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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처리, 고개 숙인 이정식 장관
    [포토]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처리, 고개 숙인 이정식 장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1-09 17:05
  •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처리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처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 한국교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76인 중 찬성 176인으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들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각각 지난 3월과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바 있다. 이번...
    2023-11-09 16:19
  •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2023-11-08 16:07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단체가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영유아교육·보육 관련 행정체계가 분산돼 있어 관련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유보통합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2023-11-07 15: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3/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0일(금)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3-11-05 10:36
  • 금투협,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본회의 통과 적극 지원할 것”
    금투협, “교육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본회의 통과 적극 지원할 것”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을 종전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2023-11-01 17:08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2023-10-30 06:00
  • [사설] 불상 소송 같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 반복 안 되길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국내 기관이 손을 벌릴 때마다 ‘한시적 압류 면제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에 일단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해외 한국문화재는 합법·불법 반출을 싸잡아 적어도 수십만 점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올해 초 추린 것만 따져도 22만9655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2023-10-27 05:00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2023-10-26 16:14
  •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지점 설치 규제가 존재해 경영자율성을 저해하고 다른 금융업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2021년 9월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 대신 신고를, 출장소 설치는 인가 대신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해당 규제 완화가 현시점에서 업권에 실익이...
    2023-10-26 05:00
  •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3-10-25 15:41
  • 중기부, 소속 위원회 4개 폐지 ‘정비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중기부, 소속 위원회 4개 폐지 ‘정비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 따라 폐지되는...
    2023-10-24 10:48
  •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김주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관리 의무, 지배구조법에 명시할 것"
    지난달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달 12일 정무위에 회부됐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2023-10-11 17:21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지난달 1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와 조율을 거쳐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인력은 모든 은행을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 등 금융사가 스스로 내부통제...
    2023-10-08 09:00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김 대표가 지난 1월 발의한 '댓글 국적 표기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자가 온라인 댓글을 달 때 접속 국가와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을 했는지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2023-10-05 14:23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앞서 지난 3월엔 김 의원이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해 국가 단위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는 노인빈곤예방법(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가 경제‧보건‧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빈곤 노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또 노인빈곤예방위원회와 노인빈곤예방전담기관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빈곤노인...
    2023-10-04 17:10
  •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택시 칸막이 설치 지원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시운전자와 주행 안전을 위한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칸막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칸막이는...
    2023-10-04 16:02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2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 사업자가 대주주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주주의 경제·금융범죄 이력을...
    2023-09-21 05:00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CEO와 임원에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하고, 각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일종의 지도인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이다. 법안 내용은 6월...
    2023-09-20 14:32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정과제 후속 조치,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처분 시 고려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신산업 이용자 보호와 관련 혁신적이고 공정한...
    2023-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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