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의장은 “해외에서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상향식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어르신 일자리 컨트롤타워 설치, 시니어 일자리 개발 및 매칭까지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신(新)노년층’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신노년층은 1955~1963년생의 베이비부머 세대로 몇 년 내 상당수가 노년층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176만 명(현재 서울인구 약 938만 명)이며 상대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농촌과 어촌과 산촌의 공동화가 자못 심해지고 있으므로 점포도 줄고 일자리도 줄고 생산과 소비도 줄고 있다. 이러다간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없어 밤에는 다니기가 무서울 것이다. 출산정책과 지방 살리기, 젊은이들의 고용 확대는 어찌 보면 삼박자라서 맞물려 돌아간다. 의료혜택이 대도시로만 쏠리는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방에서도 의사의 수입이...
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주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증대로 이어져 민생경제도 나아진다는 '낙수효과'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재화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대비 2.6% 줄어 전월(-3.6%)에 이어 두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 역시 한달 만에 마이너스(-1.2%)로 돌아섰다....
일자리가 안정적인 사람에게만 통하는 정책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이나 영세업체에 관련해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논의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연내에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논의하려고 한다”며 “대책도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한 총리는 또 콘텐츠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게임·영상·공연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최근 콘텐츠 산업의 핵심으로 등장한 콘텐츠 IP 발굴·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
여성근로자 일자리 창출 △위험요인 안전신고 및 현장 안전관리 우수기업 포상 확대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리더십 교육 및 발전소 취약 구역 정비·운전을 담당하는 협력 직원 대상 안전 특화교육 지원 등 기존에 시행하던 안전 정책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은 "안전동행 종합대책 이행을 통해 협력기업과 중부발전이 현장...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이어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 광역시의 집값이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8% 하락하고, 지방도 2.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서울은 1.8% 상승...
16일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성장과 사회 이동성 간 선순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구조를 지향한다.
향후 3년간 실천 과제와 지향점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정부는 밑그림이 되는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지난달 초부터 이달까지 연이어 발표했다.
조만간 제시될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위기에 놓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강화 등 재정 관리를 힘겹게 할 난제들이 즐비하다. 국운이 걸린 필수 과제들이지만 예산을 빨아들일 ‘블랙홀’이란 점이 문제다. 이 절박한 국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한통속으로 돈 쓸 궁리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월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 과제 개선을 약속했다. 민간 기업 투자를 비롯한...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만큼, 일자리 문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노동 특위는 일터의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입법안 마련과 함께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통계청 등 관계처부처 합동으로 제17차 일자리전담반TF를 열고 일자리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도소매업·건설업 고용이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고 고용취약계층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며 "업종별, 계층별 고용상황을 더욱...
과도한 상속세로 가업의 승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면 기업이 사라지고 일자리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적정한 수준에서의 상속세 완화나 자본이득세, 유산취득세 도입 등과 같은 개편을 통해 부의 편중 방지 효과는 유지하면서 기업의 영속성은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자국산업과 일자리 피해가 큰 경우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를 빌미로 발동되었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한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미수급자에게는 공적 지원 연계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안내해 지속적인 생계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방문 건강관리를 연계해 꾸준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 각 동 주민센터는 백미, 라면, 생필품 등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후원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관내...
농경연은 지난해 '농촌과 청년: 청년세대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농촌 청년이 직면한 어려움은 일자리, 소득, 주거, 복지, 문화, 사회 참여 등 다차원적이다. 농촌의 열악한 생활 환경과 시장 실패 상황이 결합 된 농촌 구조적 문제로 경제 등 어느 한 분야를 지원한다고 농촌 청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농업을...
그렇다면 5·23 반도체종합대책을 대기업·재벌 특혜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대기업·재벌 특혜 불가’를 주창하는 좌파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다. ‘한국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꼴찌’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대기업 특혜 불가와 대기업 일자리 비중 제고’를 바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올 2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