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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日 원폭 피해 동포와 오찬...“아픔 다시는 외면 않을 것”
    尹, 日 원폭 피해 동포와 오찬...“아픔 다시는 외면 않을 것”
    양국 관계에 대해선 “한일 관계를 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동포를 잘 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협력하면서 역내, 그리고 세계 평화와 번영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아픔과 희생에 대한 위로는 오늘의 이 자리로만 그치지...
    2023-09-29 14:52
  • 박진 “韓-英, 인도·태평양 지역서 협력·연대 강화”
    박진 “韓-英, 인도·태평양 지역서 협력·연대 강화”
    그는 당시 토론에서 한·영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규범 기반 국제 질서,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이라며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에 유사 입장국 간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같은 날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 의사당을 방문해 11월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도 덧붙였다.
    2023-09-29 10:06
  •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이 전략은 AI 기술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인권,민주주의, 공정성 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25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이러한 국제적이고 다양한 논의와 협력은 AI 윤리와 신뢰성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다....
    2023-09-28 05:00
  • 미국, 위구르족 강제노동 블랙리스트에 3개 기업 추가
    미국, 위구르족 강제노동 블랙리스트에 3개 기업 추가
    총 27개 기업, 미국 제재 대상에 올라 미국 “강제노동ㆍ인권남용 용납 불가” 미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 의혹을 받아온 중국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에 따라 폴리염화비닐(PVC) 등을 생산하는 △신중중타이그룹, 섬유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2023-09-27 14:12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인권센터에 제출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의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 사용은 무죄로...
    2023-09-27 11:32
  • 신원식 "정예 선진 강군 건설…북핵 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신원식 "정예 선진 강군 건설…북핵 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정예 선진 강군 건설 차원에서 신 후보자는 △장병들에 올바른 국가관·대적관 무장 △강력한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한 우방국과 국방 협력 강화 △국방혁신 4.0 추진 △복무환경 및 군 인권 개선 등을 내세웠다. 신 후보자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추더라도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전쟁의 승리를 좌우한다"며 "강한 정신력을...
    2023-09-27 10:31
  • SK쉴더스, ‘2023 트루컴퍼니’ 대상…장애인 고용 확대 ESG 공로 인정
    SK쉴더스, ‘2023 트루컴퍼니’ 대상…장애인 고용 확대 ESG 공로 인정
    구성원 전체 인권교육 등 장애인 인식개선 및 고용 확대청년장애인 ICT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지원멘토링 클래스 등 장애인 취업 기회 마련 앞장 라이프 케어 플랫폼 기업 SK쉴더스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2023년 장애인 고용신뢰기업 '트루컴퍼니' 시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트루컴퍼니’(True Company)는...
    2023-09-27 09:56
  • 北 “한ㆍ미가 한반도 핵전쟁 위협으로 몰아"
    北 “한ㆍ미가 한반도 핵전쟁 위협으로 몰아"
    김 차석대사는 북한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며 “북한은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을 감행한 국가이고, 올해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강제노동 등...
    2023-09-27 08:49
  • [플라자] 홋카이도는 러시아땅?
    [플라자] 홋카이도는 러시아땅?
    사실 푸틴도 2018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인권평의회에서 “아이누족을 러시아의 원주민으로 인정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푸틴 위협 느낀 일본, 한ㆍ미와 군사협력 강화 이러한 러시아 측 태도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공한 다음 일본의 홋카이도에도 침공하겠다는 러시아의 계획으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다. 러시아는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했을 때 홋카이도를...
    2023-09-27 05:00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큰샘·물망초 등 27개 단체는 2020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공포되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헌재는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2023-09-26 16:31
  • 尹 "북핵 사용 시 한미동맹 대응으로 北 정권 종식시킬 것"
    尹 "북핵 사용 시 한미동맹 대응으로 北 정권 종식시킬 것"
    이어 "북한 정권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에 대한 북한 정권의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북 도발 시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2023-09-26 11:05
  • “아버지 죄송합니다” 父 조국에 사과한 조민…왜?
    “아버지 죄송합니다” 父 조국에 사과한 조민…왜?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서 △허위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2023-09-25 15:51
  •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살리 후다야르 동튀르키스탄 망명정부 총리 인터뷰“시진핑 3기 들어 더 힘들어져수용소 한 방에 20~30명, 누울 곳도 없어”한국 정부에 지지와 연대 요청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 3기를 맞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에 있는 위구르족 독립운동 단체인 동튀르키스탄 망명정부는 중국이 서방과...
    2023-09-25 12:31
  • [사설] 늦었지만 반가운 ‘순직의무군경의 날’ 입법예고
    대한민국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자유·민주·평등·생명·인권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인본적 가치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잣대를 통해 가치 충돌을 조율하는 법제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치나 제도도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헌신과 희생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법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적 귀감이 되는...
    2023-09-25 06:00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한다. 개정안에는 교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 소지를 금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2023-09-22 11:25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2023-09-21 14:05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2023-09-21 11:25
  • 尹, 유엔총회 계기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 이어갔다
    尹, 유엔총회 계기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 이어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스위스와 2024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핵 문제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베르세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다보스포럼 참석 계기에 취리히 공과대학을 방문해...
    2023-09-2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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