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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거부…끝내 민생 외면”

윤 대통령은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2024-02-01 20:11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조 '도심철도 지하화'…포퓰리즘 우려

지상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의료·공원·일자리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철로주변 노후도시를 재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 -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등 6개 노선 10개 구간과 그 외...

2024-02-01 15:57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억지 기준이다. 왜 70%를 고집하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이 더욱 넉넉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산 낭비를 줄여 저출산, 청년 일자리 대책을 두텁게 하는 게 더 낫다. 국민 혈세를 제대로 쓰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국민은 상식을 원한다. 미래세대는 더욱 그럴 것이다.

2024-02-01 05:00
‘1월은 잔인한 달’...UPS·나스닥·페이팔·노무라 등 전 세계 해고 칼바람

미국 온라인 결제서비스업체 페이팔도 연내 전체 인력의 약 9%에 해당하는 25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간편 결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조직의 축소와 자동화를 가속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전사적으로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능 개발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미국 증권거래소 중 하나인 나스닥도...

2024-01-31 15:24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고객지원팀장 최난주 △외국인력담당관 오기환 △고용정책총괄과장 이상임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김부경 △기업일자리지원과장 김준호 △노동시장수급대책과장 장중서 △고용보험기획과장 오은경 △자산운용팀장 김인철 △국민취업지원기획팀장 정원희 △노동시장조사과장 김재훈 △사회적기업과장 임세희 △화학사고예방과장 임동희...

2024-01-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 △건설공사 발주 상위 공공기관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2024-01-28 09:42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윤민례 민주노총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분회장은 “한번은 영풍그룹의 반도체 회계담당 관계자를 만났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다”며 “영풍이 ‘위로금 얼마면 되겠느냐’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닌 일자리”라고 말했다. 영풍은 2015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소장에 박영민 부사장과 배상윤 부사장이...

2024-01-28 08:28
용인특례시, 시민 10명 중 9명 “용인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해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대책으로는 ‘주거·일자리·결혼 지원정책’(36.8%)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원정책을 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1위는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54.7%)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조사를 했다”라며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2024-01-26 14:17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왔다”며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세 가지 전제조건인 정부의 사과, 지원대책 마련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토로했다. 또 “경제단체도 2년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2024-01-25 18:02
갈 길 정한 GTX 6개 노선 영향은? 3기 신도시·평택 등 영향…“당장 반등은 어려워”

다만, GTX 노선 신설로 집값이 뚜렷하게 오르는 곳은 일자리가 충분하고,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이 꾸준한 일부 지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또 A노선과 이제 막 착공한 C노선을 제외하곤 모두 계획 단계인 만큼 장밋빛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2024-01-25 14:46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주제로 여섯 번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GTX A·B·C 연장과 D·E·F 신설, 4개 도시권(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에 시속 180km급 x-Tx 추진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해 설명한 뒤 "출퇴근 편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2024-01-25 14:13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GTX-A·B·C 노선 연장 신속 추진, GTX-D·E·F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후 동시 추진 등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GTX로 생활권이 확장되면 수도권과 충청, 강원까지 단일 초연결 경제 광역 생활권이 이뤄져 출퇴근 편의 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과정에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 경제 지형...

2024-01-25 10:55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이 밖에 참석자들은 저출생과 인구소멸을 위한 대책, 접경지역 수당 지급, 청년임대주택 신설, 전세대출 이자감면 기간연장, 사회복지사 수당 개선, 젊은층이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 확대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청년 문제는 거시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미시적으로는 청년에 특화된 정책을 시행하는...

2024-01-24 15:38
尹, 설 앞두고 민생·경제 행보 이어간다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도 다룰 예정이다. 정쟁 요소를 차단하고, 국민이 바라는 현안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4-01-24 15:01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또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2024-01-24 09:30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1-23 14:18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최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2024-01-23 11:29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경제를 살려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면 여러 가지 치유산업을 융복합해야 한다. 완도군의 해양치유센터는 총 3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시설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7740㎡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해양 치유센터에는 16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완도의 해양치유센터에서 내다보는 바다 풍경이 일품이다. 시원한...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30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방문(서울 영등포구) △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2024-01-21 09:3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따라서 저출산·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모두 인구 분산에 있습니다. 서울 쏠림을 완화해 결혼·양육비용과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지방에는 여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정책 제안도 이런 측면에서 마련했습니다. 첫째, 새출발공제(가칭) 신설과 지방 이직·이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입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2024-01-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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