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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국의 세계경제] 임금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

그런데 고용률이 2017년 70.1%에서 작년 70.7%로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고학력·고숙련뿐만 아니라 비숙련 직종에서도 인력난이 심해졌다. 따라서 그간 노동시장을 떠나 있던 인력들이 복귀하며 빠르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지표를 보면 미국에 비해 2008년 이후 취업자 수가 감소한 후 회복하는 모습이 비슷하다. 인구 추세 차이를...

2019-05-10 05:00
중소기업계 “병역 대체복무ㆍ고졸 취업 활성화로 청년 인력 수혈해야”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어받을 청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인구 구조가 변화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부족한 제조, 생산인력을 채워주던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던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2019-03-14 12:58
윤한홍 의원, 중기부 '스마트공장' 정책으로 고용 줄어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전략’을 통해 제조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제조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해주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10만명의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인력난을 해결할 예정이다.

2019-03-10 10:46
법무부, 외국인 특정활동(E-7) 비자 제도 개선…"해외 우수인재 유치ㆍ중소기업 인력난 지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총 쿼터는 기존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신설된 국민 구직기피 분야 300명은 관계부처의 고용추천을 필수요건으로 정했다.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 연간 쿼터는 1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새우 종자 생산분야의 선진기술 습득을 통한 새우양식 품질 제고와 수입대체 산업육성을 위해 새우양식 기술자에 대한 직종...

2019-02-22 14:28
한농연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 포함해야"

현재 농업 부문은 인구 고령화에 청년인력 유입 부족 문제가 겹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는 1995년과 2015년 사이 7.4% 감소했고 같은 기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2015년 53.5%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농업 부문도 생산성 유지를 위해 상당 부분 내⋅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한농연은 "최저임금은 어떠한...

2019-01-22 14:29
中企 “외국인 근로자 활용,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이 가장 큰 애로”

낮은 생산성”, “채용 시 경력, 근무 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이 있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업체 대표는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을 내주고 있는데, 귀국하면서 찾아갔다”며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내는 것은 제도 목적과 어긋난 ‘이중퇴직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철홍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

2019-01-20 06:00
전국 건설현장 근로자 10명중 2명이 외국인력···고용허가제 개선 등 필요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실제 건설현장 외국인력 실태를 파악하고 적정규모를 산정한 것이라서 의미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일할 내국인 근로자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단속 강화 및 퇴출 정책은 현장에 인력난, 공기 지연 등의 문제만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과 함께, 합법 외국인력 쿼터...

2018-12-11 13:36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 ‘없음’

또 취업한 근로자마저 신규 입사 후 3년 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33.7%였으며, 평균 근속년수도 6.4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어려운 현실이 나타났다. 10개 중 4개사는 근로자가 정년 전 이직하는 이유와 인력난이 지속되는 이유로 ‘급여·복지 수준이 낮아서’를 꼽았다. 만성적인 구인난이 결국 자력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했다....

2018-11-06 12:00
중소 제조업체 절반 “올해 4분기 투자 의향 없다”

해외 생산시설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인건비ㆍ근로 시간 등 노동조건이 국내보다 좋아서’(30.3%), ‘거래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동반진출’(30.3%)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 제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할 경제 정책 방향(복수응답)으로 ‘내수활성화’(63.0%)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고용 안정ㆍ인력난...

2018-10-01 12:00
“근로시간 줄어드니 일자리도 줄어”...근로시간 단축 어려움 호소하는 기업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은 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력 충원보다는 생산 자동화 같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며 “또 일부 중소기업은 대외적 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인력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

2018-09-12 18:30
중소기업계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해야”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직 취업 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2018-09-12 14:00
중소제조업 66%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력 활용 의사 있다”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짐에 따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2018-08-19 06:00
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신청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를 넘는 수준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높은 영향률과 미만율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을 무리하게 강제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수출제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심화 △경력이나 업무 수준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는 문제 △근로자 간 불화 발생 및 생산성 저하 등 각종...

2018-07-26 09:30
근로시간 단축에 경제전망치도 하향…중소ㆍ중견기업 “인력난 가중” 한목소리

기존 생산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 인력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한 정부 의도와 부합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어 공격적 채용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그룹사의 경우 계열사 모두 충원이 진행된 상태”라며 “비용부담으로 인해 최소한의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을 조정하는...

2018-07-20 10:46
중견·중소기업계 "52시간 위반 시정 기간 부여 환영"

노 박사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처벌·단속 위주보다 지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계도 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업 현장과 소통해 정책이 안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현장과 소통을 늘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규태...

2018-06-20 17:31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시 평균 6.1명 구인난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해 구조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2018-05-24 12:00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무 묶어놓고 혈세로 땜질하겠다는 정부

납기일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수의 숙련 인력 중심으로 근로시간을 늘려 생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근로시간 단축이 이마저 봉쇄했다고 중소기업인들은 입을 모은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고용부의 지원책이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진행하고 임금을 보전해주는 대책보다는 인력 공급대책이나 탄력적...

2018-05-23 11:09
중소·중견기업계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지원은 '인력 공급책ㆍ탄력적 근로시간제'"

중기중앙회는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법정시행일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기 어렵다"며 "취업기피 현상이 심한 생산직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법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 비중이 매우 낮은...

2018-05-17 16:27
인구 감소로 인력난 빠진 일본, 농업도 로봇 도입 박차

가토농장은 이 로봇 덕에 인력 투입 없이 우유 생산을 두 배로 늘렸다. 가토씨의 아들 마사하루씨는 4년 전 로봇을 도입하기 전에는 오전 4~9시까지 하루에 5시간 농장에서 일했다. 이제는 하루에 3~4시간 만 농장에서 젖소를 봐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5명의 아이를 돌본다. 로봇 도입은 우유 생산을 넘어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게 도왔다. 마사하루씨의...

2018-05-07 12:01
인력난 빠진 동유럽 제조업체, 로봇에서 답 찾는다

전자장치 제조업체 엘코EP는 생산량의 70%가 이미 자동화돼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수년 내에 거의 완벽한 자동화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엘코EP의 지리 코넨시 CEO는 “인력을 연구 개발에 집중시켰다”며 “초기에 자동화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스바겐그룹의 체코 자회사인 스코다는 지난달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임금...

2018-04-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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