...
그러면서 “이는 기업으로서 일본 시장이라든지, 저희의 중요한 자산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회사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 주주들 등에 관한 걸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싶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최수연 대표의 이 같은 대답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네이버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조정숙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며 “유연근무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야당 중진과 만남의 장이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회 정치권과 소통이 중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 입법부, 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하는 국회”라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오 장관은 이런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이행과 소통 △기관 자체 혁신 △조직 운영ㆍ일하는 방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 장관은 “먼저 정책 성과를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며 “이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임금을 받고 일하는 1인 가구 가운데 배달원,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종사자 10명 중 6명은 월급 200만 원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임원 등 관리직 종사자 10명 중 8명 정도는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0월 기준) 1인 임금근로자 가구는 1년 전보다 6만5000가구 늘어난 373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재명 등, 200) 순이었다.
다만 높은 관심이 긍정적 호응을 뜻하진 않았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1심 재판부는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조 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한다”며 “피고인은 조 씨와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과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 대표 아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17일 남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하겠다고 압박에 나선 데다 우 의장 역시 취임 초기부터 민생을 이유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의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그러면서 "총선이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고,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속히 국회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 관행 주장하지 말고, 법과 상식을 따르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어린아이처럼...
가부장제 사회인 한국에서는 과거 여성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등 가족을 지원했다. 그런 어머니 세대는 자신의 딸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게 하도록 교육에 투자했고, 이 세대들이 압축적 고학력을 이뤄냈다.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은 결혼ㆍ출산 이후 주어지는 가사 의무를 불평등하게 여기고 있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미사...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생각지도 못한 신박한 안"이라며 "우리가 법사위를 협치라는 이름으로 21대 국회에서 한 번 양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큰 불신의 장벽이 됐다. 그래서 여당과는 법사위를 놓고 (협상하려면) 신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