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차관은 “법률에는 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두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해서 고칠 수는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노사가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논의할 뿐, 노사가 협의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페이스북‧구글 등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혁신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선택한 가운데,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올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올 1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새마을금고의 자산 및 사업규모가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1개다. 이 가운데 8개 법안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련된 것이지만 계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해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이달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마자 국무조정실은 5일 킬러 규제 개선 TF를 꾸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한쪽 편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野, 법안 추진 드라이브...與 신중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을 주축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가 갖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는 2021년 1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과 핵심 내용은 같다. 이 의원이...
앞서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그 해당하는 구역의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게 조합 임원 결격사유도 강화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합 임원 자격의 경우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받게 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일 국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한명령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5월 정무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재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상장사 등에 대한 임원 선임·재임 제한 등을 반영한 신설 조항을 규정한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부의 여부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부친 결과 18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영아’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2020년 박용진·윤관석·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당시 법안들은 올해 2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대안반영됐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BDC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BDC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비상장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일반 투자자는 거래소에 상장된 BDC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26일 체육인 복지재단의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체육인 복지사업 전담기관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 근거를 신설해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체육인 복지재단이 통합...
25일 국회,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자본시장법)’ 쟁점 사안을 논의한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체계자구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가장 첨예한 부분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액 산정 방식’과 ‘제3자 개입에 대한 입증...
이날 안건에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다루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20일 회의 때 논의를 덜 한 채 끝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 기본법) 등이 올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망 기본법’에 더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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