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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2023-10-03 11:04
  •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권추락 원인’ 지목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운명은?
    교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 침해를 금지한다는 등 내용이 개정안에 새로 담겼다. 개정안 제4조의 2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에는 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방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의회에...
    2023-10-03 09:00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원단체들은 지금의 ‘교권4법’만으로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인 반면, 아동 관련 학회는 아동 인권을 위한 법 조항에 교사 면책 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킨...
    2023-09-30 12:06
  •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인공지능(AI)은 의료, 교육, 법률, 보안,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악화시키거나 인간의 책임감과 창의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AI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AI 윤리란...
    2023-09-28 05:00
  •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의무’ 조항 신설... 개정 입법예고
    개정안에는 교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 침해를 금지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 소지를 금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09-22 11:25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육청...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여야 간 이견을...
    2023-09-21 14:05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사 인권 보호 논의가 엉뚱하게 ‘아동복지법’ 개정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정서적 학대행위 금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교권...
    2023-09-21 11:25
  •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모든 학생의 인권이 고르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2023-09-19 10:38
  •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교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2023-09-18 16:04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복지부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춘 후 가이드라인을 고시 형식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2023-09-13 14:04
  • 가을추수 앞두고 해외근로자 입국 1년 새 3.5배 급증
    가을추수 앞두고 해외근로자 입국 1년 새 3.5배 급증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을 확대하면서 송출 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했다”며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1 10:31
  •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고용부는 폭행 등 9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0 12:00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9-07 14:30
  •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또한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으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콘텐츠 품위 유지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TBS는 지난 대선 당시 김어준 씨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09-05 17:37
  • [기자수첩] 그래도 '공교육 멈춤'은 안 된다
    [기자수첩] 그래도 '공교육 멈춤'은 안 된다
    대다수 학부모도 교권이 제대로 살아야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신장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근 본지가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교권 회복 캠페인 기획 기사를 연재하며 깨달은 점이다. 해당 기사는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 사제지간의 좋은 추억과 조언 사례 등을 직접 발굴한 인터뷰를 담고 있다. 교사만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4일은 혼란스러운...
    2023-09-04 06:00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정 의원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나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면서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발의는 (이번이)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공급망 ESG 실사’ 법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 추세가 된 만큼, 선진국 반열에 오른 들어온 우리나라도 관련 법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
    2023-09-02 06:00
  •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주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해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2023-09-01 09:31
  •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오염수는 물론, 윤석열 정권 전반을 향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국민을 갈가리 찢어놓고 이 분열 속에서 정치적...
    2023-08-3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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