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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증산4구역, 2ㆍ4대책 첫 사업장으로…주민 동의율 요건 충족
    서울 증산4구역, 2ㆍ4대책 첫 사업장으로…주민 동의율 요건 충족
    하지만 이후 조합 설립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재개발 일몰제(사업에 진전이 없는 정비사업장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에 따라 2019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증산4구역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등 대안을 모색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방향을 틀어 이번에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증산4구역에 4139가구를...
    2021-05-12 15:40
  • "일몰 규제 2.9%만 폐지…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일몰 규제 2.9%만 폐지…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호주정부의 일몰제 시행 결과 사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몰 시한이 2012년 4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인 일몰 대상 규제 중 34%는 대체입법 없이 폐지됐다. 28%는 일몰기한 도래 전 폐지됐으며 38%만 대체입법이 만들어졌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2021-05-10 06:00
  •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한다.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시행한다.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
    2021-04-29 14:44
  • 올해 서울에서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4800억 풀린다
    올해 서울에서 도시공원 토지보상비 4800억 풀린다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공원은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20억원, 구로구 푸른수목원(확대조성) 14억원 등 지난해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실시계획이 인가된 곳이다. 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은 종로구 청원동 등 3필지가 있다. 토지보상비로 95억6361만 원을 집행한다.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공원은 강동구의 암사...
    2021-02-01 10:46
  • 시멘트업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인상에 “비용 폭탄…납득 불가”
    시멘트업계, 화물차 안전운임제 인상에 “비용 폭탄…납득 불가”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인 3년 일몰제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열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의 올해 안전운임을 일반 시멘트 기준 8.97%가량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멘트 2차 제품인 몰탈과 험로 운송에도 각각 20%씩 추가 할증이 이뤄진다. 시멘트협회는 이에 대해 “이번 인상으로 올해만 약...
    2021-01-28 13:18
  • 여의도 미성·목화아파트, 목숨 연명했지만 …'통개발'에 재건축 난항
    여의도 미성·목화아파트, 목숨 연명했지만 …'통개발'에 재건축 난항
    지난해 3월 영등포구청이 일몰제 연장 착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지 10개월 만이다. 일몰기한 연장은 도계위 자문 후 서울시가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일정 기간동안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 뒤 2년 이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2021-01-21 16:30
  • '마지막' 개포 6·7단지도 재건축 '잰걸음'
    '마지막' 개포 6·7단지도 재건축 '잰걸음'
    개포 6·7단지는 내년 2월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내년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서울ㆍ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2년 실거주 의무'도 영향을 미쳤다. 재건축 호재에 개포동 집값 '들썩'대단지 개포주공 6ㆍ7단지도 기대감...
    2020-11-16 17:45
  • 여의도 한강변 알짜 '목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돌입
    여의도 한강변 알짜 '목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돌입
    여의도 일대 A공인중개사는 "목화아파트는 당초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간 의견이 엇갈려 절차가 지연되다가 결국 재건축 사업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서울시의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일몰제를 피한 만큼 일단 안전진단까지 가자는 주민 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신탁방식으로...
    2020-11-04 18:43
  •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창간 10주년] “정치적 입지 위해 기업 공격” vs “경영자 넘어 구성원 위해 필요”
    이해관계자 보호 경제생태계 도움일몰제 활용…지나친 규제엔 반대 ◇ “경영자의 이해만을 고려해선 안 돼” = 이와 달리 규제가 오히려 기업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금 제기되는 규제에 대한 지적들은 오로지 경영자(기업)를 위한 것이며, 기업 구성원 전체를 고려하면 규제가 실보다 득이 크다는 주장이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2020-10-08 06:00
  • 국토 3분의 1이 국공유지…“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국토 3분의 1이 국공유지…“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의 공원 용지 매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보상액을 보상대상 물건별로 분류해 보면 토지보상이 10조3467억 원(88.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장물보상 9720억 원(8.35%), 영업보상 1014억 원(0.87%), 농업보상 783억 원(0.67%), 어업보상 112억 원(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국공유지가 국토의 3분의 1에 달하는...
    2020-09-13 11:08
  •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 방해 말라"
    대한항공 "서울시, 송현동 부지 민간 매각 방해 말라"
    대한항공은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한 채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처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기업의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에 대한 문화공원 지정 강행을 마땅히 철회해야 하며, 연내 다른 민간 매수의향자에게...
    2020-08-28 09:17
  •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대방동 군부지 등 신규 지정…공공주택 1200호 공급
    이에 정부는 특례 운영의 기본원칙(공익성·구체성·보충성·한시성)을 보다 명확히 정립해 불요불급한 특례 신설을 억제하고, 특례 일몰제를 도입해 특례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존치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미운용 특례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6개를 우선 폐지하는 등 특례에 대한 단계적...
    2020-08-18 17:00
  • [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을 사들이거나 관리 방안을 총동원해 모두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은 132곳에 걸쳐 총 면적만 118.5㎢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0-07-06 05:00
  • “조합 설립 서두르자”… 6·17 대책에 발 빨라진 재건축 단지들
    “조합 설립 서두르자”… 6·17 대책에 발 빨라진 재건축 단지들
    개포주공 6·7단지는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해도 되지만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연내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들 단지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개포주공 5단지도 연내 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2차도 오는 8월까지 조합설립 총회를 열고 이르면 9월 조합신청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07-01 06:40
  •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박 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국공유지 공원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2020-06-29 13:27
  • [도시공원 일몰 D-2] 기획부동산도 가세... 공원 조성 곳곳이 화약고
    [도시공원 일몰 D-2] 기획부동산도 가세... 공원 조성 곳곳이 화약고
    이들은 일몰제 적용 대상인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려는 서울시와 서초구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는 최근 토지주들에게 도로와 연접한 일부 부지만 우선 수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구역으로 묶어두겠다고 통보했다. 최재혁 말죽거리공원 보상대책위원장은 “이대로면 안쪽 땅은 고립돼 쓸모없는 곳으로 전락하면서 세금만 내게...
    2020-06-29 08:25
  • [도시공원 일몰 D-2] 일몰제 해법 ‘특례사업’도 지지부진
    [도시공원 일몰 D-2] 일몰제 해법 ‘특례사업’도 지지부진
    공원 일몰제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는 민간공원 특례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공익성과 사업성 모두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에서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면 나머지 부지는 주택...
    2020-06-29 08:24
  • [도시공원 일몰 D-2] 수십 년 참았더니 또 기약없는 약속
    [도시공원 일몰 D-2] 수십 년 참았더니 또 기약없는 약속
    그러면서도 일몰 기간은 없어 보상 재원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방채라도 발행해 서둘러 보상해야” 이를 뒤집으면 공원 부지 소유자들이 공원구역 지정에 반발하는 이유가 나온다. 토지주들은 공원구역이 일몰제 후에도 보상을 미루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한다. 서울시에서 밝힌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보상 계획을...
    2020-06-29 08:10
  • 박원순 “국토부에 국ㆍ공유지 공원 지정 실효 반대의견 제출”
    박원순 “국토부에 국ㆍ공유지 공원 지정 실효 반대의견 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7월 1일자로 첫...
    2020-06-16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장소미정) △일몰제로 사라질 뻔한 공원, 여의도 107배(310㎢) 지켰다(석간)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석간) △철도분야 민간제안사업 추진방향 발표(석간)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이 열어갑니다! 2020 건설의 날 기념식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승객 좌석, 화물을...
    2020-06-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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