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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측근 수사, 원칙대로 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 측근인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짜고 지난해 4~8월...
    2022-10-25 17:59
  •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국감 핫이슈] 주민 반발에 뒤늦게 김근식 구속?…검찰 “법과 원칙에 따른 구속영장”
    권 의원은 “이미 할 수 있었던 구속영장 발부를 왜 그 전에 미리 하지 않았나”라고 다그쳤고 심우정 인천지검장은 “쉬운 영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입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근식의 출소일자가 임박했고 검찰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도 (여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차일피일 미룬 것은 이상하며 이제 와서 영장을...
    2022-10-18 17:23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특수팀은 인원 70~80명 규모로 준비 중이다. 전문화된 마약수사 직원이 약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 정도의 인원은 관세청 밀수 전담 직원으로...
    2022-10-14 11:36
  •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검찰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 △저렴한 가격의 의료용 마약류의...
    2022-10-14 09:35
  •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국감 핫이슈] 100명 중 86명 불구속 재판…부산지검 '스토킹범' 구속률, 전국 최하
    같은 기간 스토킹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서울중앙지검 30%, 서울동부지검 31%, 서울남부지검 47%, 서울북부지검 26%, 서울서부지검 22%, 의정부지검 24%, 인천지검 35%, 춘천지검 26%, 수원지검 27%, 대전지검 21%, 청주지검 15%, 대구지검 16%, 부산지검 14%, 울산지검 20%, 창원지검 14%, 광주지검 17%, 전주지검 21%, 제주지검 33%이다. 구속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22-10-06 13:56
  •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설계에 희림건축 선정
    법무부에 따르면 희림건축은 국내 건설사업관리(CM) 부문 1위 업체이자 세종 국회의사당, 세종정부청사, 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 및 다수의 법원을 설계했다. 2006년 서울북부지검, 2008년 서울고검, 2014년 부산서부지청 등 주요 검찰청 설계도 담당했다. 2020년 12월에는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의 신축공사(서울 송파구) 설계용역을 맡기도 했다. 희림건축은...
    2022-10-05 16:00
  •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모인 부장검사 등 10명이 참석해 2차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2022-08-16 11:00
  • 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2가지
    인하대 성폭행 추락 가해자, 살인죄 적용한 근거 2가지
    16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2022-08-16 10:04
  • 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그는 "인천지검은 대학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안산지청, 서산지청은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를 엄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정의와 형평이라는 준거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해 주길...
    2022-08-11 12:33
  •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상보] 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성 살인죄 적용해 구속 기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담당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송치 즉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2022-08-09 14:46
  •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검찰 ‘조세범죄합수단’ 신설에 대형로펌들 분주…전담팀 꾸리고 베테랑 투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을 인지 수사한 김학석 변호사와, 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 등을 역임한 뒤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이끈 안범진 변호사가 합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2022-08-05 17:14
  • “암 낫게 한다”던 양화수, 알고 보니 맹물...환자 상대로 사기 친 교수
    “암 낫게 한다”던 양화수, 알고 보니 맹물...환자 상대로 사기 친 교수
    4일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무역업자 A(64) 씨를 구속기소 하고, 모 대학교 대체치유학과 교수 B(59) 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11월 맹물을 암 치료제로 속여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1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20년 3~6월 또 다른 말기 암 환자 2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9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2022-08-04 16:10
  • 대마초·필로폰까지…마약 위험성 알렸던 ‘고등래퍼2’ 윤병호, 구속기소
    대마초·필로폰까지…마약 위험성 알렸던 ‘고등래퍼2’ 윤병호, 구속기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윤 씨의 지인 A 씨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씨 관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뒤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20일가량 보완 수사했다. 윤 씨는 지난달 초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2022-08-04 15:18
  •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임박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서훈 전 국정원장 귀국…검찰 조사 임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그 사실이 자동 통보될 수 있게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2022-08-01 13:58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성 B(20)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2022-07-22 12:54
  •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1기수 선배인 유광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부장(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은 2004~2005년에 금감원 신용감독국·조사1국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다. 특히 금감원 법률자문관은 금감원장에 법과 관련한 자문을 하는 자리로 금감원 업무에 직접적인 관여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오면서 법률자문관의 역할은 기존과 달라질...
    2022-07-10 15: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송인호 ◇인천지검 △제1차장 박영빈 △제2차장 서정식 △인권보호관 김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원상 장성철 김종호 이영준 △인권보호부장 김지완 △형사2부장 위수현 △형사3부장 손정현 △형사4부장 김형원 △형사5부장 박성민 △국제범죄수사부장 김태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홍성준 △형사6부장 손상욱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공판송무1부장...
    2022-06-28 18:18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인권보호관은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공보담당관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는 ‘윤석열 라인’이 책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낸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이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왔다.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수사를 함께 한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2022-06-28 16:21
  •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인권보호관은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공보담당관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인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 반부패수사1‧2‧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자리를 채웠다. 전...
    2022-06-28 15:30
  •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대전고검장은 이두봉 인천지검장, 대구고검장에는 최경규 의정부지검장, 부산고검장은 노정연 창원지검장, 수원고검장에 이주형 울산지검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두봉 지검장은 평검사로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일할 때부터 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다. 인천지검 검사장에는 심우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에는 예세민...
    2022-06-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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