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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정 대변인은 앞서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 대신 '도이치 특검'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그 법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법안이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2024-01-02 20:13
  • 윤재옥, 민주당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인 꼼수”
    윤재옥, 민주당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악의적인 꼼수”
    개인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법안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법안이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며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01-02 11:14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관계자는 “아티스트들은 공인으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지만, 그 이전에 한 사람의 자연인이자 인격체로서 존중 받고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아티스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정도로 악의적이면서 반복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자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이번 고소, 고발을 포함해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2023-12-29 16:33
  • 어린이·노인 옷 벗기고 무릎 꿇려…이스라엘군 인권침해 논란 확산
    어린이·노인 옷 벗기고 무릎 꿇려…이스라엘군 인권침해 논란 확산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장소는 앞서 인권단체인 '유로-지중해 인권 모니터'가 팔레스타인 주민 구금 사실을 수차례 보고받았던 곳이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인권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은 이달 초부터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한 사진과 증언이 공개되자 당시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남성들을 하마스 전투원인지...
    2023-12-28 20:16
  •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GH,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인권센터' 개소
    초대 인권센터장에 명순구 교수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김태경 교수, 이선경 변호사, 고희철 변호사, 박준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GH 인권센터는 앞으로 인권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2023-12-27 17:00
  •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여기에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 인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도 일삼았다. 이 밖에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600만 원의 임금을...
    2023-12-27 12:00
  •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학생인권조례 폐지 갈등 내년초까지 이어질듯…"이념대립 안돼"
    그러나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받으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폐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실제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역시 당초 19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18일 법원이 해당...
    2023-12-24 07:00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수용자들은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노출됐다. 1975년 부산시가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수용 보호 위탁계약을 맺은 뒤 1986년까지 11년 동안 입소한 사람만 3만8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사망한 사람은 657명이다....
    2023-12-21 14:53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2023-12-20 18:01
  •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인파 사고’도 사회재난에 포함...재난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민사소송 재판 절차 지연을 해소하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2023-12-20 16:20
  •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인용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이달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 발의에...
    2023-12-18 20:36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전국에서 처음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교권 침해’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남교육청은 즉각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2023-12-15 17:22
  •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인권위는 한신대가 학생들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오산 경찰서 조사와 학생들 증언에 따르면 한신대는 11월 27일 자교 어학당에 다니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출입국관리사무에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하러 가야 한다”며 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갔다. 이후 건강 문제를 호소한...
    2023-12-15 10:11
  •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드디어 마련된 ‘112기본법’...경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112기본법은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라며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12-13 13:33
  •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희연, 1인 시위...“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때문 아냐...폐지 반대”
    조 교육감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서 “최근 잇따른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등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종료되는 오는 22일까지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등 서울 각 지역에서 1인...
    2023-12-13 12:59
  •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일궈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2023-12-13 11:00
  • 포스코퓨처엠,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포스코퓨처엠,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 편입
    주요 생산 제품인 양·음극재의 원료는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인증받은 책임광물을 사용하는 등 공급망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년 ESG 평가에서도 지난해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종합 A등급을 획득하며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2023-12-12 09:20
  •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입시 비리’ 혐의 조민 첫 재판, 혐의 모두 인정하나 ‘공소권 남용’ 주장
    또 “피고인은 검찰의 뒤늦은 기소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대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조 전 장관, 어머니 정 전...
    2023-12-08 16:28
  •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2012년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인권 상담과 권리구제,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 등 교육공동체에서의 학생 인권침해를 적극 예방하고 개선해 온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노동인권전문관 및 성인권전문관을 임명해 노동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증진에 공헌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생인권영향평가...
    2023-12-07 12:00
  • 소진공,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도약
    소진공,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도약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인권친화 근로문화조성, 인권침해 구제처리 고도화, 인권의식 내재화를 위한 인권 교육 확대, 협력사 대상 인권보호를 위한 계약 규정 신설, 지역사회 인권존중 캠페인 등을 수행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인권경영은 기관 운영의 필수적 요소로 임직원 모두 인권보호와 존중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대내외...
    2023-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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